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대포통장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지난 6월 새로운 기획보도 아이템을 고민하면서 청년들의 처지를 보여주는 여러 숫자를 검토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그들의 처지가 각박해졌음을 가늠하게 하는 통계가 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열악한 처지의 이들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에 연루돼 처벌받고 있단 법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얻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자료를 살폈습니다. 발생현황을 보니 ‘대면편취’라는 유형이 지난해부터 크게 증가한 걸 확인했습니다. 대면편취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편취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피해자를 대면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선 ‘현금 수거책’, ‘현금 수금책’ 등으로 지칭합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면편취 사건은 1만5111건 발생했습니다. 2019년 기록(3244건)과 견줘 365% 증가한 수준입니다. ‘현금 수금책 노릇을 한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취재팀은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그간 언론은 대면편취 사건을 다뤘습니다. 다만 대개 붙잡힌 현금 수거책을 보이스피싱 말단 조직원으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초기취재 과정에서 만난 상당수의 현금 수거책들이 평범한 시민들이란 점에 저희 취재팀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지역에서 청년 대상 금융복지사업을 벌이는 단체 등을 통해 특히 2030 청년들이 일거리,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그들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청년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외주받아 일하는 셈입니다. 알바 자리조차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된 코로나 국면은 이른바 ‘깜깜이 범죄자’가 양산되기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종합적인 취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 숨어든 피의자 찾기 취재 초기에는 스토리 수집에 몰두했습니다. 일자리를 찾았고, 채용돼서 업무를 수행했는데, 결과적으로 범죄자로 몰린 이들을 찾았습니다. 청년단체, 공공·민간 금융상담센터 등 6곳에 사례자를 연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맡은 경험이 있는 복수의 변호사들에게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선 취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기엔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의자들이 모여 정보를 나누는 네이버 카페를 알게 됐습니다. 범죄자로 처벌받았거나, 처벌받을 민감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인 만큼 피의자 ‘인증’ 절차가 까다로웠습니다. 저희는 정공법을 택했습니다. 카페 운영자에게 메일을 보내 취재방향과 문제의식을 설명하며 취재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운영자는 저희의 기획의도를 충분히 들은 뒤 취재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취재가 탄력을 받았습니다. 7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총 16명을 심층 인터뷰했습니다. 14명은 사건 당사자, 2명은 가족(부모, 형제)입니다. 모든 취재원과 1시간30분~2시간가량 1차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후 6명과는 대면 인터뷰를 1~2회 진행했습니다. 나머지 사례자들은 2차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에게서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일자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누구나 알만한 채용정보사이트에서 구직정보를 물색했으며 ▷여러 가지 조건상 정상적인 일자리라고 믿었고 일을 하기로 했으나, 전염병 국면이란 이유로 대면면접은 생락됐으며 ▷여러 구실로 ‘고객님’을 만나 돈을 받아야 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들이 본 채용공고엔 ‘채권추심 보조’, ‘서류 배송 업무’, ‘부동산 경매 보조’ 등이 적혔으나 그건 껍데기였습니다. 실제 그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는 ‘범죄’를 대신한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에 붙잡혀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3달의 취재기간 수시로 인터뷰이들을 접촉했는데 그들의 상황은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검찰에서 공판으로, 1심에서 항소심으로…. 단계마다 그들의 감정도 변했습니다. 좌절, 우울, 분노, 회의 등 온갖 감정이 드러났고 모두 기록했습니다. 취재기록에 남은 인터뷰 워딩 글자 수는 8만500여자. 원고지 201장, A4용지 71장 분량입니다. 