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V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4월21일 도시계획 인구수‘뻥튀기’첫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2 4월22일 인구 감소 빨라지는데 넉넉히 늘려잡은 시·군
3 4월23일 사업 꼬이고 집은 남아돌고…‘인구 뻥튀기’의 역습
3. 보도제작경위
도시·군기본계획은 다소 생소한 개념일지 몰라도 인구·교통·교육·환경·주거 등 주민 삶으로 직결되는 ‘법정 밑그림’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시·군들은 관할구역 및 생활권에 대한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중부일보는 경기도 지역 언론으로서 이 ‘밑그림’이 올바르게 그려졌는지, 의문과 책임감을 갖고 도시·군기본계획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취재진은 10년 전인 지난 2016년부터 2025년 사이 작성된 경기도 31개 시·군의 도시·군기본계획을 전수 조사했고, 실태 및 문제점을 도출했습니다. 주민 알권리는 물론 행정기관이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시·군기본계획을 제대로 짰는지, 또 제대로 이행하는지 진단과 점검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두 달에 걸쳐 기획보도 <도시기본계획의 허구>를 제작·보도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허구>는 15개 기사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경기도 31개 시·군이 10년 사이 도시·군기본계획을 통해 추산한 2025년 계획인구가 행정안전부 공식 집계자료보다 275만9천663만 명 부풀려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75만여 명은 광역시이자 235만 명 선인 대구의 전체 인구보다도 큰 규모입니다. 곧이어 시·군마다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계획인구를 산출했는지, 분석했습니다. 사업의 초기 단계, 또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아 불확실성이 높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계획인구 산출에 주요 지표로 반영되면서 과다 계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도출했습니다.
앞서 통계청(국가데이터처)은 2025년 이후 10년간 인구성장률이 연평균 -0.16% 수준을 기록하고 감소 속도가 빨라지겠다고 분석·발표한 바 있는데, 최근 10년 이상 인구 감소세가 이어져 온 군포·안양·부천·안산시와 같은 1기 신도시조차 이러한 정부 전망을 외면한 채 인구가 증가하리라는 ‘장밋빛’ 전망으로 계획인구를 설정해 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계획인구 추산은 ‘중구난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시·군마다 통계청, 행정안전부, 심지어는 시·군 자체 통계자료를 계획인구 계산에 각기 적용하면서 기준도 없고 수치마저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후 보도에서는 이같은 ‘엉터리’ 도시·군기본계획이 주민 삶에 어떤 부작용을 낳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부풀려진 계획인구를 기반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수립되면서 화성시 ‘유니버셜스튜디오(USKR)’, 양주시 ‘양주테크노밸리’ 등이 현재까지 이행되지 못하는 실태를, 기회비용 관점에서 들여다봤습니다.
보도한 대로 화성시는 ‘2035 도시기본계획’(2019년 11월 발표)에 ‘유니버셜스튜디오(USKR)’를 중심으로 도시 발전을 꾀하겠다는 구상을 담았으나, 사업 변경을 지속하며 보도일(2026년 4월 23일) 기준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유니버셜스튜디오(USKR)’는 19년 전인 2007년 시작돼, 2015년 인허가 완료 및 부지공사 착공 단계에 이르는 구상으로 설계된 바 있습니다.
