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사람의 수사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ㅇ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025년09월23일05:50 [보통사람의 수사]①성범죄 피해자 도운 활동가의 경고…"검찰개혁,빨리 하면 빨리 망한다" 2 2025년09월23일13:29 [보통사람의 수사]②'수사지연'이 불러온 두 여중생의 비극…父"누구 하나 징계 받은 게 없다" 3 2025년09월24일09:44 [보통사람의 수사]③보완수사권 축소,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사건'직격탄'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보통사람의 수사] 기획은 검찰개혁이 화려한 정치적 수사와 정부·여당 중심의 급박한 추진 속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검찰 수사의 99%를 차지하는 민생사건, 즉 ‘보통 사람의 수사’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도 피해자 입장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정치권 중심으로 논의가 급하게 추진됐고, 그 결과는 수사지연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언론이 중심을 잡아 검찰개혁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국민, 특히 민생사건을 직접 경험한 피해자의 목소리가 놓여야 한다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이에 [보통사람의 수사] 기획은 범죄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검찰개혁의 문제를 짚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이 기획에는 법조팀 기자 4명이 투입됐고, 9월 23일 첫 기사 출고에 앞서 약 3주간의 집중 취재가 진행됐습니다. 기획기사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피해자 인터뷰였습니다. 수사기관을 직접 경험한 피해자의 시각에서 현재의 검찰개혁 논의를 바라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출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본 기획(기사 7편)에서는 실제 성범죄 피해자 지원활동가(연대자D)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팀(리셋), 성폭력 피해가족(사건 유족) 등 7명의 취재원(전체 13명 중)이 익명으로 등장합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모든 익명 취재원의 증언은 ▲법원 판결문 ▲대검찰청 공식 통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등 1차 자료와 교차 검증했으며, ▲실명 전문가 6명(변호사 4명, 교수 2명)의 의견과 대조해 내용의 객관성을 확보했습니다. 그 중 공익 목적의 내부 정보를 알린 ▲일부 관계자(장애인 사건 담당 현직 부장검사, 기술유출 범죄 수사부 현직 검사 등)는 수사기관의 현직 이해관계인이므로 익명 처리했습니다. 기사에 인용된 발언은 기자가 직접 대면 인터뷰(연대자D, 법전원 교수 등)·전화 통화(청주 여중생 사건 피해자 부친 박씨, 변호사, 현직 검사 등)·서면 질의 방식으로 확보했으며, 필요한 합의 및 동의 절차를 사전 진행했습니다. 첫 인터뷰이로 선택한 인물은 전국을 돌며 11년째 성범죄 피해자 방청 연대를 이어가고 있는 익명의 활동가 연대자 D였습니다. 법조계 내부가 아닌, 피해자와 가까운 현장에서 목격한 그의 시각을 통해 검찰개혁을 조명하고자 했습니다. 9월 1일 첫 메일로 기획 취지와 인터뷰 요청을 전달했고, 이후 이메일로만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9월 8일 ‘사이버 성착취범 김녹완’ 결심 공판에 연대자 D가 참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찾아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후 첫 연락으로부터 18일이 지난 9월 19일 인터뷰가 성사됐습니다. 인터뷰에서는 신고 단계에서 좌절돼 기소조차 되지 못한 수많은 성폭력 사건의 실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외국인, 고령자, 아동 등 취약계층 피해자들의 소외가 심화됐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첫 기사에서는 ‘피해자 중심의 검찰개혁 필요성’을 핵심적으로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대부분 인터뷰를 고사했습니다. 수차례 설득 끝에 만난 인터뷰이는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고(故) 미소양의 아버지 박모 씨였습니다. 미소는 2021년 14세의 나이에 성폭행 피해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같은 해 5월 12일 친구 아름이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두 학생 모두 아름이의 의붓아버지 원모 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박씨는 딸의 죽음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2년 9개월째 이어오고 있었고, 수사권 조정 이후 드러난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인물이라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150쪽에 달하는 미소양 사건의 서면 준비자료, 항소 이유서, 국가 상대 손해배상 판결문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동시에 검찰 내부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보완수사권 관련 사례를 수집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나타난 수사 지연 문제를 입증할 데이터를 검찰 측에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 아버지가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보낸 감사 편지 전문을 단독 입수했으며, 경찰 수사만으로는 묻힐 뻔했던 사건이 보완수사로 구제된 사례들도 확보해 기사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현직 부장검사, 기술유출 사건을 10년 넘게 맡아온 부장검사 등을 인터뷰해 검찰개혁 과정에서 수사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문 수사 영역의 우려를 심층적으로 취재했습니다. 