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0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6월22일20시30분 50년 장애인 착취.."제대로 받지도 먹지도"
2 6월22일20시30분 장애인 학대..지자체 대응"적절했나"
3 6월23일20시30분 수급비 빼돌려 아들에게..지자체 나몰라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이른바 ‘00노예’라 불리는 장애인 학대 사건은 매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유형도 물리적 폭력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착취, 성범죄 등 다양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장애인 학대 예방과 신고 절차 홍보, 국민 인식 개선 등 장애인 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6월 22일’을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G1 취재팀은 올해 첫 시행 된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우리 지역의 장애인 학대 문제의 실태를 짚어 보는 보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사건을 마주했습니다. 한 장애인이 50년 넘게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있단 내용입니다. 10대 소년이 60대 노인이 되기까지. 우리 사회는 무엇을 했을까? 이 물음에서 이번 보도가 시작됐습니다.
■50년 간 이어진 착취..지자체는 방관
취재팀이 만난 피해 장애인은 50년 넘게 도내 곳곳을 돌아 아니며 농장, 밭, 양어장 등에서 무임금 노동을 해왔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구조했을 당시 피해 장애인은 발목 분쇄골절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고 곧바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취재 결과 노동력만 착취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해자인 농자주는 피해 장애인의 수급비에도 손을 댔습니다. 농장주는 자신의 아들에게 피해 장애인의 수급비 약 4000만 원을 넘겨줬습니다. 피해 장애인이 수급비를 한 푼도 쓰지 않고 5년을 모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웃 주민들은 피해 장애인에 대해 묻자 ‘밥도 못 먹고 다닌다’, ‘불쌍하다’, ‘신고 할까 고민도 많이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주민은 일을 하고 품삯을 줘도 피해 장애인이 ‘주인(농장주)에게 가져다 받쳐야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도 인지하고 있는 학대 정황을 지자체도 모르진 않았습니다.
지자체는 1년에 최소 1~2번 이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통합상담일지’ 작성 등을 위해 피해 장애인을 찾았습니다. 수급비를 받기 시작한 뒤 최소 15년간 담당 공무원이 10여 명이 거쳐 갔지만 학대 정황을 발견한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해 장애인을 향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며 이를 돌보는 학대 가해자 농장주를 두둔했습니다. 심지어 수급비 통장에서 수천만 원이 농장주 아들 계좌로 이체됐음에도 바로 잡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자체의 방관, 방치로 피해 장애인의 고통은 지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대 피해 장애인 수두룩..관련 예산, 지원 인력 태부족
학대 피해 장애인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취재팀이 보도한 또 다른 사례의 경우 지적 장애를 가진 모자가 한 보험설계사와 수십 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감당하지 못할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모자의 장애를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해 보험 계약은 물론 수급비 통장에서 돈까지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앞선 사례에서 보듯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매년 학대 피해 장애인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지원하고, 학대 피해를 예방해야 할 법적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내 인력과 지원 예산은 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학대 피해 예방과 발굴, 지원 등에 나서야 하는데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론 신고된 사건을 처리하기 바빴습니다. 이런 상황은 매년 지속되고 있고 결국 피해를 보는 건 학대 피해 장애인들이었습니다.
취재팀은 장애인 학대 사건과 함께 지원 시스템 부족 등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학대 장애인이 구조된 마을 주민들의 경우 가해자와 이웃인 점 등을 고려해 익명 인터뷰로 진행했습니다. 모든 보도는 취재팀이 직접 취재했으며 이 외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특이사항 없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뒤늦은 대책..“지금이라도 제대로..”
