관리 사각지대 외국인력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8월13일17시30분 [단독]美,강제노동 감시 강화…외국인 근로자 관리‘비상’ 2 8월21일06시00분 입국 한달 계절 근로자“나 기다리지 마”…불법 체류자 전락 3 9월3일09시52분 한국어 못 하는 외국인 근로자…220만원 주면 대리 시험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혹시 ‘피의 다이아몬드’란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지난 6월 만난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취재원은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의 다이아몬드란 서아프리카의 분쟁 국가에서 착취를 통해 채굴된 다이아몬드를 말합니다. 서방 국가는 분쟁 국가에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얻어진 다이아몬드의 수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가 피의 다이아몬드를 언급한 것은 최근 미국 등이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 인권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외국인이 많은 국내 산업 현장에서 강제 노동으로 볼 만한 사례가 많고, 이를 방치하면 향후 미국과 유럽 등에서 한국산 제품의 판로가 막히는 통상 문제로까지 비화될 것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는 노동 착취 문제로 미국이 수입을 금지한 전남 신안 염전의 사례를 들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일하는 남해안 일대의 김 양식장 등이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은 연간 수출액이 1조원이 넘는 수출 효자 품목입니다. 국내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일하고 있다는 점은 많이 보도가 됐지만, 이들이 ‘강제 노동’을 하고 있고 강제 노동이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강제 노동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취약성 악용 ▲사기 ▲이동 제한 ▲신분증 압수 ▲가혹한 생활 및 근로 조건 ▲협박 및 위협 ▲신체적 폭력 ▲채무 노역 ▲임금 지급 거부 ▲과도한 초과 근무 ▲격리 등 11가지 지표를 통해 강제 노동 여부를 확인하는데,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국경보호청(CBP)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조선비즈 취재 결과 외국인 근로자는 11가지 지표 중 9가지 이상이 해당 됐고, 전문가에 문의해본 결과 CBP가 언제든 이를 문제 삼아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선비즈 산업부는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외국 인력에 대한 관리를 촘촘히 하지 않으면 수출 및 국가신인도에 타격이 올 수 있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이를 심층보도하기 위한 팀을 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매체가 이주 근로자의 인권 문제나 이민자 문제 등을 다뤄왔지만, 조선비즈는 부실한 외국 인력 관리가 어떻게 강제 노동으로 이어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중소기업과 지방의 농촌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외국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법령과 규제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기획보도는 총 7편으로 구성됐고, 각 편은 3~7개의 기사로 구성돼 약 한달 간 총 33편의 기사를 출고했습니다. [1편] 부실한 외국인력 관리, 한국 수출 위협 1편은 전국 산업 현장에서의 강제 노동, 인권 침해 등으로 향후 겪을 수 있는 통상 문제와 경제적 타격 가능성을 다뤘습니다. 3개월이 넘는 장기 기획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된 이슈입니다. 정부와 인권단체 관계자와의 취재 도중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강제 노동 사례를 온라인으로 제보할 수 있는 포털을 만들고 이주노동자 단체를 대상으로 사용법을 설명하는 온라인 강의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파악해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CBP는 강제 노동 혐의가 있는 제품에 인도 보류 명령(WRO·Withhold Release Order)을 내릴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는데, WRO가 발동되면 해당 제품은 미국 도착 즉시 압류됩니다. CBP는 지난 4월 태평염전 소금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됐다며 수입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김도 CBP가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여수·고흥·해남 일대를 취재한 결과 국내 인력을 구할 수가 없어 불법 체류자가 없으면 김 양식이 불가능할 정도였고 이들의 숙소도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이는 CBP가 ▲취약성 악용 ▲가혹한 생활 및 근로 조건 ▲과도한 초과 근무 등을 이유로 강제 노동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편] 강제 노동 뒤에 있는 불법 브로커 2편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강제 노동과 착취가 발생하는 배경에 불법 브로커가 있다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지방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중간 브로커(중개인)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담당 인력이 부족해 브로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자체가 브로커에 의존하다 보니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고용주는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줘야 하는데, 강원도 양구군은 고용주에게 “브로커에 수수료를 입금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조선비즈는 문자 메시지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이 담당자는 “브로커에 수수료를 주라고 하는 것은 관행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임금 착취에 해당돼 강제 노동 사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3편] 불법 유혹에 흔들리는 외국인 근로자 신분이 불안정한 불법 체류자는 ▲사기 ▲임금 지급 거부 ▲협박 및 위협 등 강제 노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집단입니다. 그동안 불법 체류자 관련 기사는 마약, 범죄 등 사건·사고로만 많이 다뤄졌습니다. 조선비즈는 정상적인 절차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왜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지, 계절 근로자의 이탈률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가족 초청 제도’가 불법 입국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새로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지방의 많은 대학은 재정난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들의 불법 취업 실태도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경북 경산, 대구, 강원 등을 돌면서 지방대 관계자들과 외국인 유학생을 만나 취재하고 학사 관리와 취업 감독이 허술해 유학생의 불법 취업이 만연하다는 사실을 기사화했습니다. [4편] 한국 사회 동전의 양면 불법 체류자 4편은 산업 현장 안팎에서 불법 체류자로 인해 벌어지는 각종 문제를 다뤘는데, 난민 신청이 외국인의 편법 체류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처음 보도했습니다. 난민 신청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신청 횟수에도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불법 체류자가 늘면서 이들이 조직화, 체계화되고 있는 점도 다뤘습니다. 