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카르텔의 폭로자 찍어내기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026.05.27 ‘비리폭로’교사의 비극…눈감은 교육당국[사학 카르텔의 폭로자 찍어내기①] 2 2026.05.28 공익제보자 죽음 부른‘보복’ [사학 카르텔의 폭로자 찍어내기②] 3 2026.06.01 비리 고발 교사 숨졌는데…비위·보복 인사는 여전히‘건재’[사학 카르텔의 폭로자 찍어내기完]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경기일보의 ‘사학 카르텔의 폭로자 찍어내기’ 연속보도는 소속 사학 재단의 비리를 폭로한 뒤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2026년 5월21일 자택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교사의 비극을 단독 보도한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후 본보는 A씨가 생전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했다는 점에 주목, 그의 죽음이 폐쇄적 사학 운영 구조가 공익 제보, 즉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교사 사망 전후를 재조명하고 사학의 구조적 폐단을 짚기로 하고 연속 기획 보도에 착수했습니다. A씨의 비극은 15년 전인 2011년, “수능 준비생은 수업에 불참해도 수행평가 만점을 주라”는 학내의 부당한 특혜 관행을 거부하고 원칙대로 점수를 부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재단은 과거 해당 교사의 교외 활동이 ‘위치이탈 및 의무 위반’이었다며 감봉 처분을 내렸고, 교내 조직적 따돌림과 무시 등 각종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인은 교내에서 쓰러져 공무상 질병 휴직을 해야 했으며, 복직 후에는 ‘업무 배제’ 조치 속에서 철저히 고립됐습니다. 그러던 중 2023년 12월, A씨는 30억원대 교비 횡령 등 학내 비리를 고발하며 학교 앞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교육당국 감사 결과 A씨의 폭로 내용은 사실로 확인됐고, 비리 주동자는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고발 이후 재단은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A씨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지만, 재단은 집요하게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A씨는 사망 직전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묶인 채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에 본보는 전국 언론 최초로 A씨 죽음 전후를 둘러싼 사학의 압박, 보복 실태를 연속 고발, 교사 사망이라는 참극이 법적 맹점이 낳은 ‘사회적 타살’임을 지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원에 대한 면직·징계 등 인사 행정권을 사학이 독점하고 교육당국 등 공공이 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의 맹점도 정조준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보는 사학의 인사·징계권을 시·도교육청 등 외부에 위탁해 전횡을 방지하는 ‘사학인사 공공위탁제’ 도입 필요성과 공익제보, 내부고발 교사 보호 제도 필요성을 제기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국회, 시민사회가 공감을 표했습니다. 전교조는 본보 보도를 계기로 전국 사립교사 2천400명에게 실태조사를 전개하고, 대다수 사립학교 교사들이 ▲신분상 보복이 두려워 공익제보를 꺼리고 ▲사학의 인사 전횡은 실재하며 ▲사학 내부, 교육당국의 자정 내지 견제 기능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인식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 호루라기재단, 한국투명성기구 등 시민사회 역시 이 사건을 ‘공익제보자 보호와 사학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실패’라고 규정, 교육당국의 철저한 진상 조사와 정부의 공익제보자 보호 조치를 요구하며 이 문제가 단순한 교내 갈등이 아닌 사회적 문제임을 지적했습니다. 국회 내부에서도 사립학교 폐쇄성과 인사 전횡 방지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 착수, 경기일보 보도는 우리 사회가 공익제보자 보호, 사학 구조 개선에 착수하도록 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고인이 소속한 학교 구성원들은 취재진에게 사건 내막과 전후 상황 등에 대한 증언을 꺼렸습니다. 이에 본보 취재진은 이 장벽을 넘어서고자 학교 관리자에 대한 지속적인 취재와 더불어 전교조를 비롯한 도내 교사단체, 국회 등과도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소통을 긴밀히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실은 본보가 제기한 문제의식에 공감해 경기도교육청과 해당 학교로부터 ▲고인이 폭로했던 사학 재단의 비위 내용 ▲경기도교육청이 고인 폭로가 사실임을 밝혀낸 감사 결과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에도 집요하게 이의신청을 제기해 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압박한 재단의 무더기 고소‧고발 등 자료를 제출받았고, 본보는 이를 통해 내부 고발자, 특히 사립 교사로서의 내부 고발자 보호 사각지대를 사회적 의제로 부각했습니다. 또 본보는 비위 연루 인사 대다수가 퇴직 등을 이유로 사실상 아무 징계를 받지 않거나 경징계후 교내 건재하다는 사실 등을 연속 보도하는 과정에서 학교 및 재단 측 반론권을 보장, “비위 행위 관련자 징계, 고인에 대한 고소‧고발 및 징계 등은 적법한 조치에 따랐다”는 해명과 입장도 반영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이천 A교사 사망 사건은 본보의 2026년 5월22일 자 최초 단독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고, 이후 내부 고발자를 집요하게 압박한 사학 재단의 폐쇄적 구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요구 등을 쟁점으로 삼아 연속 기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본보 보도 이후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계 전반의 대규모 집회와 성명이 잇따랐으며, 주요 언론사들 역시 본보 기사를 인용, 후속 보도하며 사학의 문제점에 대한 전국적 공론화가 이뤄졌습니다. [조선일보] ‘학내 비리 공익제보’ 50대 고교 교사 추락 