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KAI – 낙하산 추적기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9월23일(화) 22:00 KBS 1TV <시사기획 창>비상! KAI–낙하산 추적기 3. 보도제작경위 “공든 탑이 쑥대밭이 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취재는 우연한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최근 만난 한 방산업계 관계자가 대뜸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언론이 우리 방위 산업에 대해 ‘진격의 K-방산’ ‘수출 초대박’ ‘역대급 호황’ 같은 피상적이고 흥미 위주의 보도를 앞다퉈 내놓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소총 한 자루도 못 만들던 나라에서 세계 9번째로 첨단 전투기를 독자 생산하는 나라가 됐다‘라는 ’국뽕 프레임‘이 KAI 위기의 본질을 가리고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설마 그 정도일까’ 하는 의문이 취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시사기획 창> 제작진은 1999년 출범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지난 26년 치 기사를 수집했습니다. 보도량은 방대했으나 사실과 주장과 뒤섞인 내용이 상당했습니다. 계약 한 건에 천문학적 이권이 판가름 나는 업계 특성상 쟁점마다 이해 당사자 간 주장이 충돌했습니다. 반면에 정보 접근은 극히 제한됐습니다. 심지어 ‘국익이 언론 보도의 시작점’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았습니다. 제작진은 다수의 KAI 전.현직 임원과 직원들을 만나 첨단 방산의 영광 이면에 감춰진 현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을 통해 확보한 다량의 자료, KBS 데이터 분석팀의 자체 분석, 방산 관련 학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KAI에서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를 구조적 문제의 핵심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 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 FA-50PL 납기 지연…신뢰도 ’흔들‘ KAI는 2022년 9월 폴란드에 FA-50 경공격기 48대(30억 달러) 판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 ’첫 유럽 진출‘ 등의 극찬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당장 11월 예정이던 FA-50PL 1호기 인도가 1년 6개월가량 지연될 전망입니다. ’K-방산’ 경쟁력의 핵심인 ‘적기 납품’ ‘빠른 납품’이 불발돼 국제 신뢰도 훼손마저 우려됩니다.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KAI는 ‘적기 납품’을 조건으로 폴란드로부터 FA-50 계약 금액의 약 30%인 9억 9천만 달러(약 1조 원)을 선수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외부 제안에도 환율 관리에 실패해 400억~600억 원의 환 손실을 봤다는 의혹을 샀습니다. FA-50 수출과 관련된 잡음의 배경은 뭔지, KAI 본사를 현장 취재했습니다. ■ 강구영 체제…전문가 밀어낸 낙하산들? “제가 집권하면 그냥 놓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사장 누구 지명하고 이렇게 안 하고요. 뭐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시킨다? 저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2021년 10월 6일 당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 말입니다. 이 약속과 달리 대선 이후 KAI에는 윤 후보 대선 캠프 출신이 사장으로 임명됐습니다. KAI 안팎에선 경영 난맥상의 원인으로 정치 바람을 타는 경영진 인선 구조를 꼽습니다. 전 정부 때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임관 동기이자, 김용현과 함께 ‘윤석열 대선 후보 지지‘ 군 예비역 모임 공동 운영위원장인 강구영(공사 30기)이 수장이 됐습니다. KAI 공시 자료 분석 결과, 강구영은 취임 석 달 만에 기존 임원 35명 중 25명(61.8%)을 해임했습니다. KAI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의 경험과 노하우의 상실은 근본적 위기를 심화시켰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는 누가 차지했을까요. ■ ’트리플 약세‘에...’평양 무인기‘ 연루까지 강 대표는 새 정부 출범일인 6월 4일 자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재임 기간 KAI는 실적과 고용, 주가 등에서 ‘트리플 약세’를 보였습니다. 강점인 항공 우주 분야에서까지 줄줄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경영과 무관한 정치적 행보도 논란이었습니다. 최근엔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된 우회 납품 과정에 연루되며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시사기획 창>은 ‘저가형 소형 무인기 제작 요구사양서’ 등 KAI의 내부 문서를 다량 확보했습니다. ■ 고질적 ‘낙하산 인사’ 그 폐해는? 정권 성향을 떠나 보은성 ’낙하산 인사‘ 논란은 여타 공기업에서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됐습니다. 전문성이 모자란 인사들이 임명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독일 출신 한 경제학자는 ‘낙하산 인사’ 폐해가 얼마나 강력하고 널리 퍼져 있는지 실증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새 정부 역시 진짜 성장을 위한 제도 개혁의 하나로 ’낙하산 인사 근절‘을 제시했습니다. 약속은 지켜질 것인가, 그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일부 신문 및 온라인 매체의 경우 선행보도가 있었으나 방송 다큐로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시사기획 창> 보도 이튿날인 9월 24일, KAI 노동조합이 처음으로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KAI 노동조합은 최대 주주인 수출입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어 “신임 사장은 단순히 자리를 채우는 인물이 아니라 즉시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 수주에 앞장서며 현장을 존중하고 산업 생태계를 꿰뚫어 보는 전문가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 KAI 노조, 사장 인선 촉구⋯"지체 시 상경 투쟁 진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967997?sid=101 같은 날, KAI 사무노조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스마트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 ”20년 근무 직원에 대한 무기정직 징계와 감사 과정 회유·협박을 비판하며, 낙하산 인사와 권력 편승 경영진의 그릇된 의사결정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취재원 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했던 KAI 현직 직원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기사 : KAI 노동 탄압 폭로… “낙하산 사장 책임·손배소 철회” 촉구 https://www.rightknow.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98 정권마다 반복된 ’낙하산 인사‘ 논란과 경쟁력 저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KAI의 정부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민영화 의제‘가 본격적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주주인 수출입은행은 <시사기획 창> 보도 이후 “KAI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 與 정일영 “수출입銀, ‘KAI 민영화’ 계획 없다” 입장 확인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51001500205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 및 KBS 심의를 준수했습니다. KBS 내 심의와 외부 모니터는 프로그램 취지와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긍정 평가했습니다. <‘외부 모니터’ 일부 발췌> ㅇ 정권 성향을 떠나 정부마다 이름을 바꿔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로 전문성이 모자란 인사들이 속속 임명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상황이었음 ㅇ 강구영 전 사장 퇴임 이후 KAI는 3개월 가까이 수장 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 새 정부가 진짜 성장을 위한 제도 개혁의 하나로‘낙하산 인사 근절’을 제시한 만큼 약속은 지켜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며, 정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봄 8. 기타 고려사항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