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엔딩'의 이면, 잠자는 사학 자산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6월16일 ′부동산 부자′사학법인,센텀10배 땅 갖고도 수익률0.3% 2 6월17일 사학법인 수익용 재산 방치.."피해는 결국.."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벚꽃엔딩'의 이면, 잠자는 사학 자산 대학가에 떠도는 ‘벚꽃엔딩’이라는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부산에서도 문을 닫는 사립대학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반복되는 폐교 원인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 위기’였습니다.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과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학법인이 학교 재정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는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었습니다. 저는 지역 대학 위기를 바라보는 기존 인식에 구조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사학법인의 자산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와 대학재정알리미, 각 대학 홈페이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부산 지역 사립대 20곳을 운영하는 사학법인 18곳의 수익용 부동산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산가치가 무려 4,600억 원 규모에 달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의 10배에 달하는 땅입니다. 하지만 사학법인은 이 막대한 자산을 ‘잠자는 땅’으로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 수익 안 나는 수익용 부동산 사립학교법은 학교 운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이 수익용 재산을 확보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이용해 수익을 내고 이를 학교 재정에 보태도록 돼 있는 겁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부산 지역에서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사학법인의 수익용 부동산 내역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사학법인들은 부산과 경남, 울산 등 인근 지역뿐 아니라 충북, 전북, 경기, 서울 등 전국 곳곳에 835필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공시 기준시가 기준 자산 가치만 3천680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자산 규모에 비해 수익 창출이 가능한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번 하나하나 일일이 로드뷰를 확인한 뒤, 직접 현장을 가 현재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수십 년 전 사놓은 논과 밭,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임야가 수두룩했고, 묘지와 제방, 구거(도랑) 등 수익이 나기 어려운 땅들도 있었습니다. 건물 수익률은 그나마 땅 수익률 0.3%보다는 나은 5.7%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동산에서 법인 관계자들이 사적으로 이용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한 사학법인 소유 해운대 고급 주택에 법인 설립자 후손이자 이사장 일가가 장기간 거주한 사례가 발견된 겁니다. 심지어 10여 년 전 감사원 감사에서도 적발된 곳이었지만, 그 이후로도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 결국 학생과 국민 부담으로 ‘인력이 없어서’, ‘부동산 경기가 나빠서’. 취재 과정에서 만난 부산 지역 사학 법인 관계자들의 변명은 한결같았습니다. 서류상으로 그들이 쥐고 있는 수익용 재산은 자그마치 4,600억 원대. 하지만 현장에서 마주한 그들의 ‘수천억대 자산’은 잡초만 무성하게 자란 유휴지이거나 텅 빈 채 임대 안내문만 덩그러니 붙은 유령 건물뿐이었습니다. 법이 사학 법인에게 수익용 재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유는 단 하나,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대학을 책임 있게 운영하라는 공공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 속 사학의 자산은 그저 묶여 있는 ‘부동산’일 뿐이었습니다. 법인이 자산을 방치하며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대학을 굴리는 몫은 고스란히 학생과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었습니다. 부산 지역 사립대의 재정 구조를 들여다보니,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 의존율이 무려 절반(49.9%)에 달했고, 나라에서 대주는 국고보조금이 32.4%였습니다. 전체 대학 수입의 80% 이상을 학생들의 주머니와 국민의 혈세로 채우고 있었던 반면, 정작 주인이라는 법인이 내놓은 전입금은 고작 2%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교직원 사학연금과 건강보험 등 법인이 전액 책임져야 할 법정부담금마저 학생들의 등록금 계좌에서 빼 쓰고 있었습니다. 부산 사학법인 18곳 중 이 의무를 다한 곳은 단 2곳뿐이었습니다. 국립대에서 사립대로 편입한 후 지원은 줄고 등록금 부담만 커졌다는 한 학생의 인터뷰가 취재 내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 자구 노력이 먼저 지방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대를 살리겠다며 법인의 부동산 개발 규제까지 풀어주며 연신 호흡기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끝낸 지금, 과연 지역 대학의 위기가 오롯이 인구 감소라는 외부의 탓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보도는 지방대 고사 원인을 외부 요인 탓으로만 돌리던 시선에서 벗어나, 사학의 안일함이라는 내부적 원인을 함께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학 법인이 자산을 소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학 운영의 동반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우리 사회에 닿기를 바랍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지역 사립대학 20곳을 운영하는 18개 사학법인의 수익용 부동산 보유 현황을 전수분석하고, 대학 재정 구조와 연결해 분석해 보도한 기사는 없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도는 지방 대학 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 '사학 법인의 책임과 역할'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사내와 시민사회 모니터링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지방대 고사는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나 '수도권 집중' 같은 외부적·구조적 요인 탓으로만 여겨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도는 수천억 원대 자산을 쥐고도 움직이지 않는 법인의 안일함 역시 위기를 심화시키는 내부적 원인임을 짚어 지방대 위기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법인이 자산을 방치해 발생한 재정적 공백을 결국 학생들의 등록금과 국민의 혈세, 즉 정부 지원금으로 메우고 있다는 인과관계와 재정구조를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특히 법인이 당연히 책임져야 할 법정부담금마저 학생들의 교비로 충당하는 현실을 고발함으로써,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교육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재정 구조의 기형성을 짚었습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 지역 대학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풀어준 규제가 오히려 법인의 책임 회피 수단이 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고자 했습니다. 나아가 사학 법인이 단순히 자산을 소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학 운영의 동반자로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던졌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 지원 및 보도당사자의 반론 및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모두 해당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