사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77751?sid=102 [MBC] 이천 공익제보 교사 사망에 전교조 “보복 탓‥사학이 저지른 타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500744?sid=102 [전북의소리]전북교사노조, “경기 이천 사립고 교사 사망…반복된 직장 내 괴롭힘·보복성 징계 등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https://www.jb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17345 [EBS] [지역교육브리핑] 경기 사립고 '공익제보' 교사 사망…'특별 감사' 촉구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728402/N [조선비즈] 공익제보 뒤 숨진 사립고 교사…교원단체들 진상조사 촉구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6/05/22/WYUJR5JTINGKRFBVX5K2E4IEYE/ [중부일보]전교조, 경기도교육청에 이천 사립고 교사 사망 사건 특별감사 및 진상규명 촉구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727060 [오마이뉴스]시민사회단체 “공익제보 교사 사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48401&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한겨레]교원·시민단체 “재단 비리 공익제보 교사 사망 사건, 특별감사를”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266377.html 6. 사회에 끼친 영향 ▲정치권, 국회·도의회 사립학교법 개정 등 사학 재단 폐쇄성, 인사 전횡 개선 추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은 본보 보도 이후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는 2025년 감사 결과 보고서 및 부정행위자 징계 내역을, 해당 학교에는 고소·고발장 전문 일체와 인사위원회 회의 자료, 징계의결요구서, 교사 업무분장표 등 고강도 압박 자료 일체를 제출받았습니다. 나아가 김 의원은 사학재단이 독점해 온 인사 행정 체계를 개편해 교육청 등 외부 기관이 직접 들여다보고 관리하는 ‘사학인사 공공위탁제’ 도입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사립학교법 개정 검토에 나섰습니다. 경기도의회 문승호·유호준 의원 등 지역 정치권 역시 사학 재단에 집중된 인사권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본보 지적에 적극 동참, 도의회 차원의 ‘제도 개선 건의안 채택’ 등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공언했습니다. ▲교사계-시민사회 연대…전국민 서명운동 전개, 전국 사립교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전교조는 5월30일 서울 광통교 일대에서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본보의 연속 보도를 인용, 이 사건이 “용기있는 제보자를 사지로 내몬 사학의 보복이자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후 전교조는 6월8~26일 공익제보 교사 보호 및 사학법 개정을 요구하는 ‘전국민·교사 서명 운동’에 돌입, 2만4천명의 서명을 받았고, 동시에 전국 사립학교 교사 2천396명을 대상으로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 및 학교 운영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사립 학교 교사의 ▲73.9%는 불이익 우려로 공익 제보를 주저하고 ▲89.7%는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느끼며 ▲88.8%는 교원 징계위원회가 ‘교사 길들이기 목적의 과도한 징계’를 견제하지 못한다고 인식한다”는 결과를 발표, 사립 학교 현장의 공포를 데이터로 입증, 공론화했습니다. 7월2일에는 전교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이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본보 보도와 전교조 실태조사를 토대로 정부와 국회에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교육 당국의 사학 지도감독, 사립교원에 대한 국공립 수준의 고충심사청구권 보장, 교육당국의 공직제보자, 내부 고발자 신분 교원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특별조사·도내 사립고 전수 실태조사 착수 경기도교육청은 본보의 연속 보도로 특별 감사 요구가 빗발치자 학교와 재단 전반에 대한 고강도 특별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조사는 고인의 고발 내용과 관련자 솜방망이 징계 의획, 고인에 대한 괴롭힘 과정, 본보가 갈등의 시발점으로 규명한 ‘과거 성적 특혜 요구 등 부당 학사 운영 의혹’까지 전면 포함됐습니다. 이어 도교육청은 전교조가 발표한 사립교원 실태조사의 연장선상으로 이달 중 도내 사립학교 전수 조사를 실시, 사학의 인사권 독점 등 폐해로 인한 교사 피해 실태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소관 부처인 교육부 역시 본보의 문제의식에 공감, 사립학교법 개정 전이라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사학 지도·감독, 인사 공공성 강화 방안이 담긴 조례를 선제 마련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실련, ‘사학감독원’ 신설 촉구 성명 발표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본보 보도 이후 공식 성명을 통해 “국민의 세금과 학생들의 등록금 부정 사용을 알린 공익신고자는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전담 기구인 ‘사학감독원’ 설치를 촉구하며 범시민사회적 공감과 연대를 이끌어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 여부 경기일보 논설실은 5월28일자 ‘교사 죽음 부른 사학 장벽, 교육감 후보들이 답해라’, 6월9일자 ‘이천 교사 사망, 수사‧조사 없이 19일 갔다’ 제하의 사설 두 편에 걸쳐 학교 비리를 제보한 교사가 사망한 현실을 짚고 교육당국 등이 진상 규명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 본보 보도 내용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 본보는 취재, 보도 과정에서 사망 교사 A씨, 재단 및 학교 측 신원 노출 방지 조처에 충실했으며, 반론권을 보장하는 등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보도 이후 취재 대상인 사학재단 측으로부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