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원대복귀’ 요청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V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9월9일 오전11시16분 [단독] “친정 없어지는 판에 수사하라니…”특검파견 검사들‘복귀’요청 2 9월25일 오후6시52분 [단독] ‘김건희특검’파견검사40명 중 절반가량“돌아가겠다” 3 9월30일 오전11시23분 [단독]김건희특검 파견검사 전원“복귀 조치해달라” 3. 보도제작경위 국민일보 취재팀은 지난 8월말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이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예고 등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 움직임을 놓고 동요하고 있다는 특검 관련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핵심은 ‘직접수사 폐지’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방향과 달리, 특검 파견검사들이 직접수사를 하고 자신이 수사한 사건의 기소와 공소유지까지 맡는 것은 모순이라는 인식이 특검팀 내부에서 퍼져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던 9월 25일이 점차 다가오던 시점이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속도전식’ 검찰개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산발적으로 제기되고 있었고, 집단 성명이나 조직적인 항명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취재팀은 검찰 내부보다는 오히려 검찰 외부로 나와 있는 파견검사들로부터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과 파열음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취재력을 집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 특검팀을 중심으로 파견검사들의 내부 기류가 변화하는 상황을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파악해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소 ‘통합’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처음 접한 파견검사들의 내부 기류는 ‘친정’인 검찰청을 폐지하려는 여권에 대한 반발 정도로 인식됐습니다. 그러나 취재를 이어가면서 이들의 문제의식을 단순히 조직이기주의로만 치부하기는 어려운 지점들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국가의 수사와 공소 기능은 국민 개개인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입니다. 이는 수사와 공소에 대한 국가 권력의 작동 원리와 구체적인 방식에 있어 국민 모두가 수긍하고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검팀 내부의 논의에 대한 정보를 하나둘 맞춰가면서, 파견검사들이 휴일 없이 일하며 맡은 수사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검찰개혁이 모순에 처한 듯 보이는 상황에 대해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이들이 ‘검찰청 폐지하는 판에 특검 수사하고 싶지 않다’는 정도의 반항심을 품고 있다고 보는 건 사태에 대한 평면적인 접근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주요 피의자들을 잇달아 구속 기소할 수 있었던 것은 파견검사들이 업무에 태만하지 않고 각자 소임을 다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단순 반발’ 아닌 본질적 질문 제기한 검사들 파견검사들이 고민하는 지점은 대한민국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형사사법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초입부에 수사와 기소가 통합된 특검이 3개나 돌아가며 전방위 수사를 펼치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실에 있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에 속한 파견검사들이 무작정 일선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선언한 게 아니라는 점은 이를 방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파견검사들은 오히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 철학이 현재 수사와 기소가 통합된 3대 특검과 과연 양립 가능한 것인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제출한 입장문은 이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견검사들은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빠른 보도보다 정확하고 입체적인 취재 집중 취재팀은 특검 내부 동향을 빠르게 보도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취재를 하는데 좀 더 중점을 두고자 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 기사는 취재가 일단락된 이후 곧바로 보도하지 않고 숙성하는 시간을 거쳐 기사화했습니다. 이는 특검 내부에 대한 취재가 극히 제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시시각각 내부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데 따른 판단이었습니다. 취재팀은 파견검사들의 논의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는지, 어떤 방향으로 모이고 있는지 등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최대한 주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견검사들이 원대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도 수사에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 검찰청 폐지에 대한 불만보다는 “특검은 수사·분리가 아닌 통합 상태”라는 지적에 집중하는 배경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의 선행보도 없습니다. 국민일보는 9월 9일과 25일 김건희 특검팀에 소속된 파견검사들의 원대 복귀 기류를 연속으로 단독 보도했고, 30일 파견검사 일동 명의로 된 입장문 전문을 담은 기사를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 이후 통신 3사와 모든 중앙 일간지,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등이 추종 보도했습니다. 일간지 중 문화일보는 9월 30일, 조선일보·중앙일보·경향신문·한국일보·서울신문·세계일보 등은 10월 1일자 1면에 해당 기사를 다뤘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의 원대 복귀 요청은 정부조직법 통과 등 검찰개혁이 본격화되는 국면에서 처음 나온 검찰 내부의 집단행동이었습니다. 국민일보 취재팀은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긴 호흡의 연속 보도를 통해 이들의 주장과 배경을 차례로 드러내 보였습니다. 검찰개혁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방통행이나 속도전식 제도개혁이 되어선 안 된다는 지적이 파견 검사들의 입장문 보도를 통해 본격화될 수 있었다고 스스로 평가합니다. 단적으로 김건희 특검 관계자는 해당 보도가 있던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검사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은 사실이고 심정적으로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한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도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을 환영하며 지지한다”(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등의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국민일보의 보도는 파견 검사들이 주장한 내용 그 자체의 옳고 그름을 떠나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기본 틀에 대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숙고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김건희 특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성공적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와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고, 내란 특검 관계자 역시 “직접 수사한 검사들이 사건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공소유지에) 파견 검사들 역할이 크지 않겠느냐”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검찰개혁의 방식과 속도 등을 놓고 여야 간 논평과 치열한 논쟁이 이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정치적 중립 및 집단 행위 금지 등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성윤 의원), “내란과의 전쟁, 수사 중에 항명이고 기강을 해치는 범법 위법”(박지원 의원)이라며 강경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에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전현희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장은 “실제로 집단적인 검찰 개혁에 항의한다기보다 특검에 파견된 검찰의 입장에서 불안과 우려 입장 표명을 특검에 하소연하는 차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직접 잘못된 수사에 가담하지 않은 검사들, 민생 사건을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 늘 야근을 했던 형사부 검사들은 억울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오후 부산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 내부에 큰 동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고 사실과 다르다”며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친정인 검찰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좀 불안한 점들이 있다”며 “앞으로 1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검사들이나 검찰 수사관들이 불안하지 않게 잘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해당 보도는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보도 관련 외부 지원을 받거나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없습니다. 기존 출품 사실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