보도 이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추가 설립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도와 같은 유사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고, 각 지자체와 함께 장애인 관련 정책 집행 시 학대 정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강원자치도의회에서도 학대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별도 예산 지원을 위해 조례 개정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찰 역시 인지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피해 장애인 조사를 마쳤고, 학대 가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번 보도는 장애인 학대 문제를 단순 사건 보도로 끝내지 않고, 지자체의 관리 시스템 부재와 제도적 개선 필요성까지 제기했습니다. 특히 지역 보도를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추가 설립과 관련 예산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회의 행동을 이끌어 낸 점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보도를 연중 기획으로 전환, 국회 예산 확보시까지 관련 보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이번 보도는 취재 전 과정에서 ‘장애인 학대보도 개선을 위한 권고기준’을 준수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를 향한 자극적 표현, 영상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학대 예방 권고문도 보도 시 함께 게재하는 등 학대 사건 발생 시 신고할 수 있는 접수처, 절차 등을 명확하게 안내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30회 전체 총평
430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1개 분야에 걸쳐 총 64편이 접수됐다. 심사 대상 보도 시점이 지방선거 시기와 겹쳐 응모 총량은 예년보다 적었지만, 제출된 기사들의 완성도가 높아 수상작을 가리는 데는 다른 회차 못지않은 심사 시간이 걸렸다. 현장을 뛴 기자들의 고민과 노고의 흔적을 작품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취재보도1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연합뉴스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보도가 대표적이다. 이 보도는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떠오른 선거관리위원회 문제를 가장 먼저, 정확하게 제기했다. 기자가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표소 관리책임자까지 취재해 첫 보도를 한 과정 역시 속보 경쟁에 치우치지 않고 저널리즘 기본 원칙을 지킨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 보도를 시작으로 선관위의 부실 관리 문제가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진 만큼, 언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한 수작이라는 데 심사위원들의 뜻이 모였다.
취재보도2부문은 한국일보의 <최다 관중의 그림자, 야구장 폐기물>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야구장 쓰레기 문제는 새로운 주제가 아니지만, 국내·외 현장취재를 통해 폐기물 실태를 종합적으로 다뤘다는 점이 호평받았다. 일본 도쿄돔 사례가 눈에 띄었고, 정부의 실태조사·대책 마련 약속을 끌어낸 것 역시 이 보도의 영향인 만큼 후속 보도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오래된 사회적 이슈를 우리 사회가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는 불편한 진실을 각인시켰다는 평가도 많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은 두 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전MBC의 <천안 지적장애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 보도는 기자들의 ‘발품’이 특종을 끌어낸 사례로 꼽혔다. 사건 발생 2주 후에야 제보를 받았음에도, 피해 학생이 폭행당한 시간대별로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충격적 영상이 담긴 CCTV를 확보해 보도했다. 이후 2차 가해 정황까지 파악해 지속적인 후속 보도를 이어가며 ‘촉법소년’ 문제를 사회적 화두로 다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뉴시스 광주전남취재본부의 <결혼 앞둔 새내기 소방관의 죽음…이면엔 갑질, 조직은 은폐 급급> 보도도 진실을 찾는 감각이 돋보였다. 취재진은 집회 신고 내역에서 ‘광주소방본부 조직문화 개선 촉구 집회’를 포착해 곧바로 취재에 착수했다. 유족과 노조 등을 직접 만나 소방 조직의 ‘제 식구 감싸기’ 정황을 파헤친 이번 보도는 결국 정부의 특별점검까지 끌어냈다. 자칫 의례적으로 지나칠 수 있었던 집회 신고 내역에서 수상한 사례를 찾아낸 기자의 감이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수면 위로 올렸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동아일보의 <히든: 검은 돈의 혈관 대포통장>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내역 5년치를 전수 조사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교차 검증해 실제 명의 대여·공급 조직을 찾아냄으로써 경찰 수사를 이끌어낸 ‘데이터 저널리즘’의 모범을 보여준 보도라는 호평을 받았다. 여기에 수천 건의 판결문 분석과 영국·호주로 이어진 해외 전문가 취재까지 더해 사법부·행정부 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이라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은 중부일보의 <도시기본계획의 허구> 보도가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반복되는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경기도 31개 시·군 사례로 구체적으로 파헤쳤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지지를 받았다. 인구 감소의 현실을 외면한 채 개발 계획만 남발하는 지자체의 행태가 주민 삶에 어떤 부작용을 초래하는지 실패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풀어냈다. 15편에 달하는 장기 기획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걸었으며, 나아가 국회 법률 개정안까지 이끌어내며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KBS대전의 <누에고치 소녀들> 보도는 일제 강점기 10대 여성들이 벌인 항일 노동운동의 역사를 발굴, 조명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료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일본 현지 기업의 기록을 찾아내 ‘조선 최초의 노동쟁의 승리’라는 의의를 입증했으며, 파업에 참여한 600여명의 소녀공 중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이는 단 1명뿐이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오늘날 ‘보훈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수작이라는 데 심사위원들의 이견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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