또 2008년부터 현재까지 택지개발에만 6억 원 이상이 투입된 평택시 ‘고덕국제화신도시’ 조성사업을 사례로 예산 및 행정력 투입의 실패 사례를 다뤘습니다. 평택시 역시 ‘2035 도시기본계획’(2018년 12월 발표)에 ‘고덕국제화신도시’ 조성사업을 반영해 국제도시로 도약하겠다고 계획했으나, 준공일(2013년 12월 31일) 지연과 사업 변경 등을 거듭하며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미분양 주택 수’ 누적 1위를 기록하는 오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도시·군기본계획은 시·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근거인 국토계획법 자체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국토계획법이 도시·군기본계획의 위상, 추진기구 및 공청회의 기능 ‘언급’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계획 수립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물론 불이행 상황에서도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방향에는 도시·군기본계획 분야 전문가 제언에 더해 해외 사례까지 담았습니다. 취재진은 일본 정부 기관 국토교통성의 ‘第13版 都市計画運用指針’(도시계획 운영 지침 제13판) 자료 등을 분석해, 일본의 경우 도시계획상 미래인구를 수립할 때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라는 일관된 자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총 15편의 <도시기본계획의 허구>가 보도되자, 경기도를 비롯해 계획 수립 주체인 일선 시·군까지도 관행 전환에 나섰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다 현실적·객관적인 방식으로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해 주민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개선을 시작했다는 점을 후속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도시기본계획 업무 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실명 노출 시 불이익을 감안해 익명 처리했습니다. 이외 관련 학계·시민단체 인터뷰 참여자는 실명을 사용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없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허구> 취재 및 보도는 특정 제보자 주장이 아닌, 취재진이 경기도 31개 시·군별 도시·군기본계획 자료를 전수 분석하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기사 바이라인에 있는 기자들이 모든 취재 과정을 맡았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경기도 31개 시·군별 도시·군기본계획 전수 분석을 통해 계획인구 과다 산정의 실태와 원인, 부작용 사례, 법령상 허점, 해외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 선행 기획보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표절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15편에 걸친 <도시기본계획의 허구> 기획보도가 마무리되자, 경기도는 실태 개선에 나섰습니다. 도는 5월 말 31개 전 시·군에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안내’라는 제하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31개 시·군이 그동안 도시·군기본계획상 계획인구 산출에 통계청, 행정안전부. 시·군 자체 통계자료 등을 기준 없이 적용하고 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변경)시 계획인구 산정과 관련해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개발 가능성 등 객관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정 수준의 계획인구가 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과도한 인구수요 예측이나 실현 불가능한 목표 설정은 지양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시·군 역시 변화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빚어진 ‘과다 설정’ 관행에 공감하며, 도 차원 지침에 더해 자체적으로 계획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의 경우 현재 인구가 줄고 있는 흐름을 반영해 앞으로의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포천시 역시 인구 증감에 더해 관광객, 출퇴근 인구, 도시 활동 인구 등의 지표까지도 종합 반영해 계획인구를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방향성을 검토 중입니다.
도시·군기본계획의 부작용 및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민간 학계에서도 형성됐습니다. 이우연 (사)한국건설관리학회 종합사업관리위원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허구> 기획보도가 절반에 접어들었을 때 취재진에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이 위원장은 “현장의 문제의식을 균형 있게 짚어준 점 인상적이었다. 메가프로젝트 관리 전문가의 시각에서 도시계획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방향을 정리한 글”이라며 직접 작성한 기고문을 함께 보냈습니다. 취재진은 기획보도 마무리 후 이 소장의 기고문을 신문에 게재했습니다.
실질적 변화를 이룰, 국회 차원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기획보도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안을 의뢰했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모든 시·군이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에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내 발의될 예정입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와 보도 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
취재후기
(430회)도시기본계획의 허구/중부일보
도시기본계획의 허구
중부일보 강현수 기자
막상 출품하려니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행정기관이 도시·군기본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 주민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기사를 쓰면서, 정작 그 삶의 현장은 비중 있게 다루지 못한 것 같아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허구> 기획보도를 위해 2016~2025년 사이 작성된 경기도 31개 시·군별 도시·군기본계획을 전수 분석하고, 문제점과 궁금증을 정리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면서 그 밑그림은 왜 이렇게 엉성할까. 엉성한 밑그림은 어떻게 번지르르한 사업으로 포장됐나. 번지르르한 사업에는 얼마만큼의 재정이 투입됐으며, 이로 인해 어떤 기회비용을 날렸나. 무엇보다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하고, 이행하는 이들은 왜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을까. 고민과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도시·군기본계획은 여전히 생소한 개념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아는 ‘특종’ 기사에 비하면 파급력과 변화를 체감하기까지 시간도 걸릴 것입니다. 주민이 모를지언정 주민의 관점에서 잘못된 제도·관행을 바로 잡으려 노력하고, 시·군청부터 국회, 정부 기관을 상대로 질문하는 일을 앞으로 더 잘해나가라는 의미에서 이번 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수상한 최민서 기자와 기획보도 ‘대장’ 역할을 맡겨 주신 정진욱 사회부장께 감사드립니다. 첫 기자상 수상을 격려해 주신 최윤정·김광범 대표이사, 엄득호 편집국장, 문완태 정치부장을 비롯한 데스크, 기사를 돋보이게 작업해 주신 편집부에도 감사드립니다. 응원하고 기사 챙겨봐 준 선후배·동료들과 보람을 나누고 싶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30회 전체 총평
430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1개 분야에 걸쳐 총 64편이 접수됐다. 심사 대상 보도 시점이 지방선거 시기와 겹쳐 응모 총량은 예년보다 적었지만, 제출된 기사들의 완성도가 높아 수상작을 가리는 데는 다른 회차 못지않은 심사 시간이 걸렸다. 현장을 뛴 기자들의 고민과 노고의 흔적을 작품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취재보도1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연합뉴스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보도가 대표적이다. 이 보도는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떠오른 선거관리위원회 문제를 가장 먼저, 정확하게 제기했다. 기자가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표소 관리책임자까지 취재해 첫 보도를 한 과정 역시 속보 경쟁에 치우치지 않고 저널리즘 기본 원칙을 지킨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 보도를 시작으로 선관위의 부실 관리 문제가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진 만큼, 언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한 수작이라는 데 심사위원들의 뜻이 모였다.
