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이 된 어부들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V),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6월22일, 20시25분 '간첩'이 된 어부들⋯지원 조례는'유명무실' 2 6월25일, 20시25분 간첩으로 몰아놓고⋯직권재심엔'팔짱' 3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취재 경위 <재심 판결 너머, 피해자의 시간을 따라가다.> “너무 억울해 못살겠습니다, 빨갱이로 살다 죽은 내 남편, 우리 아이들의 삶은 어떻게 하나요.”故 신충관 씨의 무죄 선고가 나온 날, 故 김정구 씨의 부인이 절규했다. 신충관, 김정구 두 사람 모두 납북 어부 간첩 조작 사건과 연루돼 60, 70년대에 억울하게 고문과 옥살이를 겪었던 사람들이다. 필요한 화면은 앞선 인터뷰에서 얻었지만, 다시 촬영기자에게 녹화를 요청했다. 터져나오는 눈물과 울음소리를 담았다. 그들의 삶을 담기에 1분 40초 분량의 방송 리포트에 허가된 공간은 너무나 좁았다. 30여 년 만에 받아낸 무죄 판결도 그동안의 세월을 보상해주기에는 충분할 리 없었다. 그동안 전북에서 납북 어부와 그 주변 사람들의 재판 소식을 다룬 기사는 많았다. 그러나 대부분이 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썼던 기사였다. 그들이 어떻게,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제대로 다룬 소식은 찾기 힘들었다. 지역사회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는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무죄 선고 결과보다,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이 감당해야 했던 시간을 따라가기로 했다. 한 마을과 한 가족의 삶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군산 개야도는 전북 납북귀환어부 피해가 가장 집단적으로 남아 있는 곳이다. 1960, 70년대 서해에서 조업을 하다 북한에 납치됐고, 돌아온 뒤 다시 국가에 의해 간첩으로 몰렸던 어민들의 삶이 남아 있는 곳이었다. 섬을 직접 찾아 정삼근 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으며, 이 사건이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섬마을 전체를 흔든 국가폭력이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친구였다는 이유로, 같은 배를 탔다는 이유로, 혹은 말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들이 있었다. 전남 순천에서는 신명구 씨를 만났다. 신 씨는 연평도에서 조업하다 납북됐다. 귀환 이후 군산에서 일하던 중 다시 간첩으로 몰렸고,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미 50년 가까이 된 사건이지만, 여전히 신 씨의 몸에는 당시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그 고통은 본인만의 것이 아니라 가족도 함께 겪고 있었다. <방치된 피해자들>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지역사회의 방치였다.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사실만 남아 있을 뿐, 피해자를 찾아내고 재심과 법률지원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체계는 작동하지 않았다. 반면, 강원도는 피해자 발굴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지역 간 대응 격차를 비교함으로써 전북 행정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검증했다. 같은 국가 폭력의 피해자이지만,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명예회복의 속도가 달라지고 있었다. 서해안 피해자들이 더 쉽게 잊힌 이유도 확인할 수 있었다. 납북 어부 피해는 동해안보다 서해안에 더 많았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동해안 피해자들은 동해와 삼척, 속초 등 일부 지역에 비교적 집중돼 있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연대하기 쉬웠다. 그만큼 피해 사실이 알려지고, 재심과 보상으로 이어진 사례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서해안 피해자들은 군산과 인천, 여수, 부산 등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다. 같은 피해를 겪었어도 서로를 알기 어려웠고, 개별 피해자들이 각자 고립된 상태로 명예 회복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지역 언론이 피해자를 찾아내고, 지역 단위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보도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취재 과정에서 절감했다. 결국 이번 취재는 재심 판결이라는 결과보다,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유족들이 감당해야 했던 시간을 따라가는 작업이었다. 이들의 증언과 제도적 공백을 함께 기록함으로써, 납북 어부 조작간첩 사건의 명예회복이 더 이상 개인의 싸움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전하고자 했다. 보도내용 <개인의 싸움으로 남은 명예회복, 제도적 공백을 짚다> 이번 기획보도는 납북 어부 조작간첩 사건을 단순히 과거사 재심 판결의 결과로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왜 지금도 더딘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짚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도는 모두 2편으로 구성해, 1편에서는 전북 지역 납북 어부 피해자들의 실태와 전북자치도의 지원 공백을, 2편에서는 직권재심과 피해자 발굴 등 남은 제도적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1편에서는 군산 개야도 사례를 통해 납북 어부 조작간첩 사건이 특정 개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섬마을 전체를 흔든 국가폭력이었다는 점을 전했다. 1968년 연평도 인근에서 조업하다 북한으로 끌려갔던 정삼근 씨는 귀환 직후 반공법으로 처벌받았고, 17년 뒤 다시 간첩으로 몰려 7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 정 씨의 증언을 통해 당시 수사기관이 허위 자백을 강요한 정황과 고문의 기억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또 개야도에서는 친구라는 이유, 같은 배를 탔다는 이유 등으로 이웃과 친구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고, 가족들까지 오랜 세월 간첩 가족이라는 낙인을 견뎌야 했다는 점을 피해자의 목소리로 보여줬다. 