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부모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6월14일,오전7시 "아빠가 좋아?싸가지 없네"…3살 딸은 아빠를 따돌려야 했다 2 6월14일,오전7시 "아이는 내거야"엇나간 가족주의…韓'왕따 부모'특히 많다 3 6월15일,오전7시 "아이 먼저 뺏고 학대 고소하세요"…법이'방조'하는 부모따돌림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왕따부모] 기획은 2023년 인천에서 있었던 ‘인천 의붓아들(이시우 군) 학대 살해 사건’을 들여다보다가 시작됐습니다. 이시우 군이 살해당할 때까지 친모가 시우 군을 만나지 못했다는 기사 속 한 줄의 언급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친모는 “아이만 만나게 해줬어도 아이가 당하는 학대를 알아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던 인터뷰가 기사 한 편에 남아있었습니다.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부모가 아이를 만나지 못했을까?’ 비양육부모도 법적으로 ‘면접교섭권’을 보장받는데 말입니다. 찾아보니 비슷한 유형의 아동학대 살해 사건이 다수 나왔습니다. 2016년 의붓 어머니가 아이를 암매장한 ‘경기 평택 원영이 사건’도 비양육부모가 아이를 만나지 못하던 상태에서 학대가 이뤄졌고, 잘 알려진 고유정 사건의 시작도 ‘전 남편이 아들과의 면접교섭을 요구해서’였습니다. “왜 비양육부모가 아이를 못 만나냐고요? 양육부모가 아이에게 ‘비양육부모를 만나기 싫다고 말하라’고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부모따돌림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따돌림’ 면접교섭센터에서 상담위원으로 일하는 한 취재원은 이런 모든 문제의 시작에 부모따돌림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쪽 부모가 자녀를 심리적으로 조종해 다른 부모를 따돌리게 하는 현상을 부모따돌림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왜 아이로 하여금 부모를 싫어하게 만드는 거지? 이런 일이 많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취재원은 “한국에선 이런 일이 특히 많다”고 귀띔했습니다. 이 취재원은 ‘부모따돌림을 당하는 부모들도 우울증을 겪고, 부모를 따돌리는 아이도 우울증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모와 아이 모두 불행한 세상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무분별한 ‘부모따돌림’이 방치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지, 부모를 따돌리는 부모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면접교섭을 못 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혼 가정의 비양육부모와 아이들은 대체 몇 명일지. 뉴스1은 기획팀을 구성해 약 한 달간 부모따돌림 피해 부모 10여명과 국내에서 손에 꼽는 관련 연구를 했던 연구자·전문가, 이혼 전문 변호사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각각 3~4시간에 걸친 대면 인터뷰, 수도 없는 전화 인터뷰뿐만 아니라, ‘면접교섭’ 단어로 확인되는 최근 3년간의 판결문을 분석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와 법원으로부터 관련 통계가 있는지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취재 끝에 기획팀은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따돌림을 당하는 부모도 고통스럽지만, 부모를 따돌려야 하는 아이는 더 고통스럽다. 아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다.” ◆"아빠가 좋아? 싸가지 없네" 따돌림 당한 부모들…한국의 엇나간 가족주의 우선 자신의 자녀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부모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기획의 첫 번째 기사에 다뤄진 사례는 이혼가정의 친모(양육부모)가 아이에게 ‘아버지(비양육부모)를 만나면 울어라’라고 시키고, 아버지와 아이가 면접교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면 아이를 집 밖에 쫓아내면서 부모따돌림을 시키는 경우였습니다. 비양육부모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녹취를 듣고, 속기로 법정에 제출된 녹취록 등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면서도 어머니와 함께 사는 가정에 돌아가야 하는 아이는 ‘충성 경쟁’에 고통스러워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아버지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아이에게선 친모나 외할머니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한 흔적도 확인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심리 상담도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버지는 점차 면접교섭도 일방적으로 차단당했고, 오랫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했던 아이는 ‘아버지를 보기 싫다’고 합니다. 아이로 하여금 두 명의 부모 사이에서 ‘충성경쟁’을 시키는 부모따돌림의 전형적 사례였습니다. ①"아빠가 좋아? 싸가지 없네"…3살 딸은 아빠를 따돌려야 했다 기사에서는 부모따돌림의 전형적인 사례를 통해서 독자에게 ‘부모따돌림이 뭔지’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이를 못 만나는 부모가 한국에 정말 많을까? 성평등가족부와 전문가 등에 문의해 확인해본 결과 이를 짐작해 볼 수 있는 통계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하는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한 구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녀와 비양육부모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비율’이었습니다. 한국은 11.8%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이에 대한 소유·통제 욕구가 큰 한국의 뿌리 깊은 ‘가족주의’가 부모따돌림과 면접교섭 방해의 사회적 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혼 후 자녀가 비양육부모를 못 보게 만들고 그저 자신의 원가족에 자녀를 편입시키려고만 하는 경향이 유독 우리나라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고 같이 살지 않는다고 해도 자녀의 부모는 여전히 부모임에도, 아이의 삶에서 부모를 인위적으로 떼어내려 하다 보니 부모따돌림이라는 기이한 현상도 일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담아 ②"아이는 내거야" 엇나간 가족주의…韓 '왕따 부모' 특히 많다 기사를 썼습니다. ◆“아이 뺏고 허위 고소하세요”…법이 방조하는 부모따돌림 “법으로부터 버림받은 기분이에요.” 부모따돌림 피해부모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이혼하면서 비양육부모는 한 달에 몇 회씩 면접교섭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하지만 ‘안 지키면 그만’입니다.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아이가 ‘나 엄마·아빠 보기 싫다’는 의사를 드러내면 면접교섭은 그 즉시 종료됩니다. 아이의 면접교섭 거부가 양육부모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양육권을 뺏기지 말았어야지. 하자가 있는 것 아니야?’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양육권을 빼앗기고 말 뿐인 면접교섭권에만 매달려야 하는 이유도 결국 법 때문이었습니다. 법원은 아이들의 현재 거주 상태를 유지하려는 ‘현상 유지’ 원칙을 우선해 양육권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부모따돌림 피해 부모들은 하나같이 이혼할 때 아이를 ‘뺏겨버린’, 아이 탈취의 피해자였습니다. 