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인쇄율 50% 축소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6월4일, 16시03분 [단독]사상 초유의'투표지 대란',첫'50%지침'탓이었다 2 6월5일, 05시00분 [단독]'본투표50%'지침 첫 도입,용지 대란 트리거였다 3 6월10일, 05시00분 [단독]보고 체계 먹통…투표 끝날 때서야 상황 파악한 선관위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6월 3일 저녁,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참정권을 잃은 국민들의 분노와 광기의 밤. 어둠이 짙어질수록 현장의 열기는 더욱 사나워졌습니다. 현장에서 밤을 꼬박 지새우며 고민했습니다. ‘무엇이 이 사태를 만들었을까?’ CBS노컷뉴스의 취재는 이 근본적인 질문 하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수많은 유권자가 투표소 앞에서 대기했고, 일부는 결국 포기하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사고 직후 브리핑 등을 통해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에 따른 현장 대응 미흡’이라는 원론적인 설명을 내놓았을 뿐, 사태의 원인과 경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현장 실수로만 벌어진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행정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고 원인과 의사결정 과정을 추적하는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들여다본 것은 이번 지방선거의 업무관리 지침이었습니다. 보통 현장의 문제는 지침을 지키지 않아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제9회 지방선거 업무관리지침을 입수했고,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매수는 예상 사전투표율 및 최근 선거의 투표율 등을 감안하여 축소인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위원회 의결로 선거인수 50%(하한)를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2025년 21대 대통령 선거 등 최근 네 번의 전국동시선거에서 활용된 중앙선관위 지침도 추가로 입수해 비교 분석했습니다. 20대 대선·21대 대선·22대 총선의 본투표 용지 최소 인쇄 기준은 선거인 수의 70%, 2022년 8회 지선은 60%였습니다. '50% 하한' 기준이 이번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전례 없는 조치였다는 것이 명백한 증거자료를 통해 파악됐습니다. 이후 각 지역 선관위에 접촉해 투표용지 인쇄율을 취재했습니다. 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자치구들은 하향 지침에도 불구하고 관행대로 60% 기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용지 부족 문제가 가장 불거졌던 송파구 등은 50%로 하향해 인쇄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사태 원인이 선관위 말처럼 단순히 높아진 투표율이 아니라, 기준을 10%포인트 낮춘 조치에 있음이 검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투표용지가 부족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50% 하향 지침에 있더라도, 현장 대응 과정 역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선거 당일의 보고 및 대응 체계를 집중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시간대별 상황 보고 기록과 각급 선관위 간 연락 내역, 관계자 진술 등을 입수해 교차 검증했습니다. 선거 당일 오전부터 현장에서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우려하는 문의가 있었고, 오후에도 추가 투표용지 공급과 관련한 문의가 이어졌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중앙선관위는 하급 선관위 보고가 아닌 민원인 전화를 통해 뒤늦게 상황을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선관위와 송파구선관위 간 보고·지휘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았고, 사실상 투표가 진행 중임에도 5시간 이상 보고 체계가 완전히 먹통이었던 겁니다. 이후 중앙선관위는 보고서를 내고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가이드라인 부재’와 ‘위기대응 체계 부재’를 꼽았는데, 취재진이 추가로 입수한 중앙선관위 업무지침서를 보면 사건·사고 발생 시 구체적인 상급기관 보고 체계가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취재진은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상세히 만들어져 있던 업무지침서가 현장과 지나치게 괴리돼 있기 때문에 보고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후 CBS노컷뉴스는 사고 발생 이전의 의사결정 과정으로 취재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안대장 자료와 선관위원·선관위 직원 등과의 통화를 통해 투표용지 인쇄율 50% 하향 지침 변경을 중앙선관위장도, 선관위원들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들은 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서 ‘50% 축소안’을 CBS노컷뉴스 등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밝혔는데, 선관위 내부 체계가 얼마나 엉망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선관위의 과거 문제를 들여다볼수록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막을 기회가 많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선관위 자료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이미 이전 전국동시선거들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무번호 투표용지를 송부했던 사례들이 수십 번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용지를 사용한 경우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이 중 일부 투표소는 과거 부족 사례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선에서 인쇄율을 축소했고, 결국 해당 투표소들에서는 다시 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실제로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선관위는 과거 사례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BS노컷뉴스가 의원실을 통해 처음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확인·보고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가, 돌연 입장을 바꾸고 부랴부랴 과거 사례를 취합해 다시 자료를 보냈습니다. 