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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작 제374회 · 2021년 10월 경제보도부문 출품 3-04

국세청 ‘세정협의회’ 비리 추적…50년만에 ‘폐지’까지 이끌어내

뉴스토마토 정치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ν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①대한민국 4대 권력 국세청의 ‘로비창구 비리’ 국세청은 대한민국 ‘4대 권력’ 중 하나로 꼽힙니다. 세정정보 수집과 세무조사라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고위공직자나 기업에게는 “국세청이 검찰보다 더 무섭다”라는 평가도 받습니다. 심지어 국회 등 정치권에선 “경찰과 검찰은 건드려도 국세청은 못 건드린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국세청은 세금을 징수하고 탈세 등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권력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항상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국세청이 힘이 막강하다면, 그만큼 권력과 권한을 남용할 우려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국세청 ‘세정협의회 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정협의회는 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가 민간 소통창구로 운영하는 기구입니다. 국세청은 전국에 7개의 지방국세청을, 지방청 산하에 130개의 일선 세무서를 두고 있습니다. 일선 세무서들은 관할 내 기업 등과 세정협회를 운영합니다. 국세청이 펴낸 '국세청 50년사'를 보면, 세정협의회 역사는 1971년까지 올라갑니다. 과거엔 스마트폰도, 이메일도 없었기 때문에 정부 기관이 민간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떤 창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세정협의회도 처음엔 이런 순수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50년이라는 긴 역사를 거치면서 민간과 유착하는 통로로 변질됐습니다. 처음엔 관행이었지만, 결국 적폐가 됐습니다. 전관예우, 청탁, 봐주기 등의 부정은 관행이라는 미명으로 만연하게 됐습니다. ②제보와 협업…끈질긴 추적과 관계자 증언까지 우선 뉴스토마토는 지난 9월 한 건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국세청 세정협의회 비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국세청 일선 세무서가 세정협의회라는 창구를 통해 세무조사 등을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는다는 게 대략적 줄거리였습니다. 일선 세무서와 관내 기업들의 소통창구인 세정협의회가 뇌물창구, 로비창구로 전락했다는 말입니다. 제보의 내용 자체도 놀라웠지만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일한 돈으로 낸 세금이 ‘그들만의 카르텔’을 위해서 낭비된다는 것이 더욱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구나 국세청 직원이라면 청장부터 세무서장, 말단 직원까지 이런 문제점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50년 관행’ 탓에 그 누구도 선뜻 세정협의회 비리를 잘라내지 못하고 공론화를 꺼리고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가기 앞서 세정협의회에 관련된 기사들을 검색해봤습니다.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하니 몇 년에 한번씩 조세일보 등 조세전문지에서 세정협의회 운영과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를 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대부분 ‘세정협의회가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라고 보도하는 수준에서 그쳤습니다. 이에 뉴스토마토는 세정협의회 문제를 더 심층취재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뇌물을 주고받는 세정협의회 비리와 국정감사를 무마하려는 국세청의 조직적 영향력 행사 등을 추적, 결국 세정협의회 폐지까지 이끌어낸 과정은 ‘3자 협동’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뉴스토마토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케이제이타임즈(한국기자협회 가입사 아님) 견재수 기자의 협업이 그것입니다. 