심지어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양육권을 위해 “아이를 먼저 뺏어오라”고 조언하는 변호사들도 많다고 취재진에게 설명했습니다. ③"아이 먼저 뺏고 학대 고소하세요"…법이 '방조'하는 부모따돌림에선 이러한 법적 미비점을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아이가 비양육부모를 싫어하게 만들기 위해서, 피해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법을 악용해 비양육부모 측을 무고하게 고소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친모(양육부모)가 아이를 돌봐준 친할아버지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해 아이에게 거짓된 피해 사실을 세뇌하고, 면접교섭을 방해한 인터뷰이의 사례를 ④"할아버지가 성추행"…아이 뺏어가더니 허위 고소까지에서 기사화한 이유입니다. ‘아이 탈취→면접교섭 방해→비양육부모에 대한 허위 고소 및 신고→아이 가스라이팅→면접교섭 차단’이라는 부모따돌림의 구조가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부모따돌림과 면접교섭 차단, 국가는 모른다 사례를 넘어, 부모따돌림을 당하는 부모들이 몇 명인지 데이터를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기획팀이 취재를 위해 연락을 취한 성평등가족부는 ‘부모따돌림’의 개념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에서 부모따돌림은 그 개념조차 생소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따돌림에 대해 들여다보려면 해외 논문을 찾아 읽어야 할 정도로 관련 연구도 부족했고, 관련 보도도 단편적이었습니다. 오히려 국내 언론에선 “아이를 비양육부모와 못 보게 하려면, 아이가 ‘보기 싫다’고 말하게 하면 된다”며 부모따돌림을 조장하는 보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따돌림 실태를 추정할 수 있는 ‘면접교섭’과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했습니다. 취재진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이혼 후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의 면접교섭을 방해할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인 '면접교섭 이행명령' 건수 및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건수 등 통계 자료를 법원과 성평등가족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별도 통계자료로 관리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리를 책임져야할 주무 부처와 사법기관조차 면접교섭이라는 기본적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통계를 내고 있지 않단 내용을 ⑤[단독]이혼 후 부모와 못 만난 아이들 몇 명?…국가도 모른다를 통해 지적했습니다. ◆‘사별보다 더한 고통’ 아이는 ‘부모따돌림’ 가장 큰 피해자 단순히 ‘아이를 못 보는 비양육부모가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만 전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자신의 세상이던 부모를 하루아침에 싫어해야 하는 아이도 심각한 고통을 받는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초점은 자신의 세상에서 혼란을 겪고 있을 아이의 복리에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부모따돌림을 범죄 유형으로 규정해, 이것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육권 지정 등에 있어서 비양육부모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하는 아이의 진술이 ‘진의’인지를 가르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⑥'부모따돌림'은 정신적 아동학대…"단독 친권·양육 관행 벗어나야"에서는 이런 문제의식과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공동 친권·공동 양육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 한국 법원의 관행적 판결을 깨부숴야 한단 장기적 방향성도 제시했습니다. 공동양육이 인정되기만 해도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부모따돌림을 조장하는 일이 훨씬 줄어들 거라는 법조인들의 제언을 담았습니다. 끝으로 법원에서 이런 피해자들을 숱하게 봐온 전문가의 시선을 담은 인터뷰를 ⑦"부모 따돌려야 살아남는 아이들…사별보다 더한 고통"에 실었습니다. 법원에서 가사 상담위원으로 10여 년간 일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송미강 부모따돌림방지협회 대표는 “자신의 근원인 한쪽 부모를 형편없고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아이들의 자기혐오로 연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전문가 등은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만 부모따돌림 피해 아동이 비양육부모에게 했던 긍정적인 말과 상담 내용 등이 알려지면 아이가 양육부모로부터 학대당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받아들여, 피해 부모 및 아동 이름은 익명 처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기획팀 전원이 인터뷰에 참여하는 등 직접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부모따돌림 관련 단신 사례들은 타 언론사에서 간헐적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팀이 다룬 것처럼 부모따돌림 피해 부모 심층 인터뷰, 법적 문제 및 제도적 개선점을 지적하는 선행 보도는 없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왕따부모] 기획이 보도된 이후, 성평등가족부는 내년 실시할 ‘한부모가정 실태조사’에서 부모따돌림, 면접교섭 이행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를 보완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전국 한부모가족 33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성평등가족부가 실시하는 ‘한부모가정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한 번씩 실행되는데, 부모따돌림 및 면접교섭 이행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상 부모따돌림이라는 개념을 국가기관 및 정부 부처가 실태조사에 반영해 통계를 내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 될 예정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실태조사에 앞서 올해 내부에서 부모따돌림 관련 문항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아울러 성평등가족부 산하 ‘만나 봄 센터’의 면접교섭 지원도 개선점을 검토 중입니다. 독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기획 보도 1화의 다음 포털 조회수만 당일 21만 회가 넘었습니다. 부모따돌림 피해 부모들이 모여 있는 부모따돌림방지협회와 ‘남겨진 부모들’ 측에서도 ”자조 모임에서 다 같이 읽고 울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등의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족법연구회는 기획 보도 이후 상반기 정기세미나를 부모따돌림을 주제로 개최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와 보도 전반에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을 기반으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사항, 외부 지원 등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