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버린 주민들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시작 – 집단 질병에 걸린 주민들의 절규] 인천 사월마을에 거주 중인 50대 주민은 두 달에 한 번씩 눈알에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안구 안쪽에 쇳가루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충북 청주 북이면에서는 10년 사이에 60여명의 주민이 암으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암, 폐질환, 피부병, 안과질환, 우울증 등 주민들이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지만, 환경부가 주민건강영향조사에서 오염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곳들입니다. 환경오염으로 신음하고 있는 지역은 이 두 곳뿐만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주변 공장과 소각로, 폐기물처리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에 시달리다 정부에 건강영향조사를 신청한 곳은 최근 10년간 총 8곳(인천 사월마을, 충북 청주 북이면, 전북 익산 장점마을, 대구 동구 안심연료단지, 충남 천안 장산리, 강원 동해시 동해항 일대마을, 부산 생곡마을, 강원 횡성 양적리)에 이릅니다. 한국일보 어젠다기획부 기자들은 8곳 현장을 모두 찾아가 환경오염 실태와 그 피해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우선 해당 지역의 암환자, 피부질환 환자, 우울증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일상을 취재했습니다. 또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의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동시에 왕복 4차선 차로 위에 뒹굴고 있는 대량의 생활폐기물, 흙에 자석을 대자 달라붙는 쇳가루, 한 낮에 뿜어져 나오는 굴뚝연기 등 환경오염 실태도 목격했습니다. 마을에 스며든 쓰레기 냄새, 소각장에서 흘러나오는 매캐한 냄새를 맡아가며 사태의 심각성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환경오염과 그로 인한 피해가 선명했음에도, 8개 지역 중 오염과 질병의 인과성이 인정된 곳은 전북 익산 장점마을과 대구 동구 안심연료단지 단 두 곳뿐이었습니다. 이에 본보 기자들은 정부 조사결과의 타당성을 따져보기 위해 건강영향조사를 진행했던 전문가들도 만났습니다. [보도-‘국가가 버린 주민들’] 한국일보는 위 취재를 바탕으로 총 8회에 걸쳐 ‘국가가 버린 주민들’ 시리즈를 보도했습니다. 올해 8월 30일~9월 9일 1부(4회)를, 9월 27일~10월 7일 2부(4회)를 게재했습니다. 1부에서는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에 초점을 맞췄고, 2부에서는 환경오염이 방치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주로 다뤘습니다. [1부] 이들이 겪어온 고통 ▶1회 질병이 덮쳐오다: 8개 지역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담았습니다. 현재 간암으로 투병 중인 환자, 피부질환을 겪고 있는 주민 등을 취재원 동의하에 실명과 얼굴을 공개해 보도했습니다. 올해 5월 친척을 잃은 주민, 현장 취재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쓰러진 주민 등의 이야기도 실었습니다. 각 지역 환경오염물질배출 시설의 위치, 설립시기, 오염물 배출량 등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정부 통계조차 없는 각 지역의 사망인원과 투병인원 등을 파악해 독자들에게 알렸습니다. ▶2회 배상은 어디에: 정부가 환경오염 피해를 인정한 대구 안심연료단지 주민들 중 상당수가 치료비지원을 전혀 못 받았거나, 받아도 월 10만~30만원에 그친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건강검진을 받았어야 할 대상자들 중 절반 가까이가 검진대상에서 누락되기도 했습니다. 오염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한 다른 지역은 주민들의 의료비 지원과 관련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도 보도했습니다. 또 대구 안심연료단지 주민들이 환경오염배출 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면서 겪는 어려움도 짚었습니다. 1심 판결이 나는 데만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려 원고 중 3명이 세상을 떠났고 중도포기자가 나오기도 하는 등 오염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아도 실제 배상을 받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끝까지 소송을 이어가 배상판결을 받은 6명의 주민들 역시 업체들의 항소로 인해 또 다시 긴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다수 70·80대인 고령 피해자들이 생전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을 기사에 실었습니다. ▶3회 이웃도, 생계도 잃다: 정부의 모호한 조사 지역ㆍ대상 선정 탓에 주민들 간에 오해가 생기거나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을 담았습니다. 전북 익산 잠정마을 인근에 위치한 왈인ㆍ장고재 마을 주민들 역시 비료공장이 배출하는 환경오염물질로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가 잠정마을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피해보상책과 환경개선책을 마련해 인근 마을 주민들간에 갈등과 혼란이 생겼습니다. 부산 생곡마을 역시 거주지 집단이주를 둘러싸고 두 주민단체가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또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피해지역으로 소문이 나 농산물 판로가 막히는 등 주민들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도 기사에 담았습니다. ▶4회 화 돋우는 지자체: 애초에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위를 추적해 보도했습니다. 충북 청주 북이면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업체는 지자체가 규정을 잘못 적용하거나 관련 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른 탓에 소각로 건설허가를 득할 수 있었습니다. 전북 익산 잠정마을에서는 지자체와 비료업체간 유착관계 의혹도 포착했습니다. 이 같은 지자체의 무책임과 비위정황에도 불구하고,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인해 올해 7월부터 건강영향조사 권한이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넘어간 점도 지적했습니다. [2부] 방치된 시스템 ▶5회 유해물질, 운에 맡긴다?: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기준과 규제가 미비한 점을 보도했습니다. 환경부가 정한 대기오염물질 중 28%가 배출허용기준이 없고, 대기 중 중금속농도 허용기준이 미비해 해외 권고치를 끌어다 써야 하는 상황 등을 기사에 담았습니다. 또 이격거리ㆍ공장밀집도와 관련한 규제가 전무한 상황도 지적했습니다. ▶6회 두 번 죽이는 조사 결과: ‘오염물질과 질병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힌 환경부 입장을 건강영향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반박했습니다. 