이번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약 2주가 지날 때까지도 과거 사례를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선관위는 과거 사례를 검토하기는커녕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인쇄 비율을 50%로 축소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축소 지침과 관련해 선관위 자문 과정에서 "제9회 지선이 국민투표와 동시에 치러질 경우 투표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던 것도 파악해 보도했습니다. 이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입수해 추가 검증한 결과, 진상규명위에서 부족 사태로 인한 선거 당일 투표용지 긴급 이송과 전국 개표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점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기사 목록 ① [단독]사상 초유의 '투표지 대란', 첫 '50% 지침' 탓이었다 ② [단독]'본투표 50%' 지침 첫 도입, 용지 대란 트리거였다 ③ [단독]보고 체계 먹통…투표 끝날 때서야 상황 파악한 선관위 ④ [단독]'유명무실' 업무지침서…선관위 보고가 엉망인 이유 ⑤ [단독]'인쇄 50% 축소' 지침, 중앙선관위 보고도 없었다 ⑥ [단독]용지 부족 처음 아니다…과거 선거 때도 '무번호' 긴급 사용 ⑦ [단독]"투표율 높아질 가능성" 용지 인쇄축소 신중론도 있었다 ⑧ [단독]투표용지 부족 이미 겪고도…정신 못 차리고 50% 축소[영상] ⑨ [단독]진상규명위 "선거 당일 투표지 이송, 법적 근거 없다" ⑩ [단독]투표 종료 안됐는데 개표 개시…"공정성 문제 있다" ⑪ 중앙선관위 검토한 '재투표'는 물 건너갔지만 '향후 뇌관'으로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CBS노컷뉴스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전 국민적 혼란을 일으킨 중대한 사안인 만큼, 문제에 더욱 근본적으로 접근하고 더욱 정확하게 보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기사에서 짧은 한 줄의 정보를 바로 기사화하기보다는, 직접 자료를 구하고, 관계자 설명과 입장을 들어 2차·3차 검증까지 마친 후에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제보자·취재원 등과 특별한 이해관계는 전혀 없으며, 바이라인에 적힌 모든 기자가 직접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50% 지침 축소안은 대부분 언론사에서 추종·후속 보도를 냈습니다. 보고 체계의 엉망 여부와 과거 투표용지 부족 사례 등 CBS노컷뉴스 주요 보도 또한 추종·후속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나머지 추종·후속 보도는 별도 파일로 첨부합니다. - “송파구 투표지 50%만 인쇄”…왜 그랬나(KBS/6월 4일) - "버리는 투표용지 많아서‥" 적게 인쇄하고 배분에도 실패(MBC/6월 4일) - 투표용지 최소 필요량 50%로 예측 근거는?(채널A/6월 4일) - '투표지 부족' 50%하향 지침 탓…"송파구선관위 의결 과정 규명 필요"(뉴스1/6월 4일) - 투표용지 준비규정, 60%→50%… 투표율 올랐는데 되레 줄여(동아일보/6월 5일) - 용지 부족 SOS 받고도 6시간 우왕좌왕(MBC/6월 10일) - '인쇄 50% 축소' 6·3 지방선거 지침, 중앙선관위에 보고 없었다(JTBC/6월 18일) - "투표용지 부족, 작년 대선·4년전 지선 때도 발생"(연합뉴스/6월 18일) - 투표용지 부족해 쓴 '무번호 투표용지', 이전에도 두 차례 사용(뉴시스/6월 18일) - 2022년 지선·지난해 대선 때도 '투표지 부족'…"매뉴얼 마련해야"(뉴스1/6월 18일) - “투표용지 부족, 4년 전에도 있었다…지난 대선 때도 발생”(서울신문/6월 18일) 국민일보에서 4년 전 중앙선관위 용역보고서에서 인쇄 비율 60%가 남으므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던 점과 50% 인쇄 지침이 있다는 보도가 2시간가량 앞서 있었습니다. 다만, CBS노컷뉴스 보도는 실제 지침 자료를 입수해 검증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CBS노컷뉴스 보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의 본류를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모든 보도마다 명확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가장 정확하게 먼저 보도했습니다. 보도 이후 선관위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 인쇄 비율을 50%로 축소한 것을 첫 번째 원인으로 스스로 분석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도 CBS노컷뉴스가 보도한 ‘50% 축소안’의 결정 과정과 경위를 첫 번째 진상규명 사항으로 꼽았습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진상규명위 조사에서 언론 보도를 보고 나서야 50% 축소안에 대해 인지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CBS노컷뉴스가 추적해 보도한 다른 내용들 또한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CBS노컷뉴스 보도는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6월 23일 국조특위 첫 전체회의부터 인쇄 비율 50% 축소에 관한 질의, 선관위원장에게 축소안이 보고됐었는지에 관한 질의, 과거 투표용지 부족 사례 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대부분 의원이 이 주제에 대해 질의를 했고, CBS노컷뉴스의 단독 기사는 계속해서 인용되고 증거로 쓰였습니다. 당일 주제들의 절반가량은 CBS노컷뉴스의 기사로 채워졌습니다. CBS노컷뉴스 취재가 국조특위 조사의 바탕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질의를 듣던 노 전 위원장과 위철환 직무대행 등 선관위 핵심 관계자들은 모두 결국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참담하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이후 국조특위 회의와 현장조사에서도 반복돼 언급되고, 보고 체계에 대한 지적까지 나오며 CBS노컷뉴스 보도의 의의를 더했습니다. CBS노컷뉴스가 종합관리지침을 입수하고 비교분석해 ‘50% 축소안’이 이번 선거에서 처음 도입돼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됐다는 사실을 짚어내지 않았다면, 또 보고 체계의 문제, 과거 용지 부족 사례와 이를 몰랐던 선관위의 상황 등을 모두 보도하지 않았다면, 진상규명위와 국조특위, 검경 합동수사본부 등의 조사가 지금보다 더뎌졌을지도 모릅니다. CBS노컷뉴스는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을 짚고 전후 진상을 밝혀내 사회적 공론장을 열고 조사 방향성을 제시해 사회적으로 공로와 의의를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엄격히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