먼저 취재 과정에서 세정협의회 비리에 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던 김두관 의원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김 의원실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김 의원실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세정협의회 문제를 제기하고자 증인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과 본청 조사국장 등 국세청 주요 간부들이 김 의원과 의원실 보좌진을 계속 찾아와 증인신청 철회를 위한 조직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세정협의회가 잘못 운영됐다면 국세청이 가장 먼저 감사를 하거나 척결해야 할 텐데 오히려 조직 보호와 비리 덮기에만 몰두한 모습이었습니다. 취재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다른 경로로 해당 내용을 취재하던 케이제이타임즈의 견재수 기자를 소개받게 됐습니다. 견 기자는 지난 5월 종로세무서장이 세정협의회 회원들과 오찬 샴페인 파티를 하는 것을 현장에서 적발한 바 있습니다. 견 기자 역시 세정협의회 비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뉴스토마토와 김두관 의원실, 견재수 기자는 국세청 세정협의회 비리를 공동 추적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우선 국세청 세정협의회 비리에 대한 기사는 뉴스토마토가 작성키로 했습니다. 케이제이타임즈 견재수 기자는 그동안 취재한 내용을 뉴스토마토와 김 의원실에 제공하되 뉴스토마토 기사에 분명 ‘케이제이타임즈 견재수 기자에 따르면’이라는 문구를 넣기로 했습니다. 김 의원실은 취재 내용과 기사를 근거로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세정협의회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③로비창구 전락한 세정협의회…사후뇌물 증언 확보 국세청 세정협의회 비리와 관련해 뉴스토마토와 케이제이타임즈, 김두관 의원실이 공동 취재해 보도한 기사는 총 2건입니다. 해당 기사들은 뉴스토마토 10월 6일자 조간 지면을 통해서, 온라인에선 10월 6일 오전 6시를 기해 송출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 <(단독)'로비창구'로 전락한 국세청 세정협의회…'사후뇌물' 증언도 나왔다>는 세정협의회를 둘러싼 전관예우, 청탁, 봐주기 등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세정협의회 민간 회원들이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유예, 세원관리 등의 특혜를 받고 그 대가로 관내 세무서장에게 퇴직 후 1년 동안 고문료 명목의 답례(사후뇌물)을 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기사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로비창구'로 전락한 국세청 세정협의회…'사후뇌물' 증언도 나왔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77474 고문료 지급은 여러 경로로 확인됐습니다. 뉴스토마토가 입수한 국세청의 '서울 소재 세무서별 세정협의회 명단'(21년 8월 26일 기준)을 보면 27곳의 서울 일선 세무서가 운영하는 세정협의회에 등록된 민간 회원은 총 509곳입니다. 그런데 종로세무서 세정협의회의 경우 올 상반기 기준으로 회원 1곳당 최소 월 50만원, 많게는 월 200만원을 고문료 형태로 전직 세무서장에게 지급했습니다. 1곳당 평균 100만원만 잡아도 월 4000만원, 연간으로 계산하면 5억원에 육박하는 거액이 오간 것입니다. 국세청 공무원이 퇴직 뒤 세정협의회 소속 기업에 취업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00산업은 2014년 3월 서울 잠실세무서로부터 기재부장관상을 받았는데, 당시 상을 준 이모 잠실세무서장은 2018년 3월 해당 기업 사외이사로 선임됐습니다. 이듬해 3월 이 회사는 잠실세무서 세정협의회에도 가입했습니다. 기재부장관상을 받으면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각종 특혜가 주어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④세정협의회 증인채택 막은 국세청 로비 확인 두 번째 <(단독)국세청, '세정협의회' 국정조사 무마 총력…끝내 증인채택 불발> 기사는 세정협의회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감사가 예고되자, 국세청이 증인신청을 철회하려고 전방위로 움직였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임OO, 김OO, 양OO, 윤OO 등 국세청 간부들은 증인채택을 추진한 김두관 의원실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 등을 상대로 증인신청 철회를 지속 요청했습니다. 