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 오른 교육평준화 정책 시리즈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ㅇ),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7월 8일, 자사고 승인 취소 무효 소송의 마지막 주자인 경기도 동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의 세화·배재·숭문·중앙고 및 부산 해운대고 등 자사고 재지정에서 탈락한 10개 고등학교는 지난 해부터 관할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1심에서 모두 자사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동산고마저 교육당국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교육 당국은 '10전 10패'를 기록했다. 자사고 폐지로 대변되는 평준화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이다. 정부는 오는 2025년부터 자사고·외국어고(이하 외고)·국제고를 일괄 폐지키로 한 정책을 두고 교육현장에선 강남·서초 등 '8학군'으로 상징되는 교육특구 부활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란 경고에도 자사고 폐지 강행을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연이은 자사고 폐지 무효화 패소 소송에도 불구하고 자사고와 강남 8학군이 상관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자사고 폐지 입장을 견지해왔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오히려 강남 지역 전월세마저 '넘사벽' 가격으로 치솟으면서, 자사고 폐지가 부모의 자산 정도에 따른 교육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에도 교육당국은 평준화정책이 부를 부작용을 무시해 왔다. 서울경제신문은 자사고 폐지 마지막 소송이었던 동산고 소송 결과를 예의주시했다. 교육당국이 사법부의 판단조차 모르쇠로 일관하며 기존 정책의 질주를 이어가는 행태를 보고, 서울경제신문은 동산소 소송 이후인 지난 7월부터 자사고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점검할 시기가 됐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정부가 교육 평준화 정책의 일환으로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인 후 ‘강남 8학군’을 부활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자사고 폐지 발표 당시인 2019년부터 제기됐지만 이를 데이터와 수치로 검증할 기회는 없었다. 자사고 폐지가 또 다른 교육기회의 '사다리 걷어차기'가 될 것이란 교육계 안팎의 우려는 있지만, 이를 수치·데이터 등 객관적 분석자료로 입증한 보도가 전무해 교육당국의 전횡을 지적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교육당국에서도 이를 입증할 수치 등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사고 폐지의 부작용에 대한 전문가의 비판이 공염불로 맴돌았다. 서울경제신문은 교육부·교육청 등 교육당국에서 공개하지 않는 서울시 25개구 초중학생의 순유입 숫자를 입수해 전수 분석했다. 순유입은 같은 기간 전입에서 전출을 제외한 수치로 분석했다. 그 결과 자사고 일괄 폐지를 앞두고 초·중학생을 둔 가구의 서울 강남·서초구 전입 러시가 이어지고 있음을 증명했다. 자사고 폐지가 발표된 2019년 이후 2년 동안 타 지역에서 서울 강남·서초구로 전입한 초중학생은 무려 80% 급증해 진학 명문 학교와 학원이 몰려 있는 지역으로 학생들의 전입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경제신문은 '시험대에 오른 교육 평준화 정책' 시리즈를 통해 교육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밀어붙이기식 교육 평준화 정책이 오히려 ‘강남 철옹성’만 공고히했다는 우려를 데이터로 실제 검증해 입증했다. 자사고 폐지 정책이 강남 8학군을 부활 시킬 것이란 우려는 있었지만, 이를 분석해 입증한 첫 보도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취재원이나 제보자와 이해관계가 없음. 바이라인을 적은 기자가 직접 취재했으며 기타 특이사항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보도가 나간 이후 본지가 인용한 수치를 그대로 활용한 추종 보도가 쏟아졌다. 또 본보 기사 주제와 같은 통계 활용 보도 및 사설 게재도 이어졌다. ▲조선일보 10월 21일자 21면 ▲매일경제 10월 26일자 29면 ▲매일경제 10월 27일자 35면 사설 ▲이 외 추종보도 [YTN] 강남·서초 초등생 순유입 2년 새 74% 증가…특목·자사고 폐지 앞두고 ‘8학군 러시’?(2021.10.19.) https://www.ytn.co.kr/_ln/0103_202110191520012509 [연합뉴스TV] 강남권 초·중생 유입 급증, 자사고 폐지 ‘풍선효과’?(2021.10.20.)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1020021400641?did=1825m [뉴시스] ‘강남 8학군 전학’ 확 늘었다...자사고 폐지 우려 현실로(2021.10.23.)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22_0001623987 [시사뉴스] 자사고 폐지 부작용 나오나...강남 8학군 전학 대폭 증가(2021.10.23.)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176384 5. 사회에 끼친 영향 평등과 수월성으로 대표되는 자율은 교육현장에서 끊임없이 경쟁하며 발전하는 바퀴의 두 축이다. 교육정책은 평등과 자율이라는 저울의 균형점 찾기로, 학생들은 교육과정에서부터 이 두 이념의 중요성을 배우게 된다. 하지만 교육당국의 자사고 일괄 폐지 정책은 ‘수월성 교육은 악’이라는 경직된 교육이념을 전제한 결과물로, 교육정책에서부터 자사고로 대변되는 자율성을 ‘나쁜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게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문재인 정부는 평등교육을 내세워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강제로 박탈하고 수월성 교육을 포기하는 것은 엄청한 기회비용이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원하고 있다.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 만들었던 자사고를 한번에 없애고 획일적인 평등교육으로 돌아가는 것은 일종의 시대 퇴보적인 정책이다. 정부는 초중등학교법 시행령에서 자사고 등의 설립 근거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일괄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시행령 개정이라는 절차로 국가 교육체계를 뒤흔드는 것은 백년대계 교육을 포퓰리즘식으로 접근하는 태도다. 또 실행 시기가 차기 정부이다 보니 또 시행령을 개정해 바뀔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가 인재 양성의 근간인 교육을 시행령에 따라 정권의 의지대로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것은 사회 전체가 감내해야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교육정책을 바꾸려면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공감대가 부족한 정책을 강행하면 교육 현장의 혼란과 갈등만 부채질할 뿐이다. 서울경제신문의 '시험대에 오른 교육 평준화 정책' 시리즈는 문재인 정부가 교육 평준화 정책의 일환으로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인 후 ‘강남 8학군’을 부활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교육당국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나아가 현 정부의 교육 평준화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서울경제신문은 현 정부의 자사고 일괄 폐지 정책이 가져올 부작용을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 보도해 왔다.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평준화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타사의 보도는 있었지만, 구체적 수치를 확보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곳은 서울경제신문의 이번 기획이 처음이다. 이러한 보도는 현 정부의 평준화 교육 정책이 되레 교육격차를 심화하고 사교육을 더 부추길 수 있음을 환기하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한다. 수월성 교육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고치면 되지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을 학부모, 교육계에 전달하는 계기가 됐다. 학교 현장 뿐 아니라 학원가 등 입시업계와 정치권에서 이번 기사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실제로 서울경제신문의 보도가 나간 이후 한 국회의원 의원실에서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서울시 고교지원 현황’ 자료를 받아 강남 8학군 쏠림 현상이 가속화 된다고 추종 자료를 만들기도 했다.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다. 7. 기타 고려사항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등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