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망치는 선관위

1. 취재착수 ② 단독기획( 0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6월10일 말뿐인 징계,쇄신 공염불 중앙선거부실관리위원회 2 6월11일 [단독]선관위‘994표 중복 입력’뭉갰다 3 6월12일 ‘외유 선관위’…열흘 유럽 돌고 표절 보고서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핵심은 부실 행정 아닌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 2024년 5월 서울신문은 선관위의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해 ‘복마전 선관위’를 주제로 5회 시리즈 기획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는데 이번에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여전히 구조적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정치부, 사회부, 전국부 기자 중심으로 기획팀을 구성해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우선 ‘민주주의 망치는 선관위’를 주제로 3회 시리즈 기획을 시작한 뒤 이번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을 추가로 취재해 연속 보도를 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시리즈의 특징은 매회 문제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관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못지 않게 선관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지를 전문가 제언, 해외 사례 등을 통해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6월 10~12일(지면 기준) 사흘 연속 시리즈 기획을 한 뒤 23일까지 추가 보도를 통해 총 17건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 감시받지 않는 권력, 뒷짐진 자들의 합의체, 잿밥만 큰 비효율 조직 : 회차별 주요 내용 이번 기획은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만 조명해서는 선관위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국민 참정권 훼손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보고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를 3회에 걸쳐 속도감 있게 기획했습니다. <1회: 감시받지 않는 권력>에서는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가 위기 때마다 ‘대국민 사과 → 쇄신 선언 → 제도 보완 →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지는 패턴을 반복하고, 조직 문화와 책임 구조는 크게 달라진 건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외부 감사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가 내놓은 재발 방지 대책은 근본적 대책보다는 절차와 규정 정비에 그쳤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문제점을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상시 감시 체계 도입, 선관위를 감시할 시민사회기구 마련 등의 제언도 했습니다. <2회: 뒷짐진 자들의 합의체>는 선거 관리의 최종 책임자들이 본업을 따로 둔 채 회의 때만 모이는 뒷짐 합의체로 운영되다보니 현장 감시가 안 되고 사후 대응도 안 돼 행정 참사를 키웠다는 내용입니다. 이들의 출근 여부,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선관위원들에게는 매월 수당(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출근수당·안건검토수당)을 챙겨줬다는 지적도 별도 기사로 다뤘습니다. 또한 취재 과정에서 6·3 지방선거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 득표수 입력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선관위 ‘994표 중복 입력’ 뭉갰다>는 제목의 단독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개표 실수는 선거 결과 자체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는 중대한 과오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3회: 잿밥만 큰 비효율 조직>에서는 2023년 9월부터 공개된 중앙선관위의 해외 출장 보고서 62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활동 성과를 알 수 없는 보고서가 대부분이고, 출장지가 대체로 선진국 또는 관광지로 유명한 국가에 집중돼 있다는 걸 문제 삼았습니다. 별도 기사를 통해 해외 공관에 파견되는 재외선거관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아울러 선관위 조직 개편 방향으로 광역 중심 통합, 기능 재조정, 행정부 편입 등을 제시하면서 섣부른 해체나 부처 이관은 ‘땜질 처방’이 될 수 있는 만큼 단계적 개혁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 후속 보도로 한 걸음 더 들어간 선관위 취재 선관위 연속 보도는 편집국 정치부, 사회1부, 전국부 기자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한 결과입니다. 빠르게 기획팀을 만들어 3회 시리즈를 준비한 뒤 다시 흩어져 각자의 영역에서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헤쳤습니다. -전북교육감 개표 결과 입력 오류 보도 이후 전북선관위가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을 후속 보도했습니다. 당선인 확정 전에 입력 오류 사실을 인지했는데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꾸며 당선증을 교부한 의혹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선관위의 유권 해석과 관련해서도 자의적 해석으로 혼란을 키웠다는 점, 복잡하고 모호한 규정이 선관위에 과도한 해석권을 줬다는 점, 유권해석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 등을 최근 사례 등을 통해 짚고 각 지역 선관위 입장도 함께 담았습니다. -아울러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시도·구시군 선관위원장의 출근 횟수 등을 파악하기 위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니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원장의 연평균 출근일이 14.2일로 ‘월간 출근’ 행태가 반복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 선관위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다는 점을 수치로 확인한 뒤 선관위원장 상근직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책임 강화를 위해 처우 현실화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2022년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 직후 작성된 선관위 혁신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뒤 4년 전 지목된 핵심 문제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때도 되풀이됐다는 점을 시각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전국 평균에 의존한 수요 예측’, ‘시뮬레이션 미비’, ‘보고 없는 전결 처리’, ‘선제 대응 실패’, ‘선거 임박 인력난’ 등 5가지 측면에서 4년 전과 현 상황을 비교했습니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50% 축소 인쇄’ 지침이 지난해 11월 24일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에 보고 안건으로 포함됐지만 선관위원들 모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건 그만큼 선관위 회의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는 내용의 단독 기사도 후속으로 보도했습니다. 