기사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국세청, '세정협의회' 국정조사 무마 총력…끝내 증인채택 불발>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77568 특히 임OO, 김OO 등은 9월 12일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역경선이 있던 강원 원주까지 김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다음날 다시 김OO 조사국장이 김 의원실 보좌관과 점심을 했고, 14일에는 다른 김OO이 김 의원실을 찾았습니다. 뉴스토마토는 임OO, 김OO 등을 직접 취재, 이들이 김 의원을 만나 증인신청 철회를 언급했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장 의원실에도 국세청 인사들이 찾아갔습니다. 결국 이번 국세청 국정감사 최종 증인명단에서는 세정협의회 증인들의 이름이 모두 빠졌습니다. ⑤세정협의회 비리 연속보도…50년 만에 폐지 이끌어내 위의 두 건의 보도는 뉴스토마토 지면에선 10월 6일자 조간, 온라인에선 10월 6일 오전 6시를 기해 송출됐습니다. 국세청 대변인에 따르면 해당 보도 직후인 오전 7시30분 대변인은 세정협의회 비리와 국정감사 무마 의혹을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오전 10시 무렵 김대지 청장은 국세청에 대한 여론의 질타를 우려해 세정협의회 폐지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달했습니다. 이 내용은 뉴스토마토가 당일 오전 국세청의 폐지 동향을 확인하고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기사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국세청, '세정협의회 전면 해체' 가닥> 기사로 후속 보도했습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77953 이어 10월 8일 국회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두관 의원은 김대지 청장에게 뉴스토마토 보도를 근거로 국세청 세정협의회 비리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김 청장에게 후속대책 마련까지 요구했습니다. 이에 김대지 청장은 “세정협의회를 존속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뉴스토마토의 국세청 세정협의회 비리 폭로가 나오고,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청장이 ’세정협의회를 존속하지 않는 방안 검토하겠다‘라는 발언까지 이어지자 수많은 매체에서 추종보도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10월 9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는 해당 사안에 관해서 보도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기사를 자신의 트위터에 공유한 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 곳간을 지키라고 했더니 도둑질을 했다”라면서 국세청 세정협의회 비리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10월 20일 국세청 종합감사에서 김두관 의원은 재차 김대지 청장에게 세정협의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세정협의회 폐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라는 요구였습니다. 이에 김대지 청장은 “세정협의회 폐지를 빠른 시일 내 처리하겠다”라며 ‘세정협의회 폐지’를 확약했습니다. 기사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대지 국세청장 "세정협의회 폐지"…'로비창구' 50년 만에 해체(종합)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81004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사에서 국세청 내부 고발에 관한 취재원은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제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해당 기사는 기자가 취재과정을 모두 담당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협의회는 197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50년이 됐습니다. 세정협의회 운영과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는 그간 조세일보 등 조세전문지 등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다만 세정협의회 운영에 대한 내부고발, 세무조사를 봐주는 대신 사후뇌물을 받는 관행, 세정협의회 관련 증인출석을 저지하기 위한 국세청의 조직적 행동 등을 폭로한 건 뉴스토마토가 처음입니다. 