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1호 공약, 비밀사무실에 양말살포까지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9월16일~9월23일 뉴스데스크 제주20시20분 ①[단독]기초자치단체 설치,물품 살포까지?②[단독]기초단체 홍보 사은품 논란‥"제주도가 줬다"③[단독]양말 살포 단체 사무실‥제주도가 공짜로 임대④"정치적 범죄 행위"‥선관위 조사 착수⑤평가도 없이7년째 계약,민간위탁은 쌈짓돈?⑥깜깜이 민간위탁‥투명한 정보공개가'답' 2 9월18일뉴스데스크 제주20시20분 참여환경연대, “오영훈 지사 정책추진 방식 시대 역행” 3 9월18일제주MBC정오뉴스12시15분 제주도,기초단체 홍보 사은품 배포"관리 감독 강화" 3. 보도제작경위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섬입니다. 2005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시군통합으로 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유일한 지방자치단체가 됐습니다. 2022년 국회의원에서 도지사로 신분을 바꾼 오영훈 도지사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겠다는 공약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당선됐지만 팽팽한 찬반 속에 정책은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정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내년 선거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여전히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 문제는 연임을 노리는 도지사가 사활을 걸고 있는 공약입니다. 취재진에게 제보가 들어온 시점은 8월 말이었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전단지를 가지고 오면 양말세트와 교환해주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배포장소는 제주도를 돌며 열리는 오일시장들이었습니다. 취재진은 제주시는 물론 대정읍과 한림읍 오일시장 등을 날짜에 맞춰 잠복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점조직처럼 움직이며 물품을 살포하는 단체를 직접 마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물품을 직접 받았다는 상인을 접촉할 수 있었고 홈보 전단지와 권장소비자가격이 2만 4천원인 양말세트를 입수했습니다. 전단지에 표시된 QR코드를 따라가면 주민투표 요구 서명운동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되어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가자 사건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제주도로부터 민간위탁사업을 받은 한 단체가 도지사 1호 공약을 홍보하며 물품을 살포하는 주체였습니다. 비영리단체 목록을 입수해 이 단체의 등록 주소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주소는 단체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택시회사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취재진은 이 단체 명의로 진행된 각종 행사를 뒤지기 시작했고 3년 전 시행한 UCC 공모전 서류를 확인해 비밀사무실 주소를 확보했습니다. 그곳은 공공건물인 제주시 야구장 2층이었습니다. 제주도가 공공건물 임대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취재진은 이곳의 임대 주체가 누구인지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취재 도중 2010년 도의회에 제출된 도 전체의 공공건물 임대 현황 자료를 확보했고 이 문건을 바탕으로 정보 공개청구와 역추적을 통해 해당 사무실인 제주시 야구장 215호실의 현재 임대 현황 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확보한 문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이 허가를 받은 기관으로 표시되어있었습니다. 실사용자인 비영리단체는2018년부터 이곳에 간판도 없이 사무실을 차려놓고 장애인단체와 체육단체 등 다른 입주 기관은 연간 300만 원 정도 내는 임대료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라는 이름의 단체는 이미 2018년부터 제주도로부터 연간 5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까지 총 6억 원이 넘는 민간위탁 예산을 지원받고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제주도는 민간위탁 사업 현황에 대해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8년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하나하나 뒤져 확인했습니다. 이 단체가 예산을 지원받은 명목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과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보장 등과 관련한 세미나나 포럼 등의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명시된 내용과 달리 찬반이 명확하게 엇갈리는데다 주민투표까지 요구하고 있는 도지사의 1호 공약을 대신 홍보하며 7,80년대나 했을 법한 물품살포와 함께 주민 서명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취재과정에서 이미 지난해에는 민간위탁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APEC 제주 유치 활동을 지원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가 최소한 2년 동안 사실상 관변단체를 내세워 세금을 활용해 행정당국이 사활을 걸고 있는 정책과 공약을 대리 홍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같은 행위들은 선거법 위반과도 맞물려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도지사의 1호 공약이었고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물품을 살포하고 주민 서명을 유도한 행위 자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소지가 높아보였습니다. 취재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뒤졌고 2022년 발간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운용자료’를 검토했습니다. 128페이지에 이르는 자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위별로 판단한 사례들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제주도와 비영리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한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홍보와 물품 살포는 법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도가 이뤄지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바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진은 수년 동안 관변단체를 동원한 위법, 편법적인 일들이 이뤄진 근본적인 원인도 찾아봤습니다. 제주도에서는 300개가 넘는 민간위탁사업이 이뤄지고 있고 연간 예산도 2천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어떤 공공 사업이 민간으로 외주화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제주도가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해마다 자의적으로 계약을 연장하고 있지만 성과평가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도 확인했습니다. 1억 원 이상의 계약만 성과평가의 대상이고 그마저도 제주도가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간 종합성과평과를 받는 민간위탁사업은 30개에서 50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마저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제주도내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7년 치 2천541페이지를 들여다봤지만 이 단체의 이름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현황도 취재해봤습니다. 서울시와 충남 등 모두 10곳이 민간위탁사업의 목록을 시민들에게 사전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예산 사용 내역과 협약서까지 공개하는 곳도 있었지만 제주도는 깜깜이 그 자체였습니다. 행정의 외주화라고 불리는 민간위탁사업이 불투명하게 운영되면서 마치 도지사의 사조직처럼 운용되고 있는 단면을 이번 보도가 폭로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취재 과정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던 제주도는 보도가 시작되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조례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안을 민간단체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보도를 통해 홍보안부터 비밀사무실까지 제주도가 마련해줬고 선거법 위반은 물론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현저히 불투명한 정보공개 현실까지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모든 이슈가 ‘중앙’의 뉴스들로 빨려 들어가는 틈을 노려 전직 도의원과 도의회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제도와 관리감독의 빈틈을 노려 세금을 마음대로 쓰고, 행정은 예산을 빌미로 민간단체를 전위부대처럼 활용하고 있는 현실을 보도한 이번 뉴스는 여전히 공고한 지방 토착 권력을 민낯을 세상에 드러내는 계기가 됐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은 단 2명이며 인터뷰는 응했지만 신분이 노출되기를 꺼리는 오일시장 상인과 제주도 담당국장 이었습니다. 해당 녹취는 제주MBC서버에 보관 중이며 나머지 취재원은 전원 실명으로 처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제주MBC 단독 직접 취재이며 관련 현장을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음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별도 추가 목록 제출)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918070600056?section=local/jeju/index -JIBS https://v.daum.net/v/20250918102853260 https://v.daum.net/v/20250917210727928 -제주의 소리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39684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39711 -뉴스1 https://www.news1.kr/local/jeju/5916718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7003&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6. 사회에 끼친 영향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위반 관련 제주도, 민간단체 조사 착수 -제주도 민간위탁사업 관리감독 전면 강화 *사전협의시스템 의무화 *정기점검 실시 *사업수행 적정성 종합평가, 지도점검 이행 실적 핵심평가 지표 반영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을 철저히 준수하였으며 제주MBC 단독 취재, 연속 기획보도임을 확인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지원 및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