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사태 그 후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국민일보 이슈&탐사2팀은 지난 3월 2일 민변과 참여연대의 ‘LH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기자회견 이후 4월 중순까지 한 달 반 동안 LH 직원의 투기 의혹을 취재하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특히 LH 전북지역본부 직원들이 연루된 집단투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에 등장했던 LH 정모 부장대우와 그의 지인이자 법무사 이씨는 결국 구속기소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과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보도를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해 이들이 효천지구 개발 정보를 이용,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매수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수사당국은 지난 9월 7일 골프연습장 매입 범죄에 연루된 다른 LH 직원 2명과 정씨의 친인척 1명을 추가로 구속하고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LH 직원 정씨가 동료들과 차명출자한 법인을 설립하고 투기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중순, LH 투기 사태가 불거지고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지만 취재팀은 법인에 참여한 LH 직원 규모 등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씨 등의 공판에 참석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범죄 사실과 투기 집단의 관계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4~7회 공판(9월 14일, 28일, 10월 5일, 12일)에 참석해 증인 신문 내용을 일일이 기록하고 그동안 의문으로 남았던 퍼즐을 맞췄습니다. 취재팀은 LH 직원들이 차명출자한 법인의 이름이 ‘파인애플’이라는 점, 직원 18명이 이에 가담했다는 점, 기소된 정씨 매제의 누나, 처제의 시누이까지 땅을 샀다는 점 등을 확인해 다음과 같은 기사를 4회 시리즈를 보도했습니다. 3, 4월 보도의 후속보도였습니다. <1회> [단독] LH 전현직 18명, ‘파인애플’ 회사 차리고 투기 혐의 (온라인 10월 14일 오전 6시, 지면 10월 15일자 1·5면) =LH 전현직 직원 18명이 ‘파인애플’이라는 이름의 부동산 개발회사를 차리고 조직적으로 땅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3, 4월 전주발 원정 집단투기에 거론된 LH 직원 대부분이 파인애플 소속이었음을 보도했습니다. 파인애플 회원들이 광명 노온사동 외에 LH가 사업시행자였던 다른 개발지구에서도 다수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검경이 알아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2회> LH 부장 매제의 누나, 처제의 시누이까지 땅 샀다 (온라인 10월 18일 오전 5시55분, 지면 10월 19일자 8면) =재판 내용을 분석해 LH 정모 부장대우의 친인척과 지인들이 어떻게 투기에 연루됐는지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LH 부장을 둘러싼 투기 의혹이 크게 네 개의 그룹으로 나뉜다는 점, 각각의 그룹에 누가 속해 있는지 등을 알렸습니다. 3, 4월 보도에서 취재팀 기자들도 풀리지 않았던 여러 의문점을 독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3회> “투기? 증거 대라” 당당한 LH 직원… 말로만 패가망신? (온라인 10월 20일 오전 4시50분, 지면 10월 21일자 12면) =정모 부장대우의 재판의 관건이 무엇인지 보도했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패가망신’을 지시했지만 재판에서는 정 부장이 LH 취득한 업무상 비밀이 무엇인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토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 현황을 분석해 투기 집단에 대한 투기 이익 환수가 가능할지를 전망했습니다. <4회> 벌금 10억으로 투기 봉쇄?…“징벌적 손배로 싹 잘라야” (온라인 10월 24일 오전 6시, 지면 10월 25일자 8면) =LH 사태 이후 국회가 개정한 법안들을 소개하고 대책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은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최대 10억원의 벌금을 물게 했는데, 무엇을 미공개정보로 볼 것이냐는 새로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LH 직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정보를 등록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 LH 직원 처제의 시누이, 매제의 누나, 7촌 당숙, 초등학교 동창이 땅을 사 재산등록 시스템은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또 더 강력한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소개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5. 사회에 끼친 영향 국민일보 취재팀의 3, 4월과 10월 LH 투기 사태 관련 연속보도는 오랜 시간 노력으로 구축한 토지 등기부등본 데이터베이스와 현장 취재에 기반한 독보적인 보도입니다. 취재팀이 제기한 새로운 집단투기 의혹은 검경의 수사 확대와 5명(LH 직원 3명) 구속, 기소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취재팀은 10월 12일 공판에서 검사가 증인에게 이렇게 신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LH 보도, 특히 국민일보에서 전북 지역 의사 광명시 집단 원정 투기 기사 썼는데 그 의사가 본인 남편인 거 알았습니까?” 해당 검사는 재판 뒤 기자와 만나서는 “이 사건이 언론에서 먼저 터지고 저희가 쫓아가는 입장이다보니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가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합니다. 취재팀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이 사건에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끈질기게 취재를 계속했습니다. LH 집단 내부와 그 주변인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자행되고 은폐됐던 부동산 투기 비리를 움직일 수 없는 팩트를 갖고 파헤쳤습니다. 사법당국에 앞서 특정 집단의 불의한 행태를 낱낱이 밝혀내고 수사를 끌어냈습니다. 이는 제도 개선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국회는 LH 투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태 이후 최근까지 공공주택특별법 등 4개 법을 개정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LH 내부 조직 개편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은 10월 이달의 기자상 신청 마감 직후인 11월 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선고공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취재팀은 선고 재판에도 참석해 끝까지 보도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