선관위원들이 당시 향후 시행 시 문제점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형식적 보고에 그치면서 결국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이어졌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해당 기사 출고 날인 지난 6월 22일 오후 선관위 전체회의가 열린다는 걸 미리 파악하고 선관위 청사로 가서 회의 진행 상황을 늦은 저녁까지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당시 진상규명위가 선관위에 수사 의뢰를 권고한 안건도 포함돼 있었는데 권고 대상자 중 한 명인 위철환(위원장 직무대행) 상임위원이 해당 안건 심의 때 회피 신청을 하는 지도 살피고 기사에도 반영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선관위가 통과시킨 안건 중 원안 그대로 가결한 건수가 전체의 94%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단독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과거 지역 선관위원장, 전직 지역 선관위원 등을 취재해 회의 실태 등을 담았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실명 사용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선관위에는 입장 확인 후 ‘선관위 관계자’로 다뤘습니다. 보도와 관련해 제보자와는 별도의 이해관계 없습니다. 관련 기사는 직접 취재한 기자가 작성하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관위 특혜채용 논란 때도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년 전 서울신문 복마전 선관위 기획 때도 ‘선관위 직원들의 휴직’, ‘해외 출장’, ‘재외선거관’ 등 문제를 짚었지만 이번에는 질병휴직 증가, 해외 출장 보고서 전수 분석, 재외 선거관 파견국 현황·선발 절차 등 다른 각도에서 문제점을 바라보고 해법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전북교육감 득표수 입력 오류’, ‘고작 한 해 14일…‘월간 출근족’ 시도선관위원장’, ‘소쿠리 반성문 쓰고도 못 고친 5대 실책’, ‘투표용지 축소 반쪽짜리 보고…선관위원 아무도 확인 안 했다’, ‘전국 선관위 안건 94% 프리패스…회의 당일 제목만 훑었다’ 등 단독 기사는 이번에 선관위 문제점을 취재하면서 새로 파악한 내용들입니다. 특히 전북교육감 득표수 입력 오류 기사는 보도 후 대부분 매체가 함께 이슈를 추적했고, 전북선관위도 보도 다음날 개표결과 착오 입력에 대한 정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월간 출근족’ 시도선관위원장 보도 당일 저녁 통신사(연합뉴스)가 관련 내용을 다뤘습니다. 재외 선거관, 해외 출장 등 선관위 문제점은 이후 조선일보 ‘선관위 대해부’ 시리즈에서도 다루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서울신문은 이번 사태 이후 선관위원장의 법관 겸직 문제, 비상임 합의체 구조의 민낯을 짚고 국회의 선관위 감시 또는 감사원 감사 허용 등 상시 감시체계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 망치는 선관위’ 시리즈 기획 1회 지면이 나온 날인 6월 10일 ‘투표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가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열흘 간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진상규명위는 6월 19일 활동을 종료하며 “선관위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 포함 등을 제안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 참정권 훼손과 직결된 사안으로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6월 10일 첫 번째 회의에서 “감시받지 않는 선관위를 개혁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구조적 개혁을 시사했습니다. 선관위원장의 상임직 전환, 상임위원 수 확대 등 개혁 방향도 밝혔습니다. 서울신문이 시리즈 기획 2회차에서 해법으로 내놓은 ‘위원장·위원 모두 상근으로 바꿔야’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아울러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선관위의 외유성 해외 출장, 방만 경영, 기강 해이 등 구조적 문제점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신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선관위의 해외 출장에도 문제가 많다는 걸 먼저 짚었는데 이후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부부 동반 출장’ 등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더 커졌습니다. 특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질타가 있었고 출장 비용 반납 문제로도 이어졌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번 연속 보도는 사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6월 30일 열린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에서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선관위 기획 시리즈는 단독 기사, 문제 구조 진단, 외부 통제 대안 제시 등 유기적으로 이어진 구성이 돋보였다. 기획 연재를 종료한 이후에도 ‘오류 알고도 덮은 전북 선관위…첫 보도 시점도 조작’ 등 추가 단독 기사를 이어가며 문제를 끝까지 추적하면서 독자들에게 ‘서울신문이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는 인상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차윤주 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는 “이번 달에는 ‘민주주의 망치는 선거관리위원회’ 기획 연재가 가장 인상 깊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칼럼과 오피니언, 또 기획이 종료된 이후 후속 보도까지 심층 기획을 연속 보도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분석했다. 독자 입장에서 언론이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신뢰를 갖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전북선관위는 6월 15일 온라인으로 송고된 <[단독] ‘증발한 1104표’ 전북선관위 조직적 은폐 의혹…법원장도 속였나> 기사(지면 기사는 6월 16일자 ‘오류 알고도 덮은 전북선관위…첫 보고 시점도 조작’>와 관련해 하루 뒤인 16일 설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외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