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전 비서실장의 출렁다리 땅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 취재( ● ) 전북CBS는 2021년 6월부터 2021년 10월, 전라북도 전 비서실장의 출렁다리 땅 특혜 투기 의혹를 연속보도했습니다. 보도 분량은 24건입니다. 임업인들 사이에서 한 공무원이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주변에 대규모의 땅을 사고 여러 특혜를 봤다는 소문이 돌았고, 전북CBS는 채계산 주변 땅의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했습니다. 특정 시점에 여러 필지의 땅을 매수한 한 여성이 등장했지만, 공직자가 아니었습니다. ‘전라북도’와 ‘땅 주인의 이름’을 함께 검색했더니, 전라북도 전 비서실장 A씨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땅 주인과 A씨는 부부였고, 집안의 결혼 소식을 알리는 지역 일간지 기사란에 이름이 나란히 게재된 겁니다. 전북CBS는 A씨가 아내 명의로 해당 땅을 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역 일간지 주재 기자를 통해 순창군청 농촌개발과장으로부터 땅을 획득한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전라북도 전 비서실장이었던 A씨가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주변 땅을 산 뒤에 여러 불법, 특혜성 사업 승인을 받았고 이로 인해 돈을 벌면서 동시에 각종 행정 예산이 투입되며 땅값이 상승하고 있었던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전라북도 비서실장으로 근무하기 바로 직전엔 순창군 부군수를 역임했습니다. 불법 관광 농원, 불법 카페를 운영하고 국민의 예산을 들여 A씨의 땅에 산책로를 개설하고 사방사업을 실시하며 모노레일 사업까지 추진하는 모습을 밝혀내며 각종 특혜는 물론,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전북CBS는 전라북도 최대 권력 기관의 핵심 인물이 순창군 부군수로 역임하며 일으킨 각종 이권을 추적해 보도한 유일한 언론입니다. 전라북도는 전북CBS 보도내용을 토대로 감사에 착수했고 상당 부분을 사실로 밝혀내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북경찰청청도 언론 보도를 토대로 내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도 전북CBS의 보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행안위원은 전라북도지사에게 전북CBS 보도를 언급하며 “주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땅, 순창군 부군수 출신 전북도청 비서실장 매입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순창군 부군수를 역임했습니다. 이후 전라북도 비서실장이 된 A씨는 2018년 11월 12일 아내 명의로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채계산 출렁다리 10만6024㎡(3만2천평) 규모의 임야를 2억28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A씨에게 땅을 넘긴 대상은 당시 순창군청 5급 공무원이었습니다. 2018년 7월은 채계산 출렁다리 공사가 막 착공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출렁다리 공사가 진행된 뒤에 땅을 샀기에 투기로 볼 수 없다” A씨. 맞습니다. 하지만 그 뒤부터가 문젭니다. A씨는 채계산 땅에 ‘관광농원’으로 사업 승인을 받고, 기존에 있던 창고 건물을 카페로 바꿔 영업에 나섰습니다. 해당 지역은 농림지역,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지침을 근거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휴게음식점 즉, 카페가 불가능합니다. ‘관광농원’도 가짜였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결과, 필수시설인 영농체험시설은 있지도 않았고, 캠핑장도 카페 고객이 커피를 마시는 장소로 쓰고 있었습니다. 국가 예산을 들여 출렁다리가 놓인 명산, 이 지역 부군수 출신의 전라북도 전 비서실장이 불법 카페를 차리고 돈을 벌고 있었던 겁니다. 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3년 만에 10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 불법 카페 옆 산책로…행정의 특혜① 순창군은 2019년 5월 A씨의 카페 바로 옆에 출렁다리와 이어지는 산책로를 조성했습니다. 취재진이 당시 조감도를 분석한 결과, 애초 사업 계획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넓디 넓은 채계산에서도 유독 A씨의 카페와 이어지게 산책로를 개설한 점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불과 200미터 옆에 산책로 있는 데도 중복으로 설치를 한 겁니다. 순창군은 이를 위해 전라북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받습니다. 당시는 A씨가 전라북도 비서실장으로 재임하던 시깁니다. 수만명이 오가는 출렁다리 인파가 결국 A씨의 카페 땅을 지나야 하고, 덤으로 커피를 마시며 매출이 오르도록 설계가 된 겁니다. ● 초호화 사방사업…행정의 특혜② 2019년 A씨의 땅에 사방사업이 진행됩니다. 당해연도 전라북도가 실시한 사업비의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A씨의 땅은 산사태 취약지역도 아니었습니다. 산림청은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둬 사방사업을 추진하는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2019년은 역시 A씨가 전라북도 비서실장으로 재임하던 시깁니다. 순창지역 산사태 취약지역은 88곳, 이 중 68곳은 여전히 사방시설이 없다는 점을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 모노레일 사업…행정의 특혜③, 그리고 A씨의 투기 2017년 순창군은 채계산 땅에 모노레일 사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순창군 부군수로 역임했습니다. 이후 2018년 11월 땅을 매입합니다. 순창군은 2021년 3월 채계산 모노레일 사업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사업이 공개입찰의 방식으로 일반에 처음 공개된 겁니다. 