취재보도2부문은 한국일보의 <최다 관중의 그림자, 야구장 폐기물>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야구장 쓰레기 문제는 새로운 주제가 아니지만, 국내·외 현장취재를 통해 폐기물 실태를 종합적으로 다뤘다는 점이 호평받았다. 일본 도쿄돔 사례가 눈에 띄었고, 정부의 실태조사·대책 마련 약속을 끌어낸 것 역시 이 보도의 영향인 만큼 후속 보도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오래된 사회적 이슈를 우리 사회가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는 불편한 진실을 각인시켰다는 평가도 많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은 두 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전MBC의 <천안 지적장애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 보도는 기자들의 ‘발품’이 특종을 끌어낸 사례로 꼽혔다. 사건 발생 2주 후에야 제보를 받았음에도, 피해 학생이 폭행당한 시간대별로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충격적 영상이 담긴 CCTV를 확보해 보도했다. 이후 2차 가해 정황까지 파악해 지속적인 후속 보도를 이어가며 ‘촉법소년’ 문제를 사회적 화두로 다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뉴시스 광주전남취재본부의 <결혼 앞둔 새내기 소방관의 죽음…이면엔 갑질, 조직은 은폐 급급> 보도도 진실을 찾는 감각이 돋보였다. 취재진은 집회 신고 내역에서 ‘광주소방본부 조직문화 개선 촉구 집회’를 포착해 곧바로 취재에 착수했다. 유족과 노조 등을 직접 만나 소방 조직의 ‘제 식구 감싸기’ 정황을 파헤친 이번 보도는 결국 정부의 특별점검까지 끌어냈다. 자칫 의례적으로 지나칠 수 있었던 집회 신고 내역에서 수상한 사례를 찾아낸 기자의 감이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수면 위로 올렸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동아일보의 <히든: 검은 돈의 혈관 대포통장>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내역 5년치를 전수 조사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교차 검증해 실제 명의 대여·공급 조직을 찾아냄으로써 경찰 수사를 이끌어낸 ‘데이터 저널리즘’의 모범을 보여준 보도라는 호평을 받았다. 여기에 수천 건의 판결문 분석과 영국·호주로 이어진 해외 전문가 취재까지 더해 사법부·행정부 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이라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은 중부일보의 <도시기본계획의 허구> 보도가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반복되는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경기도 31개 시·군 사례로 구체적으로 파헤쳤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지지를 받았다. 인구 감소의 현실을 외면한 채 개발 계획만 남발하는 지자체의 행태가 주민 삶에 어떤 부작용을 초래하는지 실패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풀어냈다. 15편에 달하는 장기 기획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걸었으며, 나아가 국회 법률 개정안까지 이끌어내며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KBS대전의 <누에고치 소녀들> 보도는 일제 강점기 10대 여성들이 벌인 항일 노동운동의 역사를 발굴, 조명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료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일본 현지 기업의 기록을 찾아내 ‘조선 최초의 노동쟁의 승리’라는 의의를 입증했으며, 파업에 참여한 600여명의 소녀공 중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이는 단 1명뿐이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오늘날 ‘보훈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수작이라는 데 심사위원들의 이견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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