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방의회 전수조사- ‘혈세 낭비부터 유령 조례까지’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6월9일 [TK지방의회 전수조사]폐지된 법령 낡은 용어 그대로…대구 경북 유령조례 수십건 2 6월16일 [TK지방의회 전수조사]대구 경북 기초의회100억…허술한 감시 감독,방만 집행 부추겨[※참조][TK지방의회 전수조사]의원님 옷부터 구입?등산복 구입 수백만 원 펑펑(5월23일) [TK지방의회 전수조사]심야 포차,이자카야 간담회…사용 내역 공개도 안 해(5월30일) 3 6월30일 [TK지방의회 전수조사]세금으로 다녀온 해외출장,보고서 제출만 하면 끝?[※참조][TK지방의회 전수조사]혈세들인 공무 국외 출장보고서 깜깜이(5월16일) 3. 보도제작경위 지방의회를 감시하는 보도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전체를 같은 기준으로 검증한 보도는 없었습니다. 기획 시리즈 <대구·경북 지방의회 전수조사- ‘혈세 낭비부터 유령 조례까지’>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체를 유권자에게 온전히 보여줄 수 없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영남일보는 대구·경북 33개 지방의회, 의원 459명의 4년 의정활동 전부를 하나의 검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 감시는 우연한 제보와 단발성 폭로에 의존해 왔습니다. 특정 의원의 일탈이 드러나도 며칠간 논란이 일었다 사라졌고, 지방의회 전체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유권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자료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본 기획은 지방 권력 감시를 제보 의존·사례 비판의 영역에서 벗어나 전수·정량·재현 가능한 검증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이를 기사와 인터랙티브 뉴스로 구현했습니다. 전수 조사와 정량 검증의 근거 데이터와 원문을 인터랙티브로 공개해, 독자가 기사의 사실관계와 해당 의회의 활동 상황을 직접 재현·검증할 수 있도록 개방했습니다. 지방의회 권력 감시 보도를 제보·사건 중심에서 데이터 기반 시스템 검증으로 전환한 점, 문제를 폭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자가 직접 검증할 수 있는 지방의회 감시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이 본 기획의 성과입니다. 그 결과 유령 조례 48건, 표절 의심 보고서 25건(8.53%), 검증 불가한 국외연수 절반 이상 등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출장·예산·입법 전 영역에 걸친 관리 부실과 제도의 허점을 동일한 기준 아래 입체적으로 밝혀냈습니다. 데이터 추출은 사내 AI팀(Y 콘텐츠 랩)이 1차로 수행하되, 최종 판단과 현장 확인은 전적으로 기자가 책임지는 구조로 이뤄졌습니다. AI를 이용한 분석은 수만 건을 추리는 도구였을 뿐, 진실의 확정은 기자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 10년 묵은 ‘유령 조례’ (6월 8일): 전체 의회의 조례 본문을 크롤·텍스트 추출 후 시대착오 조례 목록 180건을 추출한 뒤 본문·시행일·인용 법령을 1대1 대조하고 인용된 상위법 전체를 원문 검색했습니다. 폐지·이관·전부개정·조문 번호 변경 시점을 직접 확인해, 상위법이 이미 폐지·개정되었음에도 10년 이상 방치된 유령 조례 48건을 발굴했습니다. ▲ 업무추진비 방만 사용의 민낯 (6월 19일/ [참조] 5월 23‧30일): 지방의원들의 4년 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시간·장소·금액 패턴으로 분석했습니다. 행안부 지침을 위반한 심야(22시~새벽 5시) 결제 73건을 비롯, 이틀 연속 동일액 ‘쪼개기’, 국민권익위 기준(1인 3만 원) 초과 여부 등을 대조해 부당한 집행 사례를 밝혀냈습니다. ▲ 세금으로 다녀온 출장, 보고서만 제출하면 끝? (6월 30일/ [참조] 5월16일): 단순 표절 점검을 넘어, 국외연수가 실제 의정활동으로 접목됐는가를 검증했습니다. AI가 출장보고서의 결론·시사점에서 정책 주제 키워드를 1차 추출하고, 기자가 이를 회의록·5분 자유발언·의원 연구단체 자료와 일일이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52.9%인 81개의 보고서가 주제만 유사하게 다뤄지거나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금이 투입된 지방의원 국외연수가 보고서 제출·공개라는 형식적 절차에 머무를 뿐, 실제 행정·입법으로 접목되는지 유권자가 확인할 길이 없는 구조적 공백을 데이터로 입증했습니다. [참조] ▲ 깜깜이 공무국외출장 (5월 16일): 국외출장 보고서에서 의회 간 자카드 유사도(0.5 이상)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회 보고서와의 일치율을 산출했습니다. 그 결과 표절 의심 문건 25건(8.53%)을 소수점까지 수치화했습니다. 대구 북구의회의 위키백과 268자 ‘복붙’ 정황, 경산·청도 등 13개 기초의회 보고서의 글씨체까지 동일한 ‘돌려쓰기’ 관행을 보고서를 직접 읽어본 뒤 확정했으며, 8개 의회의 보고서 미게시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본 기획은 개별 의원의 비위 적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방의회 전체를 하나의 검증 대상으로 예산, 출장, 입법 전 영역을 분석했고, 그 결과를 독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인터랙티브로 개방했습니다. 기존 보도가 개별 사례를 추적하는 방식이었다면, 본 기획은 지방의회 전체를 동일한 기준으로 검증하고 분석 결과뿐 아니라 근거 데이터까지 함께 공개해 전수·정량·재현이라는 방법론을 기자의 분석을 넘어 독자의 검증 가능성으로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습니다. (1) 459명 의원 × 4년 × 의정 전 영역의 검증 대구·경북 33개 광역·기초의회 소속 의원 459명의 4년 치 의정활동 전 영역을 단일 프레임 안에서 검증했습니다. 