6·7회 기사에서는 피해자 대리를 주로 해 온 변호사, 인권 변호사, 장애인 인권 전문가 등 피해자 입장에 선 법률가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예컨대 5회 기사에서는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변호사)와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김 대표는 현재 네덜란드에 거주하고 있어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지만,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법률 전문가의 시각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 7회 기사에서는 인권법 전문가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를 통해 검찰개혁을 찬성하는 입장의 전문가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민생 수사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짚어 기사의 균형을 더했습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보도는 끊이지 않았지만, [보통사람의 수사] 기획은 피해자의 시각에서 검찰개혁을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률은 내년 10월 1일 공포된 뒤 하루의 유예기간을 거쳐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피해자 시각에 입각한 [보통사람의 수사] 기획기사는 이 유예기간 동안 반드시 짚어야 할 검찰개혁의 본질에 중요한 문제의식을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이번 기획기사에는 총 4건의 수치 자료가 활용됐습니다. 이 자료들은 뉴스핌이 대검찰청을 통해 단독 입수한 것으로, 다른 매체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독점 데이터였습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한 수사지연 문제를 짚기 위해 ▲경찰 보완수사 요구 사건 중 이행 기간 3개월 초과 사건 비율 ▲경찰 재수사 요청 사건 중 이행 기간 3개월 초과 사건 비율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또한 ▲경찰 송치 사건 수 및 보완수사 요구 건수 ▲접수 후 6개월을 넘긴 장기 미제 사건 수 데이터도 기사에 반영했습니다. 특히 검찰 수사에서 장기 미제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수사력이 얼마나 약화됐는지를 짚었습니다. 이 내용은 9월 24일 출고된 [보통사람의 수사] ④ 범죄 조직·지능화에도 수사 ‘못할’ 검사들…수사 공백 어쩌나 기사에 담겼습니다. 이후 닷새 뒤인 9월 29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 장기미제사건 현황’ 데이터를 공개하며 검찰개혁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는 만큼 장기 미제 사건 처리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자료는 33개 매체에 배포됐으며, 뉴스핌이 선보도한 취지를 뒷받침하는 기사들이 잇따라 보도됐습니다. EX>‘검찰 해체’ 괜찮을까?…장기미제 사건 4년째 증가, 올해도 2만2000건 달해/ 문화/2025-09-29 07:40 '폐지' 검찰, 올해 장기미제 사건 2만2000건…매년 증가 추세/뉴시스/2025.09.28 11:29:25 검찰청 내년 폐지 확정, 수사 역량 보전과 미제 사건 처리는 ‘숙제’/부산일보/2025-09-28 16:41:03 6. 사회에 끼친 영향 본 기획(기사 7편)은 지난 9월 26일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시점에 맞춰 작성됐습니다. [보통사람의 수사]라는 컷 안에 범죄 피해자 관점에서 검찰개혁이 민생사건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조명했습니다. 검찰 개혁 과정을 다룬 기존 언론 보도와 달리 피해자 관점과 절차상 문제(90대 장애인 성폭행, 베트남 여성 피해, 청주 여중생 사건 등)를 전면에 배치해, 추상적 제도 논쟁이 아닌 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구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판결문·대검 통계·정부조직 개편안 등 1차 자료를 확보해 사례가 구조적 문제임을 입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감한 사건 특성상 피해자와 유족, 지원활동가의 신변과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취재·보도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정책 논의에서 소외되기 쉬운 일반 대중들의 목소리를 보다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개정안 시행을 앞둔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정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되는 만큼, 해당 기획이 보통의 수사 대상(99%의 수사 대상)인 민생사건에 끼치는 영향과 문제를 최소화시킬 방안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이하 성범죄)는 사건의 특성상 취재·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 등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기획기사에서도 피해자 인터뷰를 추진할 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피해자와 접촉할 때는 기획 방향과 인터뷰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별도의 서면 인터뷰 요청서를 작성해 입장을 알렸습니다. 또한 자살보도 권고 기준을 준수해 ‘자살’이라는 표현은 ‘세상을 등진’ 등 순화된 표현으로 바꿨고, 관련 행위에 대한 묘사는 최소화했습니다. 무엇보다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기사 출고 직후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기사를 잘 써줘 감사하다”는 연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보통사람의 수사] ⑤ 검·경, 사건 '핑퐁'하는 동안 세상 등진 두 여중생…5년째 '국가'와 싸우는 아버지 기사에서는 유족이 제공한 SNS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특히 유족의 요청에 따라 해당 SNS 내용 설명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정·반영했습니다. (수정 후) 박씨는 사건 당일인 2021년 5월 12일 담당 경찰 측에 이상함을 감지하고 전화를 했지만, "112에 신고하라"는 답을 들었다. 사진은 박씨 아내가 담당 경찰에 한 번 더 문자로 위치추적 도움을 요청한 내용. 이날 투신한 아이들은 경비원의 신고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됐다. [사진=유족 제공] (수정 전) 사진은 사건 당일이던 2021년 5월 12일, 아버지 박씨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경찰에 위치추적 도움을 요청한 문자. [사진=유족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