네이버 등 포털사트에서 ‘세정협의회’를 검색할 경우 뉴스토마토의 첫 보도(10월 6일) 이후 세정협의회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가 쏟아지는 건 이런 이유입니다. 뉴스토마토 보도와 국정감사 질의 후 수많은 매체가 관련 의혹과 국세청의 후속 조치 등을 추종보도를 하며 세정협의회 폐지 여론을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추종보도는 연합뉴스와 뉴시스 등 통신사,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 주요 일간지, MBC라디오와 MBC 스트레이트, YTN 등 방송, 한국경제와 매일경제 등 주요 경제지에서 모두 비중 있게 처리했습니다. 뉴스토마토 보도에 대한 타 매체의 반향(네이버 검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서 세정협의회, 전관에 '사후뇌물' 의혹…국세청, 폐지 검토(10월 6일, 연합뉴스) 김두관 “세무서별 세정협의회, 기업 로비 창구로 전락”(10월 6일 조선일보) 세무서장 '로비 창구'된 세정 협의회…국세청, 해체 검토(10월 6일, 뉴시스) 세무서 세정협, 세무서장 로비 창구로 악용…국세청 "해체 검토"(10월 6일, 뉴스1)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직 세무서장들 사후 뇌물 받았다" 의혹제기(10월 6일, 한국경제) 김두관 "세정협의회, 전직 세무서장 '로비 창구'" 의혹제기(10월 6일, 노컷뉴스) 김두관, "전직 세무서장들 사후 뇌물 의혹' 제기…"세정협의회가 핵심"(10월 6일, 아시아경제) 국세청, ‘사후뇌물 의혹’ 세무서 세정협의회 폐지 검토(10월 6일, 헤럴드경제) 김두관 “전직 세무서장 사후뇌물 의혹 다수…국세청 게이트”(10월 6일, 아주경제) 김두관, 국세청 게이트?…전직 세무서장들 사후뇌물 의혹(10월 6일, 로이슈) 김두관 “세정협의회, 일선 세무서 로비창구, 고문료 등 제공”(10월 6일, 부산일보) 김두관, 국세청 게이트...″전직 세무서장들 사후 뇌물 의혹 수사해야"(10월 6일, 일요시사) 국세청 게이트?…김두관 "전직 세무서장들 사후뇌물 의혹 드러나"(10월 6일, 월요신문) 국세청 게이트 터졌다...전직 세무서장들 사후뇌물 의혹(내외경제TV) 일선 세무서 세정협의회, 전관 '사후뇌물' 의혹..국세청 "폐지 검토"(10월 6일, e대한경제) 국세청, 로비창구 의혹 '세정협의회' 50여년만에 해체 검토한다(10월 6일, 세정신문) 김두관 "세정협의회, 국세청 로비창구로 전락…수사나서야"(10월 6일, 조세일보) 김두관, ‘로비창구’ 국세청 세정협의회…수사 필요(10월 6일, 조세금융신문) ‘민간에서 주도해서’ 못 건든다더니?…국세청 '세정협의회 폐지' 검토(10월 6일, 세정일보) 국세청 전직 세무서장들 사후뇌물 의혹 논란...세정협의회, 논란의 핵심(10월 6일, 일요신문) 민주당 김두관 의원, 전직 세무서장 사후뇌물 의혹 제기(10월 6일, 충청뉴스) 김두관, "전직 세무서장 국세청 게이트 의혹, 수사기관 전면 수사해야"(10월 6일, 일간NTN) 김두관 국회의원, "국세청 게이트 터졌다"(10월 6일, 브레이크뉴스) 김두관 "국세청 게이트 전면 수사해야"…전직 세무서장 '사후뇌물' 의혹제기(10월 6일, 머니S) 김두관, “국세청의 세정협의회 폐지 검토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10월 6일, 스트레이트뉴스) 김두관, "국세청의 세정협의회 폐지 검토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10월 6일, 시사매거진) 김두관 의원 “세정협의회 통해 민원 들어주고 뇌물 수수...국세청 게이트”(10월 6일, 뷰어스) 국세청, 세무서장 사후뇌물 논란 ‘세정협의회’ 폐지 공식화(10월 6일, 뉴데일리) 국세청 세정협의회 해체 검토… 민원 악용 의혹(10월 6일, 서울와이어) "화천대유는 장난" 年 5억 대가성 고문료, 세정협의회의 비밀(10월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국세청 게이트 터졌다" 전직 세무서장들 사후뇌물 의혹(10월 7일, 한국무역신문) 국세청장 "세정협의회, 폐지 포함해 개선 방안 검토"(10월 8일, 연합뉴스) 국세청장 “세정협의회, 폐지 포함한 개선 방안 검토”(10월 8일, KBS) 국세청 국감…화천대유 납세 검증·세무서장 뇌물 도마(10월 8일, 뉴시스) 국세청 국감도 대장동 의혹 쟁점…김대지 "경과 살펴 엄정조치"(10월 8일, 뉴스1) 국세청 전관에 5억 고문료?…국세청장 "세정협 폐지까지 검토"(10월 8일, 머니투데이) [300스코어보드-기재위]'50년 사후뇌물 관행' 종지부, 국감 다웠다(10월 8일, 머니투데이) 국세청장 "대장동 특혜 검찰 수사 살필 것…엄정 조치"(10월 8일, 파이낸셜뉴스) 세정협의회 질타…쿠팡·카카오, 난타戰(10월 일, 이데일리) '로비창구' 의혹 받는 세정협의회…국세청장 "폐지 등 검토"(10월 8일, 조세일보) 국세청 국감…"세금 수탈", "비밀주의 뒤에 숨어 권력 키워"(10월 8일, 세정신문) 국세청장 “세정협의회, 폐지 포함 등 개선 방안 검토”(10월 8일, SBS비즈) 국세청 국감서도 '대장동 의혹' 난타..