충북 청주시 북이면 건강영향조사를 총괄한 김용대 충북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인과성이 없다’는 환경부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익산 잠정마을 건강영향조사에 참여했던 오경재 원광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역시 환경부의 방어적이고 보수적인 관점을 지적하며 “이런 관점으로 환경성 질환을 다루면 우리나라의 어떤 오염 지역도 피해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은지지 않으려는 기업들의 행태도 지적했습니다. ▶7회 이주대책은 언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지역 주민들이 집단이주를 요청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외면으로 이들의 요구가 묵살되고 있는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또 서울과 수도권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지방에서 처리하고 있는 불합리한 시스템도 담았습니다. ▶8회 회한과 바람: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주민들, 건강영향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들, 지자체의 환경개선 의지부족을 지적한 시의원, 주민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 등의 소회를 담았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향후 정부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습니다. [후속보도-사회적참사 피해지원 포럼] 독립 국가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사참위)가 ‘국가가 버린 주민들’ 기획보도 내용에 공감해 ‘사회적참사 피해지원 포럼’ 공동주최를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한국일보는 11월 5일 포럼을 열고, 피해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사화했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본보 신혜정 기자가 발제자로 참석했고, 강원돈 충남 천안 장산5리 주민, 유민채 충북 청주 북이면 주민협의체 사무국장 등이 지역의 피해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주민들은 또 책임회피에 급급한 정부의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전문가로 참석한 강동묵 부산대 의과대학 교수는 기업이나 정부가 아닌 피해자가 환경피해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현 시스템을 지적했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스즈키아키라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이 한국과 일본의 구제제도의 차이점을 설명했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위원인 황정화 변호사는 환경오염과 피해에 대한 법률상 정의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조사관은 피해지원 재원확보 등을 위해 ‘국민지원금’ 형식의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환경오염 실태] 어젠다기획부는 한국일보 내 다른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영상도 제작했습니다. 더 많은 독자들에게 취재 결과를 공유하고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영상 링크: [1편]동해시 송정동에 드리운 체념의 그림자: https://youtu.be/lcWyOUVjBgI [2편]소각장 연기에 방치된 북이면 사람들: https://youtu.be/u2G5JpwKRPA [3편]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어도 외면 받는 사월마을 주민들: https://youtu.be/ZqJ5d7OD0is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대부분의 취재원들 실명과 얼굴사진을 기사에 게재했습니다. 다만 개인신상공개에 우려를 표하는 몇몇 취재원은 불가피하게 익명을 사용했습니다. 기사에 사용된 모든 바이라인은 직접 취재한 기자의 바이라인입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10년간 건강영향조사를 모두 한 데 묶어 구조적인 문제점까지 지적한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특히 충남 천안 장산리 지역 주민들이 처한 상황과 건강영향조사 진행과정은 한국일보에서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한국일보 보도 이후 올해 국정감사장에서 부실한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질타와 재조사 촉구 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0월 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감에는 김영세 천안 장산리 이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해 건강영향조사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추가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구두로 추가조사를 약속했습니다. 같은 달 13일 윤미향 무소속 의원 역시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다시 한 번 건강영향조사 추가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이후 환경부는 해당 지역의 건강영향조사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애초 10월 결과발표 예정)하고, 조사방식 개선, 민간전문가 참여 등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주 북이면의 건강영향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10월 5일 국감장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해당지역의 건강영향조사가 미흡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같은 달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정현미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장 직무대리가 추가 조사와 역학회 검증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와 함께 ‘사회적참사 피해지원 포럼’을 공동주최했습니다. 한국일보와 사참위는 11월 5일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을 초빙해 건강영향조사의 부실함, 미흡한 피해지원 상황 등을 지적하고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 보도는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하였으며, 한국일보 내부에서도 좋은 기획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없이 보도했으며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 피신청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