즉 A씨가 모노레일 사업에 대한 내부정보를 미리 알았을 위치에 있고 이후 땅을 매입했으며 최근에서야 비공개였던 사업이 추진된 겁니다. 최근 재판부는 공공주택 지구에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LH전북본부 직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체적인 이용계획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말하는 '비밀'로 판단했습니다. A씨가 해당 재판부의 판단이 적용된다면, 구체적인 이용 계획이 알려지지 않은 모노레일 사업의 내용은 ‘비밀’이 될 것이고, 이후 땅을 산 것이니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이 소지가 있습니다. ● 전라북도 전 비서실장을 감사한 전라북도…국정감사 ‘반쪽 감사’ 뭇매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전북CBS의 보도 이후 특정감사에 착수했습니다. 3개월 뒤 18쪽짜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엔 관광농원 영농체험시설 사후관리 소홀 등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순창군에 '주의'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불법 관광 농원’, ‘불법 카페’가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땅을 매입하기 위해 아내를 임업후계자로 내세워 1%대 정책자금대출을 받았는데, 임업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 감사실은 산책로 조성, 사방 사업 등의 행정 특혜와 모노레일의 투기 의혹에 대해선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우연’일 수 있는지. 전북CBS는 다시 전라북도를 향해 물으며 ‘반쪽 감사’라고 지적했습니다. 10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순창군 부군수 출신 비서실장 A씨의 땅 의혹이 화두였습니다. "순창군이랑 전라북도는 출렁다리, 사방시설, 산책로, 모노레일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 데 주민들한테 납득이 안 되는 것 같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 "의원님께서 오늘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돌아가서 검토하겠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감사 결과를 받고 여러 인허가 관계가 얽혀 있어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자료를 보느라 시간이 길어졌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다" 전북경찰청 이형세 청장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핵심 내용 관련 설명 취재원을 밝혔습니다. 자체 직접 취재였습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북CBS가 드러낸 의혹, 수많은 언론이 후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전북CBS는 전라북도 전 비서실장 땅을 둘러싼 여러 특혜, 투기 의혹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지상파 3사를 비롯해 여러 방송사가 관련 내용을 후속 보도했고, 일간지와 통신사의 후속보도가 잇따랐습니다. 또한 국정감사의 질의를 토대로 전북CBS가 제기한 각종 의혹을 전하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CBS의 보도가 전라북도의 감사를 이끌며 A씨 땅에 불법적으로 자행된 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전라북도지사 최측근인 전 비서실장에 대한 강도 높은 취재로 인해 그동안 전라북도 행정 감시의 경종을 울렸습니다. 지금도 시골 마을의 많은 공무원들이 우리도 모르게 받고 있을 특혜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경각심을 되새기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낮은 급수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과 같은 특혜, 투기 행위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로 적발해 수사를 의뢰하는 전라북도가 정작 고위직 공무원인 비서실장의 행태에 대해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중적인 모습을 전국에 알렸습니다. 제도개선을 통해 재발방지에 나서야 하는 행정의 노력은 없고 내로남불 식 특혜와 투기를 대하는 전라북도의 민낯을 세상에 알리며, 한 개인의 일탈과 비위가 아니라 조직적인 구조 속에서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더 클 수 있다는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 의회, 언론...누구하나 제대로 말 못하는 지역 현실 전북CBS는 5개월간 연속 보도를 통해 전라북도 최대 권력기관의 고위 공무원이 순창군 부군수를 역임하며 취득해 온 이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와 순창군, 순창군의회, 지역 국회의원, 이와 유착 및 침묵한 지역언론들은 막대한 예산을 A씨의 땅에 쏟고도 "우연에 우연일 뿐 특혜가 아니다“ "하나하나 보면 법령상 문제가 없다“ "현장에 가서 봤더니 다 필요했던 것으로 보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처럼 이 모든 게 평범한 시민이었다면 가능했을까요. 전라북도, 순창군의 태도는 전북CBS가 장기간 보도를 이어가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번 연속 보도를 통해 지방 고위직 공무원의 탐욕과 부도덕, 반성조차 하지 않는 태도, 행여나 비서실장의 일이 전북도지사에게 불똥이 튈까, 온 몸 다해 문제를 축소하는 전라북도 감사관실, 공보관실, 또 이를 쉬쉬하는 지역 언론 생태계를 마주하며 ‘그들이 사는 세상’을 외부로 표출했다고 평가합니다. 이번 취재는 언론윤리강령, 취재윤리 등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 없이 단독 취재했습니다.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