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증식하는 공공기관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9월9일 해마다56곳씩 쏟아진다,무한증식하는 공공기관 2 9월10일 ‘경쟁없는’발전5社, 20년 붕어빵 경영 3 9월15일 묻지마 전세보증…집값 올린 금융 공공기관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해 8월 보도한 ‘수명다한 공운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기획보도 콘텐츠가 정부와 학계, 정치권 등에서 호평받은 후 올해 공공기관 개혁 기획 2부 시리즈를 준비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13일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도 못 세겠더라”고 한 발언을 듣고, 과연 실태가 어떤지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취재 결과 공운법에 따라 엄격한 규제와 감독을 받는 331개 공공기관과 달리 사각지대에 놓인 공공기관 수가 1000곳이 넘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 2부 기획으로 ‘무한 증식하는 공공기관’ 기획을 총 5회에 걸쳐 보도했습니다. 9월10일자 1면과 4, 5면으로 보도한 1회는 공공기관들이 소리소문없이 늘고 있는 현상과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공운법상 보수, 인원 등을 엄격하게 관리받는 공공기관은 최근 5년(2020~2025년)간 340곳에서 331곳으로 9곳 줄었지만, 같은 기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는 1227곳에서 1507곳으로 연평균 56곳씩 총 280곳 새로 생겨났습니다. 대형 사고가 나거나 대통령 지시가 떨어지면 새로운 공공기관이 생겨나고, 그 자리에 정치권과 퇴직 관료 등이 낙하산 인사로 내려가는 관행 등을 다뤘습니다. 총정원 30인 미만 등으로 공운법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공공기관 신설 땐 의원입법으로 정부의 타당성 심사를 회피하는 제도상 허점도 밝혀냈습니다. 9월11일자 1면과 3면은 2004년 전력시장 구조 개편이 중도 하차한 후 약 20년간 한전과 발전 공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다뤘습니다. 화력 발전 공기업 5곳은 해외 연료 구매, 해외 사업, 연구·개발 등 분야에서 붕어빵식 경영을 한 결과 비효율은 늘고 부채 구조는 악화됐습니다. 정부가 당초 기대했던 발전사 간 가격 경쟁은 정부의 전력 가격 통제로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원전 수출 권한을 놓고 모회사인 한전과 자회사인 한수원이 국제소송을 벌이는 밥그릇 싸움도 지적했습니다. 9월15일자 1면과 5면은 부처별로 나눠진 금융 공기업들이 불필요한 시장 경쟁을 벌이면서 정책 혼선을 초래하는 현상을 드러냈습니다. 2019년부터 전세 사기가 사회문제로 부상하자 금융위원회 소관 주택금융공사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 보증 시장에서 경쟁을 벌인 결과 아파트 갭투자가 용이해졌습니다. 이런 경쟁은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값을 밀어 올린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금융위)과 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부), 수출입은행(기획재정부)과 무역보험공사(산업통상자원부), 성장금융투자운용(금융위)와 한국벤처투자(중기부) 등 조직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9월16일자 1면과 8면은 수천억원씩 영업적자를 내는 상황에서도 10년간 4300명의 임직원을 늘린 코레일(철도공사)과 SRT(수서고속철도)의 문제를 보도했습니다. 이 문제 역시 정부가 철도 요금을 통제한 결과 KTX(코레일)와 SRT 간 가격 경쟁은 사라지고 노선 중복 운영에 따른 비효율과 비용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직업능력연구원, 한국부동산원, 일본의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 등 공공기관 통폐합 모범사례도 별도로 다뤘습니다. 9월18일자 1면과 6면 기사는 감시받지 않는 지방공기업의 문제를 파헤쳤습니다. 지자체별로 비슷한 공공기관들이 우후죽순 설립되면서 이중 상당수 기관이 지방선거 후 논공 행상 자리로 전락하고 있는 실태를 파헤쳤습니다. 기관 설립과 기관장 인사, 경영 평가를 관할 지자체가 모두 전담하는 데 따른 제도적인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런 공공기관들이 불어난 결과 지방 공공기관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거론됐습니다. 정부의 예산, 법령 등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복지, 편의를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공공기관은 필연적으로 방만해지고 느슨해집니다. 직접 현장에서 취재를 해보니 정치인과 관료들이 암암리에 이런 공공기관장 자리를 늘리는 데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선거 후 논공 행상, 퇴직 후 일자리를 만들 수 있어서입니다. 이런 비효율과 부조리는 고스란히 후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앞으로도 매년 공공기관 개혁 시리즈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기획보도 특성상 타 매체가 그대로 인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한국경제신문의 공공기관 개혁 기획 보도는 실제 제도 개선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한국경제신문 기획 보도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제도상의 허점과 개선방안, 국내외 모범 사례 등을 다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연내 발표할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에 이런 내용들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 공공기관 기획 보도에 대해선 즉각적인 정부 반응이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한국경제신문 보도 약 열흘 뒤인 9월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978개 지방공공기관 978곳을 대상으로 인사, 재무 등 운영 실재 전반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점검 결과 법령과 규정 위반 등이 적발될 경우 사후 조치를 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7월29일부터 31일까지 3회에 걸쳐 보도한 공공기관 개혁 1부 기획 시리즈인 ‘수명다한 공운법’은 실제 제도 개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제고한다’는 대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정기국회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기획재정부에서 떼어내 별도의 위원회 조직으로 상설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무처 조직을 신설해 전문성을 높이고, 경영 평가방식도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비전문성, 획일적인 평가 잣대, 정권마다 달라지는 평가 기준 등으로 공공기관 경쟁력이 훼손되고 있다는 취지의 기획보도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과 한국경제신문 보도 준칙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특이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