불법 체류자 네트워크가 잘 갖춰지면서 불법 체류자로 넘어가는 근로자들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들은 주로 대포폰과 대포차를 이용하는데, 텔레그램으로 어떻게 대포폰을 구하는지도 생생하게 보도했습니다. [5편] 현장과 안 맞는 외국인 관리·규제 5편은 산업 현장과 괴리돼 있는 국내 외국인 근로자 정책의 빈틈을 찾아 기사화했습니다. 강원도 동해 어촌에서 만난 선주들은 복잡한 국내 외국인 고용 제도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선원의 사업장은 ‘어선’이고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신청을 해야 해 여러 척의 배를 운용하는 선주는 각각의 어선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불법이 되는데, 나중에 외국인 근로자가 신고하면 강제 노동이 돼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호텔은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는데, 모텔은 안 되는 이유가 소관 부처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실제론 모텔에 외국인 근로자가 더 많은데, 소관 부처의 무관심 혹은 방치로 불법 근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6편] 외국인 근로자 입국도, 관리도 허술 외국인 근로자 관리는 입국 단계부터 허술했습니다. 외국인이 고용 허가제 체류 자격을 얻어 한국에서 취업하려면 외국에서 시행하는 한국어 능력시험에 먼저 합격해야 하는데, 대리 시험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접촉한 브로커는 “220만원을 가상화폐나 모바일 문화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시험을 대신 봐주겠다”고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도 허술했습니다.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에서 만난 한 선박부품제조사 임원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알선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마약 양성자였다”고 폭로했습니다. 사업주들은 범죄 이력이나 학력과 경력 등을 숨기거나 속여도 알아챌 방법이 거의 없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7편] 외국인력 제도 정비해 갈등 줄여야 7편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제언을 주로 다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한국 고용주가 받지도 못할 국민연금을 매년 수십억원씩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도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노동부와 법무부 간 정보 교류가 이뤄지지 않아 불법 체류자로 이어지는 사례도 보도했습니다. 외국 인력 관리를 크게 고용 허가제, 계절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정책, 불법 체류자로 나눠 각각 3~4명의 전문가 의견을 담았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불법 체류 중이거나 체류 자격이 불안정한 외국인, 언제 일손이 끊길지 몰라 애를 태우는 사업주 등의 입장을 고려해 약속한 대로 익명을 사용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과 취재에 도움을 준 인권단체 관계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는 최대한 실명 보도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취재는 대부분 대면 인터뷰로 이뤄졌습니다. 다양한 산업 현장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전국 20여개 지자체를 방문했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스리랑카, 튀르키예, 파키스탄 등 10여개 국적의 수십 명의 외국인을 인터뷰했습니다. 입국과 한국어 대리시험, 대포폰 브로커에 대한 취재는 외국인의 소개를 통해 텔레그램 등을 통해 직접 진행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이전에도 이주 근로자나 이민 외국인 등을 다루는 기획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관점으로 각을 세워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 부실 실태와 이에 따른 산업 현장의 고충, 정책의 미비함과 개선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기획 보도는 전례가 없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강제 노동에 초점을 맞춰 부실한 외국 인력 관리가 한국의 수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은 조선비즈 보도가 처음이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8월 13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40일간 보도가 이어지는 동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5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 대우나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모진에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9월 2일에는 임금을 못 받은 불법 체류자의 출국을 보류하라는 지시도 법무부에 내렸습니다. 조선비즈는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불법 체류자 간 갈등이 생길 경우 사업주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근로자의 불법 체류 사실을 당국에 신고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노동지청과 강원경찰청은 강원도 양구군 필리핀 계절 근로자의 집단 임금 체불 및 중간 착취 사건을 맡기 위해 9월 19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습니다. 경찰은 조선비즈 보도 이후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고 전국 시도청 형사기동대 1개 팀과 경찰서별 강력 1개 팀을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전담팀으로 편성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되면 해외에서 강제 노동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관련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조선비즈 보도 이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며 추석 이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인권침해나 노동법 위반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체계를 강화하고 인권 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사업주에게 주어지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조선비즈 보도 이후 좀 더 개선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불법 체류자가 생산한 김 수출이 위험할 수 있다는 보도 이후 수산 현장 실태 점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미국 CBP의 인도 보류 명령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조선비즈를 포함한 대다수 경제매체가 수도권 대기업 위주로 보도했고, 보도하고 있지만, 지방과 중소기업은 외국 인력이 없으면 마비가 됩니다. [관리 사각지대 외국인력] 기획기사는 외국 인력의 중요성과 부실한 관리가 가져올 부작용을 생생하게 보도해 정부의 후속 조치를 이끌어 냈고,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실한 외국 인력 관리로 향후 수출이 막힐 가능성을 경고해 이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파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조선비즈 사내 9월의 ‘우수기사상’ 후보로 추천돼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등 사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