출장보고서 344건, 업무추진비 89억6천258만원, 조례 1만4천975건, 회의록과 5분발언 등 1만1천300건이 분석 대상이었습니다. (2) AI 추출 → 기자 원문 검증 → 의회 실명 확인의 3단 교차 검증 Y콘텐츠랩팀이 데이터를 1차 추출하면(1차), 기자가 원문을 일일이 대조해 단순 양식 일치와 실질 표절을 분리하고, 원문 검색과 정독으로 폐지·이관·전부개정·조문 번호 변경 시점, 공개 의정 발언 이력 등을 모두 확인한 뒤(2차), 의회 책임자에게 실명으로 해명을 청취하는(3차) 엄격한 사실확인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본 기획이 단순한 데이터의 분석이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의 검증 과정이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데이터 저널리즘이 빠지기 쉬운 숫자의 함정을 경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표절 의심’이라는 절제된 표현을 일관되게 유지했고, ‘공개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음’을 ‘활용 안 됨’으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대상자에게 실명으로 반론권을 보장해 답변 거부·해명을 그대로 지면에 실었습니다. (3) 검증 결과의 디지털 개방 - 인터랙티브 ‘우리 동네 의회 의정 성적표’ 본 기획의 재현성을 독자에게로 확장했습니다. 검증 결과 전체를 인터랙티브 뉴스 ‘우리 동네 의회 의정 성적표 — 대구·경북 33개 의회 전수검증’으로 구현해, 독자 누구나 자기 지역 의회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개방했습니다. 인터랙티브 뉴스는 독자가 기사를 쉽게 직접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출장보고서에서는 표절 의심 문장과 일치도(%)를, 업무추진비에서는 4년 총집행액·월평균·심야·고액 사용과 권익위 권고 초과 건을, 유령 조례에서는 폐지·개정 상위법을 인용한 조례와 경과 연수를, 의정활동 결과에서는 국외 출장이 입법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항목에 근거 기사, 의회 공식 게시판,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원문 다운로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조례 원문 직링크, 인용 법령 확인 링크,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링크를 붙였습니다. 분석 결과뿐 아니라 근거 데이터까지 함께 공개해 독자가 기사의 결론을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4) 단독 기획·이해 관계의 구조적 차단 외부 제보 없이 취재팀이 자체 설계한 데이터 분석 프레임에서 출발한 100% 단독 기획입니다. 모든 1차 자료(의회 홈페이지, 행안부 지방행정365, 회의록)는 취재진이 직접 수집하고 편집국 차원의 이해충돌 검토를 마쳤습니다. ① 익명 취재원의 상당성 여부: 없습니다. (의회 공식 입장은 모두 의장·사무국장 등 책임 직위 실명 처리)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 여부: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현장취재 여부: 직접 현장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개별 지방의회의 예산 부적정 사용에 대한 단편적 일회성 보도는 산발적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의정 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출장보고서와 의정활동 연계성을 전체적으로 검증하고 예산에서 입법까지 지방의원 의정활동 전체를 입체화한 뒤, 그 결과를 독자가 직접 조회·검증하는 인터랙티브로 개방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본 기획의 가장 큰 반향은 제도적 변화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본청의 하반기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실태 재점검 계획 회신 △대구경실련의 권익위 신고 예정 △6개 의회의 시정‧이행 착수 등이 그것입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본 기획은 중앙정부의 제도 점검과 지방의회의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졌고, 독자가 자신의 지방의회를 직접 검증할 수 있는 공적 감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 본청, 하반기 지방의회 실태 재점검 공식 답변 보도 이후 대구 경실련은 권익위 신고를, 국민권익위원회 본청은 올해 하반기 중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실태 재점검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지역 보도가 중앙정부의 전국 단위 제도 점검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2) 지방의회의 즉각적 시정 조치 △ 완료된 조치(3건): 부당 집행액 환수(대구 서구의회- 기사에 지적된 심야 사용 업무추진비 환수),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의성군의회- 4년간 미공개하던 집행 내역을 2026년 1분기분부터 엑셀 게시 완료), 출장보고서 정상 공개(영양군의회- 미게시 오류 인지 후 정상 공개). △ 이행이 공식화된 조치(3건): 업무추진비 공개 방식 보완(군위군- 누락된 사용 시간 보완·업데이트 예정), 유령 조례 개정·폐지(청송군의회·달성군의회- 조례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개정 또는 폐지하겠다고 회신). (3)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 인터랙티브 뉴스 ‘우리 동네 의회 의정 성적표’ 영남일보는 분석 결과와 근거 자료를 인터랙티브 ‘우리 동네 의회 의정 성적표’로 공개해 독자가 자기 지역 의회를 직접 확인하고 기사를 재검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방의회 감시를 기자의 폭로에서 시민도 검증할 수 있는 공적 감시 체계로 확장했다는 점이 이번 기획의 가장 큰 성과입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 여부 수만 건의 데이터를 다루면서도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엄격한 팩트체크와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모든 대상자에게 실명 반론권을 보장하고 그 답변을 지면에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의 사실 검증·균형 보도·인격권 존중 원칙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본 기획은 영남일보 자체 인력과 예산으로 4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외부 기관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받지 않은 독립적 보도입니다. 보도 이후 당사자들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