이어 전북자치도의 제도적 책임을 짚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2023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피해사례 조사, 법률지원, 지원센터 설치 등이 담겼지만, 시행 2년 차가 되도록 관련 예산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고 실제 추진 중인 사업도 없었다. 반면 강원도는 공모사업을 통해 피해자 지원단체를 지원하고, 피해 사례 발굴에 나서고 있었다. 이를 비교해 같은 국가폭력 피해자라 하더라도 지역의 대응 의지와 행정 지원 여부에 따라 명예회복의 속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2편에서는 신명구 씨 사건을 중심으로 납북 어부 조작간첩 사건의 피해가 당사자 한 명에게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보도했다. 1971년 연평도에서 뱃일을 하다 북한에 납치된 신 씨는 귀환 뒤 고문을 당했고, 허위 자백 끝에 간첩으로 처벌받았다. 이후 군산에서 일하던 중 다시 간첩 누명을 쓰고 5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 신 씨의 몸에 남은 고문의 흔적과 증언을 통해 국가폭력의 구체성을 전달했다. 또 신 씨를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신 씨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처벌받은 이들이 28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은 사람은 일부에 그쳐, 공동 피고인과 주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드러냈다. 납북 어부 피해자들이 명예회복을 위해 넘어야 하는 절차적 장벽도 짚었다. 재심을 청구하려면 피해자나 유족이 직접 판결문과 관련 자료를 찾고, 법률 조력을 구해야 한다. 하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고령이고, 상당수는 섬이나 어촌 지역에 거주해 절차 접근성이 낮다. 낙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거나, 자신이 재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다. 서해안 지역의 피해자가 2천 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반면,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파악된 전북의 납북 어부 피해자가 36명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피해자 발굴 체계가 얼마나 부족한지 보여준다. 검찰의 직권재심 필요성도 주요하게 다뤘다. 춘천지방검찰청은 납북 어부 조작간첩 피해자 30여 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전북에서는 신명구 씨가 군산지검에 직권재심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음에도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보도는 이를 통해 검찰이 같은 유형의 국가폭력 사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직권재심을 검토해야 하며, 특히 한 사건의 공동 피고인 가운데 일부가 무죄를 받았다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다. 이번 보도는 납북어부 조작간첩 사건을 과거의 억울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피해 회복이 진행 중인 현재의 문제로 제시했다. 국가가 보호하지 못한 어민들이 북한에 납치됐고, 돌아온 뒤에는 다시 국가에 의해 간첩으로 몰렸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자와 유족들은 스스로 자료를 찾아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 보도는 전북자치도와 검찰, 국회가 피해자 발굴과 법률지원, 직권재심,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제기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해당 취재에서는 익명 취재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제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기자가 직접 자료 조사와 현장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매체 선행보도 없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도는 납북 어부 조작간첩 사건이 과거의 재판 기록에 머문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명예회복이 필요한 현재의 과제임을 환기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1기 진실화해위 재심 권고 사건 73건이 모두 무죄로 선고됐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추가 피해자 발굴과 재심 확대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보도 이후 공익법률센터는 해당 보도를 재심을 망설이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소개하며 설득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도 조례의 실효성과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필요성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