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검찰 부실 수사 의혹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난 9월 초 취재팀은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에 불법 대출 자금을 끌어온 브로커와 시행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은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의 9조원대 금융비리를 수사해 부산저축은행그룹 전·현직 임원과 정관계 인사 42명 등 총 76명을 기소한 초대형 사건입니다. 검찰의 부실 수사는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 문제인 점,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주임검사가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 검증이 필요한 사안인 점, 제대로 수사가 이뤄졌다면 대장동 개발 비리를 조기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때문에 취재팀은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부실 수사 의혹’ 취재 착수를 결정했습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의 본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법 대출이었습니다. 대장동 개발세력은 2009년 말부터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원의 PF 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은 수백여곳의 사업장에 PF 대출을 해줬는데, 대장동 대출은 대출 규모가 큰 축에 속했습니다. 게다가 대장동에는 불법 대출 알선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세력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PF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브로커 A씨에게 10억3000만원의 뒷돈을 제공했습니다. 대출 알선 대가가 제공된 시점은 2010년 무렵으로 중수부 수사가 이뤄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브로커 A씨는 대검 중수부에서 입건되지 않았고, 4년뒤 수원지검 특수부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건이 적발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때문에 취재팀은 중수부 수사 과정에서도 대장동 대출 건이 수사 선상에 올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초기 취재는 쉽지 않았습니다. 당초 제보는 당시 수사가 부실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 수준일 뿐, 브로커 A씨의 이름이나 나이 등 기초 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수원지검 사건으로 판결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해당 판결문은 피고인의 비공개 요청으로 열람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취재팀은 2009년 무렵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했던 이들을 추적해 제보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어렵사리 연락이 닿은 당시 시행사 관계자들 중 일부가 브로커 A씨를 알고 있었습니다. A씨가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의 친인척이었기에 거액의 PF대출이 가능했고, 그 대가로 10억여원을 챙겼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일부 관계자들로부터 A씨가 2011년 대검 중수부의 조사를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당시 A씨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소개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박 전 특검은 검찰내 ‘특수통’으로 언론사 법조팀장으로 오랫동안 근무한 김씨와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 박 전 특검은 대검 중수부장을 지내던 시절 윤석열 전 총장은 중수부 검사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국정농단 특검까지 이어집니다. 수사 무마가 있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당시 대검 중수부 관계자들을 상대로한 취재도 진행했습니다. 취재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박 전 특검이 A씨의 사건을 맡아 검찰 측에 사건 내용을 확인한 후 수임료를 하향 조정했다는 이야기를 전언 형식으로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무마는 사건 관계인과 변호인, 수사 담당자만이 알 수 있는 내밀한 영역으로, 확인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입을 통해 직접듣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팀은 설득 끝에 A씨를 만나 당시의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2009년 대검 중수부로부터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취재원과 기자로 알고 지내던 김만배씨가 박영수 전 특검을 소개해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김양 부산저축은행 사장이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심부름꾼 역할을 했기에 조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특검과 윤석열 후보는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습니다. 의문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대검 중수부의 당시 수사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대주주 일가의 차명으로 세운 페이퍼컴퍼니와 대주주의 친인척들에게 거액의 자금을 무분별하게 대출해 준 부분을 겨눴습니다. 정관계 인사에게로 가는 돈 심부름을 할 정도로 일가 내에서 역할이 적지 않았던 A씨의 불법 대출 알선, 알선료 부정 수수를 정말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70여명이 기소되는 등 당시 피의자의 숫자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일부 피의자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는 뇌물 수수 관련 수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봐주기 수사를 했을 가능성도 의심했습니다. A씨는 실제 뇌물 수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취재팀은 A씨, 김만배씨, 박영수 전 특검이란 인적 관계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영향을 미쳐 대장동 대출 수사가 무마된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추가 취재 과정에서 대검 중수부의 부실 수사 정황도 나왔습니다. 대검 중수부가 당시 A씨 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 씨세븐의 대표를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수부가 대장동 대출건도 들여다 봤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A씨가 뇌물 사건의 단순 참고인으로 조사 받은 게 아닐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취재팀은 A씨를 통해 불법 대출을 받은 대장동 개발 시행사 ‘씨세븐’의 대표를 지낸 이강길씨를 인터뷰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대검 중수부가 2011년 이강길씨를 조사할 때 이씨가 ‘불법 수수료를 A씨에게 지불했다’고 진술했는데도 A씨와 대장동 불법 대출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검찰이 A씨와 그의 가족, 회사에 대해 전방위적 계좌 추적을 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A씨는 대장동 대출 알선료를 자신이 운영하던 법인 두 곳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들 계좌를 모두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불법 대출 알선 수수료의 존재를 몰랐다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통상 계좌 추적 영장 청구를 결재하는 주임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취재팀은 대장동 개발 시행사 내부 자료를 확보해 A씨와 대장동 불법 대출에 대한 취재를 이어나갔습니다. 추가 취재 결과 A씨는 자신의 가족 명의로 대장동 개발 세력의 핵심 시행사인 ‘판교AMC’ 지분 3분의 1을 가진 대주주였습니다. 자신이 알선한 대출금 1155억원을 받은 시행사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판교PFV)’의 2대 주주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단순히 돈을 끌어온 ‘브로커’가 아니라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며, 대출 알선을 대가로 회사 지분을 받았다는 의심이 드는 정황입니다. 취재팀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취재하며 대장동 불법 대출 부실 수사 의혹도 계속 취재하고 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 취재원의 말을 인용할 때는 실명·익명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 검찰 고위급 간부 출신이며 이미 널리 보도돼 공인의 위치에 있는 인사에 대해서는 실명 보도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익명 취재원이나 제보자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바이라인을 적은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그 외 취재와 보도 과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재팀의 보도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언급되면서 대부분의 매체가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부실 수사 문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JTBC, 일요신문 등이 후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일보 : 대검 중수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의혹 알고도 수사 안 했나（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02517040003353） JTBC : [단독] 10년 전 저축은행 부실 대출…'대장동'에도 흘러갔다(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7938) JTBC : [단독] '대장동 자금책' 입건 안 된 과정…박영수·양재식 등장(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30661) 한겨레신문 : [단독] 대검 중수부, 저축은행수사 초기 ‘대장동 대출’ 조사하고도 덮었다(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6407.html#csidx1e4921fe95bc9958ecb37038c44d4e2) 한겨레신문 : [단독] 박영수, 2015년 수사때 정영학도 변호…‘대장동 구하기’ 핵심 역할?（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7708.html#csidx08d88b8caef7816bfcd4cd1f6f3985b） 일요신문 : [단독] 천화동인 연결고리 또 있다…대장동에 드리운 ‘부산저축은행 그림자’（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15053）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재팀이 보도한 대장동 대출 부실 수사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의혹 수사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10월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은 대검 국정감사에서 취재팀이 보도한 대장동 대출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관련 사건 기록을 수사팀이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또 더 수사할 것이 있으면 수사하는 방향으로 지시했다” “관련 기록을 검토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10월21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부산저축은행은 대장동 개발 관련 1155억원 정도 대출했는데, 그보다 사이즈가 작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도 수사가 됐다.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취재팀 보도는 시민단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로 이어졌고, 11월4일 공수처가 고발인 조사를 하면서 대장동 대출 부실 수사 의혹은 공수처 수사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검증하는 한 가지 기준이 됐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재팀의 보도는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며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모습에 충실했다고 자평합니다. 한국기자협회의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 없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피신청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