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꽁 싸맨 '알 권리'... 헐값에 팔린 '시민 자산'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V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6월9일, 20시30분 공개 조례에도 묻지마'비공개'⋯수천만 원 용역'대외비' 2 6월14일, 20시30분 꽁꽁 싸맨'알 권리⋯정보공개'꼴찌' 3 6월19일, 20시30분 시민 자산'깜깜이'⋯"취득 정보 없어요"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전주시는 왜 시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가. 이번 연속보도는 이 질문에서 출발했다. 취재 결과, 전주시는 공개가 원칙인 연구용역 결과를 밝히지 않고, 정보공개 청구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등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을 되풀이 하고 있었다. 원문정보 공개율도 전북과 전국 최하위 수준. 잘못된 법 적용을 통한 비공개 결정 과정에서 침해되는 시민의 알 권리, 그러나 시민들은 이를 알 리 없다. 본 보도는 이 같은 문제를 파헤쳤다. 전주시는 뒤늦게 '실수였다'며 입장을 번복하고 자료를 공개했다. 하지만 이후 공유재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다. 시민의 자산인 공유재산 관리는 엉망이었다. 전주시가 최근 5년간 취득가보다 낮은 가격에 재산을 처분해 17억 원의 손실을 입히는 이른바 헐값 매각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본 보도는 '꽁꽁 싸맨 알 권리'에서 시작해 '헐값에 팔린 시민 자산'까지 정보공개와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추적했다. 가. [심층] 공개 조례에도 묻지마 '비공개'⋯수천만 원 용역 '대외비' 전주시가 수천만 원의 혈세를 들여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명확한 기준도, 설명도 없이, 잇따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전주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전주보건소 신축 등 숙원 사업과 관련해 수년 전 용역을 실시하고도 대외비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밝히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도 없고, 정보공개 청구에도 묵묵부답이다. 전주시 조례에 따르면 용역 결과는 공개가 원칙, 부득이한 경우 부분 공개 또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해야 한다. 조례마저 무시한 채, 그야말로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상황. 이를 통해 전주시가 행정의 투명성을 훼손하며 밀실행정을 자초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나. [심층] 꽁꽁 싸맨 '알 권리⋯정보공개 '꼴찌' 전주시의 이 같은 불통 행정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원문정보 공개 실태를 분석했다. 확인 결과, 전주시의 원문정보 공개율은 20.3%로 전북 최하위였다. 지난해에도, 2023년에도 도내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전국적으로도 꼴찌 수준에 해당했다. 또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도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전주시는 업무량과 비공개 검토 절차를 그 이유로 들었지만, 서울 동작구는 90%에 달하는 공개율을 보이는 등 일부 지자체는 원칙적 공개를 실천하고 있었다. 시민의 알 권리보다 행정 편의를 우선하는 정보공개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소통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다. [심층] 시민 자산 '깜깜이'⋯ "취득 정보 없어요" "공공자산의 헐값 매각은 국기 문란 행위"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다. 국유재산이 헐값에 팔려나가고 있다며 심각성을 지적한 것이다. 그렇다면 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유재산의 취득 시기와 취득 가격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러나 전주시만 유일하게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시민의 자산인 공유재산은 기본적인 공개 자료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여러 차례 반문에도 단호하게 조회 불가라며 비공개 방침을 밝혔던 전주시. 취재가 시작되자 닷새 만에 "착오가 있었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라. 공개할 수 없다더니 '직원 실수'⋯ 알 권리 '침해' 전주시의 막무가내 비공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도 관용차 예산 자료를 청구하자 비공개 방침을 내린 바 있다. 전주시가 내세운 근거는 가공과 취합이 필요한 자료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정보공개법. 이 같은 법 적용이 적법한 것인지, 검증을 시작했다. 대법원 판례와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르면 부서별 정보를 취합하는 건 새로운 문서의 자료나 가공이 아닌 단순한 업무 분장에 해당한다. 즉, 전주시의 근거는 법적으로도 상식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단순한 직원 실수로 이뤄지는 비공개 결정의 적법성을 시민들은 알 수도, 알 리도 없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마땅히 알아야 할 정보가 사장되고, 잘못된 정보공개 관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보도 이후 전주시는 고개를 숙이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교육을 실시하고 비공개 문서의 공개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정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한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기관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마. [심층] 헐값에 팔려 나간 '시민자산'⋯ 17억 원 손실 전주시는 닷새 만에 고개를 숙이고 정보를 공개했다. 전주시가 공개한 공유재산 현황을 전수 분석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시민의 자산인 공유재산이 헐값에 팔려나간 사실이 드러났다. 전주시가 최근 5년 동안 취득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한 공유재산은 모두 29건, 재정 손실만 모두 17억 원에 이르렀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해 사들인 공유재산은 10년 넘게 활용되지 못한 채 취득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매각됐으며, 토지 가격 하락이 드문 상황에서 매입 가격의 적정성과 사후 관리 부실 가능성도 제기됐다. 전주시는 취득 당시의 가격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감정 평가를 거친 정상적인 매각이라는 설명이지만, 취득의 타당성과 활용 여부, 손실 원인에 대한 제대로된 점검 없이 매각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시민의 혈세로 취득한 공유재산의 가치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전주시의 안일한 자산 관리 실태, 공유재산의 취득부터 활용·처분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관리 체계와 책임성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바. 