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지난 7월 20일 새벽,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토사가 민가를 덮쳐 집이 무너지고, 가평에서는 외부인 3명과 주민 4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춘천 서면 안보리에서도 산사태로 주택이 파손됐지만, 정작 해당 지역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사전 정비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예고 없는 산사태가 주민의 삶터를 덮친 현장에서, 취약지역 지정 제도가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피해 주민은 “취약지역이라면 미리 정비라도 했을 텐데”리며 하소연했습니다.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눈앞에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의식은 곧 ‘산사태 취약지역 제도의 실효성’이라는 주제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3년간 피해 발생지와 취약지역 지정 현황을 전수 분석하고, 정비사업 자료와 비공개 심의 보고서까지 단독 확보해 제도의 구조적 맹점을 추적했습니다.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9월2일, 20시20분 [단독]산사태 관리 밖에서 발생..일치율0%
2 9월3일, 20시20분 [단독]산사태'취약지'있는데'정비 사업'은 따로
3 9월4일, 20시20분 [단독]산사태 취약지역.."내 땅은 안 돼"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산사태 관리 밖에서 발생..일치율 0%
먼저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가 실제 피해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최근 3년간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 48건을 확인한 결과, 취약지역에서 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춘천 서면 안보리 역시 피해가 발생했지만, 지정조차 되지 않아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내 취약지역은 3,268곳과 실제 발생지는 전혀 겹치지 않는, ‘일치율 0%’였습니다. 산림 당국의 위험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단독 확인했습니다. 위험 관리 체계가 사실상 무력화 돼 있음을 꼬집고, 제도의 실효성의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취약지 지정 ‘따로’..정비 사업 ‘따로’
그렇다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안전할까를 점검했습니다. 강원도가 실태조사를 하고, 정비사업을 매년 벌였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보고서를 비롯해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자료를 세밀하게 강원도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또 강원도의회를 통해 강원도에 관련 자료를 끈질기게 요청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 관리도 허술했습니다. 최근 2년간 강원지역 산사태 정비사업 277건 가운데 취약지역 내에서 이뤄진 사업은 29건, 10%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0%는 취약지가 아닌 계곡이나 골짜기에서 진행됐습니다. 해당 보도에선 정비사업 예산이 매년 3~4백억 원씩 투입되지만, 실제 위험을 줄이는 데 쓰이지 않고 있다는 게 핵심을 짚었습니다.
- 산사태 취약지역..“내 땅은 안 돼”
이번에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과정의 문제를 짚었습니다. 강원도 내 비공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 신규 지정 심의 대상 778건 중 237건이 부결됐습니다. 부결 사유는 모두 산주 반대였습니다. 위험등급 A로 평가돼도, 토지주가 매매 불이익을 이유로 반대하면 취약지 지정이 무산되는 겁니다. 특히 산주 상당수가 서울과 수도권 소유주로 현장 이해도가 낮았습니다.
심의 과정도 비공개라 주민들은 자신이 위험지역에 사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산권과 국민 안전이 충돌하는 현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의회 비공개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 신규지정 심의 237건 전부가 토지 소유주 반대 때문에 부결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주민 재산권’과 공공 안전이 충돌할 때 안전이 배제되는 제도적 한계를 짚었습니다.
- 산사태 취약지역..자료 관리도 ‘부실’
산사태 취약지역 자료 관리 실태도 점검했습니다. G1뉴스 보도 직후 강원도가 산림청에 보고한 취약지역 지정 심의 자료가 기존과 달리 많이 축소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부결 건수가 2023년 123건에서 11건으로, 2024년 114건에서 12건으로 10배나 줄어든 겁니다. 강원도는 오기라고 해명했지만, 국민 안전과 직결된 중요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산림청은 지자체 자료를 그대로 받아쓰는 구조라 오류가 정책으로 반영될 위험도 컸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 실수로 치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자료 관리와 행정 신뢰성마저 심각하게 훼손된 정황을 드러내며, 취재진은 이러한 강원도의 ‘자승자박’ 행태도 꼬집었습니다.