국세청장 "필요조치 살펴보겠다"(10월 8일, e대한경제) 유착의 고리 세정협의회…김대지 “폐지 포함해 다각적 검토할 것”(10월 8일,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국감 세정협의회 문제 ‘직격탄’…세무서직원-세정협의회원 녹취록 공개(10월 8일, 세정일보) 국세청 출신 세무사 '전관예우' 막는다…방지법 국회 발의(10월13일, 중앙일보) 김두관 의원, 국세청 출신 세무사 전관예우 방지법 대표 발의(10월 13일, 오마이뉴스) 국세청 출신 세무사, 퇴직 후 수임 금지 '3년으로'(10월 13일, 세정신문) 김두관 의원, 국세청 출신 세무사 전관예우 방지법 대표 발의(10월 13일, 디지털타임스) 김두관 의원, 국세청 출신 세무사 전관예우 방지법 대표 발의(10월 13일, 로이슈) 김두관 의원, 국세청 출신 세무사 전관예우 방지법 대표 발의(10월 13일, 베타뉴스) 김두관 의원, 국세청출신 세무사 '수임 제한' 전관예우 방지법 발의(10월 13일, 뉴데일리) ‘세정협의회’ 후폭풍…공직퇴임 세무사, 3년간 수임제한 ‘전관예우’ 방지 추진(10월 13일, 세정일보) "국세공무원, 퇴직 전 근무한 세무서 관련 세무대리 못한다"(10월 13일, 조세일보) 세무사 퇴임 후 3년간 수임제한…김두관, 전관예우 방지법 발의(10월 13일, 조세금융신문) 김두관, 국세청 출신 세무사 전관예우 막는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10월 13일, 로리더) 김두관 "서장 퇴직 때 근무한 세무서 관련 수임 3년간 금지"(10월 13일, 일간NTN) 김두관 의원, 국세청 출신 세무사 전관예우 방지법 대표 발의(10월 13일, 경남일보) 김두관, 국세청 출신 세무사 전관예우 방지 개정안 발의..3년간 수임 못해(10월 13일, 브레이크뉴스) 일선 세무서장 세정협의회 사후뇌물 의혹에 ‘전관예우 방지법’ 발의(10월 13일, 일요신문) '사후뇌물' 의혹 세정협의회 해체수순…국세청장 "빠른시일 처리"(10월 20일, 머니투데이) 국세청, 세정협의회 폐지 수순…민간소통은 ‘민생지원소통추진단’에서?(10월 20일, 세정신문) 김대지 국세청장, “세정협의회 폐지 방향으로 빠른 시일 내 처리할 것”(10월 20일, 일간NTN) [단독] 보령제약-종로세무서 세무조사 때 '샴페인 만남'...보령제약 "관례적 업무"(10월 21일, YTN) 세무조사 기간 중 종로세무서장과 제약업체 '샴페인 만남' 논란(10월 21일, 더파워) 보령제약 대표, 세무조사 중 세무서장과 '샴페인 만남' 가져(10월 21일, 아시아타임즈) B제약, 세무조사 기간 세정협의회 참석 논란···"초청받아 갔을 뿐"(10월 21일, 팩트경제신문) 국세청 '세정협의회', 50년만에 폐지(10월 22일, 경남일보) '국세청 전관예우' 고질적 부패비리 사슬 세정협의회 고발(10월 22일, 신아일보) 보령제약 대표, 세무조사 기간 중 종로세무서장과 ‘샴페인 회동한 까닭(10월 22일, 시민일보) 국세청 세정협의회 50년 만에 폐지 검토…김두관, 비리창구 지적(10월 22일, 조세금융신문) "세정협의회 사후뇌물?…직원⋅가족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참담 그 자체"(10월 26일, 세정일보) 국세청 전관특혜의 베이스캠프 '세정협의회'(10월 31일, MBC <스트레이트>)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토마토가 제기한 국세청 세정협의회 비리와 국세청이 국정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조직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국세청이 조직 개혁에 나서는 시발점이 됐습니다. 아울러 세무사들의 전관예를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을 만드는 역할도 했습니다. 국세청 세정협의회 비리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했다면,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 의해 국민의 혈세가 지금 이 순간까지 낭비되고 있을 겁니다. 뉴스토마토 보도로 인해 김대지 국세청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세정협의회 폐지를 공식적으로 확약했습니다. 현재 국세청은 세정협의회 폐지를 위한 내부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뉴스토마토는 세정협의회 폐지 약속이 지켜지는지 감시할 것이며, 사후에 관련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아울러 국정감사에서 세정협의회 문제를 제기한 김두관 의원은 세정협의회가 폐지된 뒤에라도 관련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고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을 10월 12일 대표발의했습니다. 후속 입법조치도 실행한 것입니다. 