동시에 언론에선 처음으로 현금 수거책으로 붙잡힌 이들의 연령대, 직업유무, 가담경로를 분석해 제시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데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일선 경찰서 강력팀장이 578명의 검거자료를 전수 분석해 취재팀에 제공했습니다. 취재기자로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건 부담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안을 잘 모르는 이들은 ‘아무리 그래도 전혀 몰랐을까?’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나아가선 ‘범죄자 옹호하느냐’는 비판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범죄전문가는 ‘피의자 이야기를 듣더니 동조된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본지 취재팀은 그걸 이번 기획보도의 가장 큰 도전으로 여겼습니다. 새로운 관점이라며 포장할 순 있지만 보도를 통해 변화를 이끌려면 일반 독자의 공감을 사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충분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배경, 맥락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에겐 죄가 없습니다’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저런 상황이었다면 어떠하였겠나’는 생각거리를 던지는 식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16명 심층인터뷰를 넘어선 더 보편의 이야기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네이버 카페 회원을 102명을 대상으로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피해자-가해자 사이에서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이들의 사회적 관계, 심정 등을 엿볼 수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2] 판결문 분석 – ‘기만의 삼각구조’ 조명 피의자들의 배경을 보여주는 것과 더불어,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도 화두로 삼았습니다. 언론은 원칙적으론 어떤 범죄의 수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걸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수많은 피해자가 속출한 보이스피싱은 범행방식이 세세히 알려질수록 유익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 해서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막는다면 그것 자체로 언론의 순기능일 것입니다. 대면편취 유형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은 삼각형 형태로 그려집니다. 삼각형의 가장 위 꼭짓점에 자리잡은 보이스피싱 설계자(총책)가 서로 다른 시나리오로 피의자와 피해자를 속입니다. 현장에서 조우하는 건 피의자-피해자입니다. 총책은 범행의 초기부터 끝 단계 내내 모습을 드러내질 않습니다. 그저 ‘목소리’만으로 피의자를 심부름꾼으로 이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내놓게 유도합니다. 저희는 사례자 심층 인터뷰를 통해 기본적인 범행구조를 확인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몸통이 피의자를 낚는 방식, 동시에 피해자를 낚는 과정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취재팀은 보이스피싱 대면편취 법원 판결문 350건을 확보해, 거기 적힌 범죄사실(공소사실)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판결문엔 피고와 피해자의 개인적인 배경이 세세히 드러나진 않으나, 범행이 성립되기까지의 흐름이 기술돼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삼각구조’가 작동하는 몇 가지 대표유형을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3] 판결문 분석 – 처벌경향 확인 판결문을 활용해 기소된 현금 수거책 피의자가 형사처벌받는 경향을 확인했습니다. 일자리를 찾던 누구나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엮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붙잡힌 사람들이 어떻게 처벌받는지를 조명하는 건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현금 수거책’과 ‘보이스피싱’이란 키워드가 포함된 판결문 350여개를 1차로 수집했고 여기서 사건 내용이 정확히 대면편취에 해당하는 252개(1심)를 추렸습니다. 코딩항목을 21개(사건번호·혐의·형량·근무기간·근무수당·피해자수·피해금액 등)로 나눴고 본지 기자 4명이 판결문을 나눠 코딩작업을 벌였습니다. 코딩한 파일은 3명의 변호사, 법학자에게 공유하고 의미 있는 지점들을 짚어 냈습니다. 판결문 정리-분류-해석 작업은 8월 내내 진행했습니다. [4] 보도 개시 취재를 종합해 10월 14일부터 같은 달 28일 사이 3부에 걸쳐 13개 기사(온라인 기사 기준)를 연재했습니다. 신문지면에는 10월 19·21·26일에 걸쳐 내보냈습니다. 