- 보도자료로 가린 허점..도의회와 국회서 ‘질타’
G1뉴스 보도 이후 강원도는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산사태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산림 재해 예방사업의 절반을 취약지에 투입하고, 앞으로 매년 비율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정작 피해지와 취약지가 일치하지 않고 예산 집행도 ‘사업을 위한 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에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어 강원도는 두 차례 전수 점검과 응급조치를 마쳤다고 홍보했지만, 강원도의회와 국회에서는 여전히 부실한 실태조사와 정비사업, 통계 관리 체계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산림 전문가들과 국회 농해수위,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들도 법령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강원도의 보도자료를 받아쓴 기사가 쏟아질 때, G1방송은 감시와 비판의 눈초리를 끝까지 거두지 않았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없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직접, 현장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G1방송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강원도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보도했기 때문에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SBS] '취약지역 지정했는데'…강원 산사태, 정작 다른 곳서 터졌다 (25.09.04)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243800&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SBS] "안전하다"던 곳만 골라 산사태…산림당국 "다 관리하긴 역부족" (25.09.04)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243635&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6. 사회에 끼친 영향
G1뉴스의 연속보도는 강원도 차원에서 머물던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문제를 국회와 지방의회 의제로 끌어올렸습니다. 국회 심포지엄에서는 산사태 피해지와 취약지 불일치, 산주 반대 문제 등 제도의 근본적 허점이 공식 논의됐고, 국회의원들이 산림보호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속보> 산사태 취약지 문제..제도 개선 움직임 (9.9)
https://www.g1tv.co.kr/news/?newsid=333155&mid=1_9
강원도의회에서도 예산 낭비와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질타하며 AI 기반 첨단 관리 시스템과 특례 도입까지 거론되는 등 논의가 확산됐습니다. 지방정부 대응뿐 아니라 중앙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를 촉발한 것입니다.
<속보> 산사태 취약지 관리..도의회도 질타 (9.10)
https://www.g1tv.co.kr/news/?newsid=333220&mid=1_9
보도 직후 강원도는 산사태 취약지역 내 정비사업 비율 매년 확대, 전수조사 강화, 통계 관리 개선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강원도의회 질의에서는 생활권 중심의 우선 지정, 산림청과의 협조, 데이터 관리 체계 강화가 약속됐습니다. 국회에서도 산림보호법 개정과 취약지역 지정 강제화 방안이 공식적으로 언급되며 제도 개선의 초석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연속보도는 강원도만의 관리 실태를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보완과 입법 논의까지 동시에 견인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21회 전체 총평
제421회 이달의 기자상은 총 10개 부문에서 70편의 보도가 출품돼 총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취재보도1부문과 지역 취재보도부문,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의 경쟁이 치열했는데 각각 11편, 10편, 14편이 출품돼 수상을 두고 각축전을 벌였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한겨레신문의 <권성동, 세 차례 압박에 필리핀 사업 뒤집혔다> 외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분야를 꼼꼼하고 심도 있는 취재로 맥락을 짚어 이해를 도운 기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다른 수상작으로 선정된 SBS의 <순직 해경 진실 은폐 의혹> 보도는 사건을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사실을 은폐 하려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다. 끝까지 답변하지 않던 관계자들을 마지막까지 추궁해 진실을 끄집어 냈다는 점에서 이번 달 출품작들 가운데서도 유난히 돋보이는 보도였다는 심사평도 추가됐다.
취재보도2부문에서는 KBS의 <캄보디아 사망 한국인 ‘필로폰 강제투약’>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당 사건은 다수 언론에서 보도가 됐지만 사건의 중요 조각 가운데 하나를 밝혔고 지속적인 취재로 사안의 근본을 파헤쳐 도화선이 된 보도라는 점에서 수상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연합뉴스 전북취재본부의 <희대의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 보도가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미 알려진 내용이지만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를 당연시하는 사회 풍조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윤리, 도덕, 가치 판단의 기준에 대한 고민, 하청·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관심을 다시 유발했다는 점이 저널리즘의 역할 제고 측면에서 호평의 요소로 작용했다.
이번 달 기자상 심사 가운데 가장 치열했던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두 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한국일보의 <자녀 살해 후 자살: 비극을 기록하다> 보도는 전수조사에 기반한 추적 취재, 구체적인 현황 드러내기, 나름의 대안까지 일목요연한 논리구조를 갖췄다는 점에서 비교우위라는 평가가 수상작으로 선정된 배경이 됐다.
경향신문의 <팬덤권력> 보도는 매체별 정치 성향이 부각되는 언론 현실, 극단적 팬덤이 언로(言路)의 상단을 차지한 언론계 현실에서 의미있는 시도였다는 평가와 함께 정치적 극단화 현상과 이를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여과없이 드러내는 보도의 깊이와 태도가 좋은 평을 얻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경인일보의 <‘자국’ 없는 아이들, 자격을 묻다>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본격적인 다민족 국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현실을 짚고 지속가능한 공존과 공생,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처한 구체적 현실을 사실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최근 우리 언론은 폄훼와 겁박,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사회적 믿음이 붕괴되는 이른바 흑역사 속을 걷고 있다. 하지만 제421회 이달의 기자상은 현장성, 탐사정신, 사실에 입각한 보도 등 저널리즘의 본질이 살아 숨쉬는 작품들로 탄탄하게 채워졌다. 기자상 출품작들 사이에서 중앙과 지역의 구분은 이미 무의미해진지 오래다. 지역 보도의 품질과 수준이 과연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지 지켜보는 기쁨은 심사의 고충을 위로하는 가장 큰 보람이 됐다. 진영도 아니고 중앙이냐 지방이냐도 아니다. 매체력의 차이는 더욱 아니다. 얼마나 ‘공공성’을 깊고 넓게 담지하느냐가 언론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뉴노멀이 한국 언론 앞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