해당 법안의 대략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공무원 등 세무직공무원이 퇴직한 이후 세무사 업무를 하는 경우 전관예우 특혜를 이용하여 고액의 고문료 등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참고로 「변호사법」, 「관세사법」 및 「행정사법」에서는 공직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해당 변호사, 관세사 및 행정사가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에 공직퇴임세무사의 경우에도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세무관서가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세무대리 업무와 관련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의 역할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4대 권력’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합니다. 국세청 세정협의회의 비리는 권력기관이 민간과 유착할 경우 어떤 병폐와 부조리가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국민의 세금이 낭비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뉴스토마토는 국세청 세정협의회 비리 추적을 위해 기자가 해당 사안을 취재할 기간을 최대한 보장했고 지면과 온라인, 자체 유튜브채널 등을 통해 사태를 알릴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기사는 보도 직후부터 상당한 사회적 반향을 이끌었고 수많은 매체의 추종보도들을 생산했습니다. 결국 국정감사를 통해 폐지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국세청의 민간 유착과 혈세 낭비에 분노한 국민들이 뉴스토마토 보도를 지지하고 성원해준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국세청 세정협의회 비리를 추적하고 폐지까지 이끌어낸 과정을 통해 언론 본연의 기능은 사회 부조리를 유발하는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언론이 단순 클릭 위주의 온라인 기사, 속보성 기사를 만들기보다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을 살려 탐사보도, 심층분석 기사를 쓰면 국민은 다시 언론을 지지할 것이라는 점도 깨달았습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뉴스토마토는 해당 보도를 10월 사내 특종상으로 선정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을 받아 기사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은 없습니다.

취재후기

(374회) 국세청 ‘세정협의회’ 비리 추적…50년만에 ‘폐지…

국세청 ‘세정협의회’ 비리 추적…50년만에 ‘폐지’까지 이끌어내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국세청 세정협의회는 1971년 출범했습니다. 휴대폰과 이메일 등 개인 연락수단이 변변치 않던 그 시절엔 일선 세무서가 조세정책을 홍보하고 민간과 소통하려면 일정한 창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세무서가 민간 기업, 법인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려고 세무조사 등에서 약간의 편의를 제공했을 것이고, 기업과 법인 등은 소소한 답례를 하면서 관계가 이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나자 편의와 답례라는 관행은 세무조사 봐주기와 뇌물이라는 적폐가 됐습니다. 이번 취재는 사소한 한마디의 제보로 시작됐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김두관 민주당 의원실의 도움을 얻었습니다. 세정협의회 관련 국정감사를 무마하려는 국세청의 조직적 시도에 대한 증언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선행 취재를 하고 있던 케이제이타임즈 견재수 기자님을 통해선 비리 추적에 더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혹 누군가는 세정협의회 비리가 일부 직원들의 일탈이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일탈도 권력의 남용이며, 국민 혈세의 낭비라면 마땅히 비판받아야 합니다. 뉴스토마토와 김두관 의원실, 견재수 기자가 서로 도울 수 있었던 것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 ‘국민 혈세의 낭비’에 대해 모두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세정협의회 비리를 보도한 후 국민적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결국 국정감사를 통해 세정협의회 폐지를 이끌어냈고, 후속 입법까지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에 도움을 주신 분들과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취재 과정에서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대표, 편집국장, 정치부장을 비롯해 동료 선후배들께 감사드립니다. 묵묵히 뒷바라지해 준 아내와 두 아이에게도 늘 감사합니다.