온라인 기사에는 지면에 담지 못한 내용까지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1부 – 만들어진 공범 : 대면편취는 독자들이 잘 모르는 유형이란 판단에서, 1부에서는 일단 대면편취의 범행수범을 충실히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의 소위 ‘콜센터’ 조직이 피해자와 피의자를 다른 방식으로 속이는 과정을 묘사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취재팀이 만난 일부 사례자들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가짜 취업정보’에 낚여 수족으로 이용되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2부 – 범죄자 낙인 : 보이스피싱 심부름꾼으로 연루된 시민들이 하루아침에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된 스토리를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102명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도 기사화했습니다. ▶3부 – 꼬리 자르기 : 법원 판결문 252건을 분석한 결과를 주요하게 담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 99%가 징역, 집행유예,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항변에도 재판부는 사회적 본보기 등을 이유로 징역 등 강한처벌을 내리고 있는 정황을 보여줬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획보도에 이야기를 담은 모든 취재원은 익명으로 등장합니다. 이들은 현재 검경 수사를 받고 있거나, 공판를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피의사실이 알려져선 곤란하고 수사나 재판에도 기사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선 안 됩니다. 특히 그들은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지는 게 두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범죄자로 보는 사회적 인식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실명을 거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부 취재원들의 경우 정확한 나이, 거주 지역, 직업 등 이름 외에도 특정될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했습니다. 해당 사례자와 담당 변호사 등과 협의를 거쳐 일부 사실은 생략하거나 모호하게 처리했습니다. 다만 저희는 취재원들의 사적인 영역을 최대한 보호하되, 그들로부터 변호인 의견서, 판결문, 진술서 등을 최대한 확보해 사실관계를 따졌습니다. 또 취업사이트에서 접한 구인공고 캡처 이미지, 유무선으로 접촉한 인사 담당자(실제론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와의 대화내용, 통화녹취 등을 제공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금 수거책으로 엮이게 된 정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또 각종 자료들도 재가공하지 않고 기사에 활용했습니다. 실제 취업사이트, 생활정보지 등에 게재된 허위 구직공고도 상호명, 담당자 이름 등을 가리지 않은 상태로 기사에 첨부했습니다. 독자들이 ‘나와 상관없는 기사 속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현실’로 받아들이게 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기획보도엔 모두 4명의 기자가 참여했습니다. 취재 당시엔 모두 기획취재팀 소속이었으나, 이후 2명의 기자는 다른 부서로 배속됐습니다. 취재에 응한 모든 취재원과 제보자들은 본지 및 취재팀과 어떠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대면편취는 지난해부터 급속히 늘어난 보이스피싱 유형입니다. 때문에 각 지방청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통계나 의원실에서 취합한 통계를 바탕으로 쓰인 보도물은 올해 상반기에 꾸준히 있었습니다. 동시에 경찰·법원발 기사 가운데 ‘현금 수거책이 붙잡혔다’, ‘현금 수거책에게 법원이 징역 □년을 선고했다’는 보도 역시 있었습니다. 다만 대부분 숫자를 중심으로 사안을 단편적으로 전달하는데 그칩니다. 더불어 ‘가짜 취업정보’에 속아 범행에 가담하게 됐음에도, 이 맥락을 생략한 채 보이스피싱 말단 조직원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현금 수거책이 탄생하는 배경, 근저에 깔린 사회적 문제 등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럼에도 취재팀이 눈여겨 본 선행보도는 ‘구인구직 사이트, 보이스피싱 조직 놀이터로’(조선일보 2021년 4월 19일자)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그저 일자리를 찾던 평범한 시민들이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되는 배경을 잘 설명했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과 발맞춰 ‘대세’ 유형으로 자리 잡은 보이스피싱 신종수법을 종합적으로 조명한 기획물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범행의 구체적인 작동방식과, 거기 엮인 평범한 사람의 서사, 정책적 사법적 시사점 등을 심층적으로 다뤘습니다. [타매체 반향] ▷KBS 시사프로그램 <OOO>취재팀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다루고 싶다”며 연락했고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동의를 한 취재원들을 연결했습니다. SBS 시사정보프로그램 <△△△> 취재팀도 본지 기자들에게 연락을 해왔고 역시 취재원을 소개했습니다. (참고자료 첨부) ▷본지 박준규·박로명 기자는 지난 10월 30일 SBS 러브FM <이재익의 시사특공대> ‘아무사람’ 코너에 출연해 이번 기획보도의 기획의도와 취재과정, 대표적인 사례 등을 30분간 소개했습니다. 본지 보도 이후 피해자 관점과 더불어 누구든 보이스피싱의 ‘공범’이 될 수 있음을 알리는 관점의 보도가 증가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할 때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기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용의자 검거 전국 1등이 알려주는 ‘보이스피싱 예방법’ (KBS 10월21일) - “돈 심부름 10만원” 짭짤한 알바?