공개율 '꼴찌'⋯ 전주시 인수위, '공개 제도' 강화 추진 JTV 전주방송의 보도 이후 전주시가 정보공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 한 데 이어, 민선 9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도 제도 손질에 나섰다. 인수위원회는 원문정보 공개율 제고를 시정 혁신 과제로 채택했다. 인수위는 부서별 비공개 사유를 전수조사하고, 부분 공개 확대를 통해 정보공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사. 제도 사각지대 '소액 공유재산'⋯ 심의 없이 '처분' 공유재산이 헐값에 팔려나가며 17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구조적 원인에는 제도의 사각지대가 있었다. 전주시의 현행 조례는 5천만 원 이하의 공유재산은 심의위원회 심의도, 시의회 의결도 없이 취득·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자체적인 판단만으로 시민의 자산이 사고 팔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손실이 발생한 29건 가운데 26건이 여기에 해당했다. 소액 공유재산에서만 13억 6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해 객관적인 검증 절차의 부재가 재정 손실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전문가와 시의회는 심의 기준 보완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민 자산이 헐값에 처분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절차와 관리 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기획보도는 침해된 시민의 알 권리에서 출발해 공유재산 관리 부실로 이어지는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정보공개 청구와 자료 분석으로 입증했다. 7편의 보도를 통해 위법·부당한 정보공개 관행과 헐값에 팔려나가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의 허점을 밝혀냈다. 그 결과, 전주시는 비공개 자료를 공개하며 정보공개 교육과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민선 9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도 원문정보 공개율 제고를 시정 혁신 과제로 채택하고, 시의원들도 제도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후속 대책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나아가 시민의 알 권리와 시민 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공론화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논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일부 취재원은 비판의 대상인 기관 당사자로서, 실명 공개에 부담을 느껴 익명 처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보도에 등장하는 취재원과의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보도는 모두 직접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다른 매체의 선행 보도도, 제보자도 없이, 현상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검증한 단독 기획 보도이다. 그 동안 특정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공유재산 처리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는 있었지만, 종합적으로 해당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한 보도는 최초이다. 보도 이후 일부 매체에서 이를 인용하면서 보도의 파급력이 지역 사회 전반으로 크게 확산했다. * 전주시, 꽁꽁 싸맨 '알 권리'⋯정보공개 '꼴찌' (전북의소리, 26.06.15) * 시민 자산 '깜깜이'⋯ "취득 정보 없어요" (전북로컬포럴, 26.06.19) 6. 사회에 끼친 영향 가. 조회 불가라더니… 닷새 만에 '고개 숙인' 전주시 전주시는 정보공개청구에 '조회 불가', '없는 자료', '비공개 대상'이라고 밝혔다. 수 차례 확인 요청에도 비공개 결정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입장을 돌연 바꿨다. 닷새 만에 직원 실수였다며 자료를 공개했다. 기준 없이 행해지는 결정을 지적하자 전주시는 고개를 숙였다. 부시장은 전 부서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 교육을 실시하고, 자료 공개 원칙, 비공개 문서의 공개 전환 검토 등 해결책을 내놨다. 보도가 없었다면 그냥 넘어 갔을 일. 시민들은 이 문제를 알 리도 없었을 것이다. 몇 명이 알 권리를 침해받았을까? 본 보도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제도 개선을 만들어 냈다. 나. 시민 반발 그리고 민선 9기 '시정 혁신 과제' 전주시를 향한 시민들의 비판적 여론은 더욱 커졌다. 누리꾼은 "문제가 있으니 공개를 안 하려는 꼼수이다", "자기들 멋대로다"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민선 9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신뢰의 출발점이자 시민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보 공개 제도 개선을 시정 혁신 과제로 채택했다. 당선인 취임 이후 부서별 원문공개와 비공개 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행정 편의적인 '비공개' 관행을 깨고 원칙적 공개와 부분공개 확대'로 행정 체질을 대폭 개선하는데 약속했다. 특히, 예산과 보조금, 용역, 위원회 회의록과 같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보는 청구 없이 선제적으로 게시하는 방안을 내놨다. 다. 전주시의회 제도 손질 촉구… 전주시, '헐값 매각' 개선 나서 전주시의회는 개원과 동시에 보도에서 제기된 문제와 관련해 즉각 비판에 가세했다. 전주시에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고, 조례 제·개정 등을 시사했다. 신유정·김성규 시의원은 의결 제외 대상인 소액 재산의 분기별·반기별 시의회 보고 의무화를 주장했다. 채영병 시의원은 소액 재산의 심의 기준 가격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공공성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할 회피, 저평가 문제, 특혜 시비 등 감시의 공백을 메우겠다고 덧붙였다. 전주시는 7차례에 걸친 본 보도 끝에 공유재산 관리의 부실함을 시인했고,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사전·사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번 보도는 시민의 알 권리 침해에서 출발해 단계적인 추적을 거쳐 헐값에 팔려나간 공유재산의 실태까지 고발했다. 이 과정을 끈질긴 정보공개 청구와 자료 분석을 통해 입증했다는 점에서 큰 차별성을 지닌다. 정보 비공개 실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사례와 자료를 전수 분석해 시민 자산의 헐값 매각과 제도적 허점을 추적하며 사안을 공론화했다. 전주시는 17억 원의 재정 손실을 입힌 헐값 매각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고, 정보공개 교육과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인수위는 원문정보 공개율 제고를 시정 혁신 과제로 채택했고, 시의회도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이처럼 후속 대책까지 이끈 점에서 본 보도는 유의미한 기사로 평가된다. 정보공개와 공유재산 관리 체계가 개선되고 있는지 후속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8. 기타 고려사항 이번 보도와 관련해 정확한 사실 검증과 반론권 보장을 통해 공정성을 지켰습니다. 또한 외부 지원은 없었고, 보도 당사자의 반론 요청이나 언론중재위 피신청 사례 또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