회차 심사평

제374회 전체 총평

제374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은 총 7편이다. 취재보도1부문에서 <대장동 특혜 개발 실체 추적 및 핵심 당사자 연속 인터뷰>(JTBC 정치부 박창규·이윤석·고승혁·정해성·하혜빈 기자), <화천대유 100억원 둘러싼 수상한 자금 추적기>(CBS 사회부 홍영선·윤준호·김구연·김태헌·서민선 기자), <관광객 안내한다더니…잠수작업하다 숨진 고3실습생>(경향신문 전국사회부 강현석 기자) 세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JTBC의 대장동 특혜 개발 추적 보도는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 추적을 선도한 보도라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선정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 ‘정영학 녹취록’ 내용을 최초로 보도했고, 성남시 고위 간부의 업무수첩과 사업 계획안 작성자인 정민용의 자술서를 입수해 보도했으며, 남욱 변호사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을 인터뷰한 것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CBS의 화천대유 100억원을 둘러싼 수상한 자금 추적 보도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경찰에 넘긴 자금 흐름 자료를 확보해 수사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하나 취재에 나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에게 돈이 흘러들어간 것을 보도했다는 점이 호평을 받았다. 추후 재판에서 취재 내용과 다른 결론이 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 기사가 대장동 게이트의 자금 흐름을 처음으로 보도해 대가성을 파악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과 자금 이체 케이스 하나하나에 대한 끈기 있는 추적취재의 성과라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향신문의 잠수작업하다 숨진 고3 실습생 보도는 사고 발생 스트레이트 기사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실습생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국세청 ‘세정협의회’ 비리 추적…50년만에 ‘폐지’까지 이끌어내>(뉴스토마토 정치부 최병호 기자), <요소수 품귀… 화물트럭 멈춘다>(매일경제신문 산업부 원호섭·이새하 기자, 경제부 송광섭 기자) 두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뉴스토마토의 세정협의회 비리 추적 보도는 세정협의회가 전직 세무서장 등 전관의 재취업이나 사후뇌물 창구로 이용되었다는 것과 세정협의회 관련 국회 증인출석을 저지하기 위해 국세청이 조직적 행동을 벌였다는 것을 기사화해 제도 자체를 50년 만에 폐지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실제로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전국 일선 세무서에 세정협의회 외부위원 해촉을 완료하라고 통보했다. 매일경제신문의 요소수 품귀 보도는 경제는 물론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 요소수 품귀 문제를 1면으로 가장 크게 보도해 이슈를 이끌어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BS 탐사보도부 오승목·김영은 기자, 영상취재1부 박상욱 기자)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사무장 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한 KBS 보도는 과거에 이미 여러 번 보도된 적이 있는 주제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사무장 병원을 전수 조사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전라북도 전 비서실장의 출렁다리 땅>(전북CBS 보도제작국 남승현·송승민·최명국 기자)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순창군 부군수와 전라북도 지사 비서실장을 역임한 한 지방 공무원의 토지 투기 비리혐의를 끈질기게 추적한 전북CBS의 보도는 지역 행정기관과 정치인, 지역 언론의 침묵이라는 어려운 취재 환경 속에서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회차 수상작 2021년 10월

제374회(2021년 10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3편
대장동 특혜 개발 실체 추적 및 핵심 당사자 연속 인터뷰
1-01 JTBC 박창규·이윤석·고승혁·정해성·하혜빈
관광객 안내한다더니…잠수작업하다 숨진 고3실습생
1-02 경향신문 강현석
화천대유 100억원 둘러싼 수상한 자금 추적기
1-07 CBS 홍영선·윤준호·김구연·김태헌·서민선
경제보도부문 · 2편
국세청 ‘세정협의회’ 비리 추적…50년만에 ‘폐지’까지 이끌어내 지금 보는 작품
3-04 뉴스토마토 최병호
요소수 품귀… 화물트럭 멈춘다
3-05 매일경제신문 원호섭·이새하·송광섭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Mr. 병원왕을 찾아라
5-02 KBS 오승목·김영은·박상욱
지역 취재보도부문 · 1편
전라북도 전 비서실장의 출렁다리 땅
6-02 전북CBS 남승현·송승민·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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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협약 및 수사기록 입수, 초과이익조항 삭제 등 대장동 배임 및 부실 수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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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파문에 가려진 빙상 카르텔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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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운동 1년, 누가 ‘개미’를 배신했는가
후보 경제보도부문 MBC
농협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대출중단서 회수로 '턴’ 外
후보 경제보도부문 뉴스핌
대체휴일 차별의 뿌리…노동법의 역설을 추적하다
후보 경제보도부문 KBS
요소수 품귀… 화물트럭 멈춘다
수상 경제보도부문 매일경제신문
LH 비리
후보 경제보도부문 JTBC
대장동 ‘용적률 상향’ 등 건설 특혜
후보 경제보도부문 JTBC
투명인간의 죽음-무연고 사망자 1216명에 대한 기록
후보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한겨레신문
스쿨존 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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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대포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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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버린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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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대란, 수출기업의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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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노동, 검은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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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의 이름들 (온라인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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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굴記 - 매몰된 역사 (온라인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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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구했다, 꿈을 잃었다 (온라인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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