…‘사기죄 공범’ 몰려 일생 망친다 (경향신문 10월27일) - [사설]보이스피싱을 막아라 (새전북신문 10월27일) '돈만 전달하는 건 죄 아닐 것 같다'?...그러다 ‘독박’ 쓴다 (경향신문 10월27일) - 경남경찰청, 선량한 시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범죄 가담 차단 전력 (로이슈 11월4일) - 전화금융사기 대면편취 수거책 산청경찰서에 자수 (경남일보 11월2일) 알면서도 당한다…전화금융 사기의 덫 (KBS 11월2일) 구직 앱으로 입사한 회사,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조직’ (서울경제 11월3일) "입사 지원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가담한 10대 (노컷뉴스 11월3일) - "타인명의 송금 알바, 피싱 범죄일 수 있다" ATM에 경고문 뜬다(매일경제 11월4일) - 구직업체에 등록된 곳이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자로 몰린 20대 (연합뉴스 11월4일) - 은행이 대출 문자 보내면"…경찰이 공개한 '100% 보이스피싱' (머니투데이 11월7일) 5. 사회에 끼친 영향 ▷경찰청은 10월25일 배포한 보도자료(‘하반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단속 결과’)에서 “최근 구직, 알바사이트 등을 통해 ‘문자발송 대행’, ‘채권추심 업무’ 등을 한다고 속이고 실제로는 범죄에 가담시키는 사례가 증가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언론보도와 함께 공공의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전해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0월28일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습니다. 은행을 사칭해 ‘저리 대환대출’, ‘소상공인 특별대출’ 등을 운운하는 미끼문자(불법스팸 문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만들어지는 첫 단계입니다. 본지는 ‘인간 대포통장’ 기획에서 이 미끼문자가 범행에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상세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는 11월4일 ‘보이스피싱 범행 중단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은행 자동화기기(ATM) 거래화면에 ‘타인 명의를 이용한 현금 입출금 또는 송금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새로 띄운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관은 “구직자를 현혹해 현금수거책 등으로 가담시키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며 “이체과정에서 보이스피싱 가담 사실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검과 은행련은 보도자료에서 본지 보도를 주요하게 거론했습니다. 그간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은 ‘피해자’ 관점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을 펼쳐왔습니다. 선량한 가담자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남경찰청은 11월4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범죄가담·연루 실태 엄단을 위한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예방을 넘어서, 일반 시민의 단순가담을 예방하는데 방점이 찍힌 대책이 나온 건 지방청 가운데 처음입니다. 경남청은 ▷태스크포스(TF) 구성 ▷구직사이트 현황 파악 ▷피의자의 형사처벌 사례 전파 ▷맞춤형 홍보대책 수립 등을 추진하겠다 밝혔습니다. ▷윤관석 의원실(민주당)은 보이스피싱 대응정책 총괄부서인 금융위에 본지 보도를 인용하며 대면편취 유형의 대응책에 관해 서면질의 했습니다. 금융위는 “대면편취 보이스피싱은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정지, 피해구제 제도 등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수사당국, 통신당국과 공조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본지 기획보도 도중에 여러 독자들이 이메일로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한 독자는 “70대 중반인 아버지가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했단 이유로 징역 2년6개월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자식들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고 당신 혼자 일자리를 찾다가 연루됐다”며 “(가해자로 몰려 처벌받는)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기사 써줘 고맙다”고 적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특히 사례자들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충실히 지켰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인간 대포통장’ 기획보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획취재 지원사업에 선정돼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았습니다.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과 언중위 피신청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