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협약 및 수사기록 입수, 초과이익조항 삭제 등 대장동 배임 및 부실 수사 의혹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초과이익 환수 조항 7시간 만에 삭제’, ‘유동규 별동대’, ‘성남도시개발공사 몫 수익 비율→고정 변경’…. 이 모든 내용은 대장동 개발 의혹의 전제 사실로 여겨지며 여러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사건 보도 초기, 이번 사건의 사업 관계자가 녹음한 녹취록과 정치권 등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이 퍼트린 이야기가 수도 없이 기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중 의미가 있는 내용도 있었지만, 상당 부분은 부풀려지거나 실체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이 존재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실제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사람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뿐이며, 이마저도 퇴직금의 형식을 갖췄습니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 재청구 당시 혐의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에서 발생한 막대한 개발이익을 두고 사업자들이 다투는 과정에서 과장된 이야기와 거짓말, 사실이 섞여 있는 녹음 파일 내용이 원본도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가 분명한 정치권을 거쳐 전파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혼란을 부추기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한겨레 취재팀은 이같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당시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실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주목했으며 검증되지 않은 말이 아닌 각종 서류와 공식 기록을 입수해 보도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입수한 자료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문서목록이었습니다. 문서목록에는 언제, 어떤 제목의 문서가 누구의 기안으로 누구의 결재를 받았는지 모두 나와 있습니다. 취재팀은 문서목록을 검토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14년 만든 전략사업팀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대장동 개발 관련 핵심 문서 작성을 도맡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겨레는 9월30일 “유동규가 띄운 ‘대장동 개발 별동대’, 민간업자 인맥 참여해 사업 틀 짰다” 기사를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이 이번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이같은 보도 내용은 이후 검찰 등 수사 과정에서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취재팀은 대장동 개발을 추진한 SPC인 ‘성남의뜰’의 주주협약서, 사업협약서, 정관 등을 모두 입수해 보도(10월4일)하였습니다. 이 문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내용, 출자, 이익 배분 등을 담은 핵심 문서들이었습니다. 취재팀은 문서 입수 뒤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들으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협약과 주주협약이 수차례 바뀔 동안 초과이익환수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사실과 중요 결정을 내리는 이사회 구조 자체가 민간에 유리하게 짜인 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 주주협약 등은 보도 이후인 국정감사 때에도 성남시 쪽이 일부 항목을 지우고 제출할 정도로 입수하기가 힘든 자료였습니다. 하지만 취재팀은 국회나 정치권, 검찰 등 수사기관의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끈질기게 현장을 취재해 자료를 입수한 뒤 해당 내용을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보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취재팀은 10월2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별동대 역할을 한 전략사업팀이 2015년 5월 개발사업본부의 초과이익환수 조항 추가 의견을 묵살한 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어 10월6일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7시간 만에 사라진’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라는 기사를 통해 개발사업본부 쪽이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은 검토 의견서를 작성했다가 별다른 문서 회신 없이 이 내용을 뺀 검토 의견서를 7시간 만에 다시 전략사업팀에 보낸 사실을 확인해 보도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언론이 해당 내용을 대장동 배임 의혹의 증거로 보도하고 했으며 검찰도 이 부분에 주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 취재팀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2012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시절부터 자신의 권한 밖인 대장동 등 개발사업을 비밀티에프(기술지원티에프)를 만들어 추진해온 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 이 역시 현장 취재를 통해 확보한 2012년 당시 기술지원티에프 일일업무일지를 단독으로 입수해 보도한 것이었습니다. 또 2015년 1월26일 대장동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에서는 수익 배분 방식이 지분이었다가 18일 뒤인 2월13일 공모지침서 공고 때는 고정으로 바뀐 사실 역시 투심위 회의록을 단독 입수해 보도하였습니다. 투심위 회의록 보도 역시 대장동 배임 의혹의 핵심으로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었으며, 검찰도 18일 만에 이처럼 수익 배분 방식이 바뀐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 중입니다. 취재팀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4~2015년 검찰과 경찰의 대장동 수사기록 역시 단독으로 입수해 대검 중수부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2015년 수원지검의 대장동 사건 수사 부실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수사기록에는 대장동 관련자들이 2011년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대장동 사건 역시 조사 대상이었다고 진술하는 대목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지만 대장동 대출 불법 알선 사건은 2011년 대검 중수부 수사 때 수사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주임검사는 윤석열 현 국민의힘 후보였고, 부산저축은행 대출 알선 브로커의 변호사는 윤 후보와 친분이 두터운 박영수 전 특검이었기 때문에 봐주기 수사 혹은 부실 수사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또 2015년 수사 당시 검찰이 구체적 진술이 있음에도 남욱 변호사에게 5억원 규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사실 역시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보도하였습니다. 한겨레의 보도는 대부분 기록을 바탕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때문에 해석에 대한 이견은 있을지 몰라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바탕으로 보도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더욱이 이 기록들은 정치권이나 수사기관에서 구한 것들이 아닌 직접 원천 취재를 통해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수를 아직도 한겨레만 보유 중 입니다. 검증하기 어려운 의혹이 쏟아지는 가운데 말이나 주장이 아닌 원자료를 입수해 사실 중심의 보도를 이어나갔다는 대목이 한겨레 대장동 보도의 돋보이는 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대부분 원천 자료에 기반해 작성하였으며 일부 불가피한 경우 익명 취재원은 인용하였습니다.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모두 현장 취재를 통해 자료 입수와 인터뷰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한국일보 10월1일 3면 / 성남도개공 부임 유동규…남욱, 정영학 인맥들로 ‘별동대’ 꾸렸다 동아일보 10월5일 1면 / 이재명 “대장동 개발이익 5503억 환수” 검은 “유동규 성남시민에 수천억 손해” 조선일보 10월7일 3면 / 3개월만에 삭제된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재명이 결재했나 중앙일보 10월7일 1면 / 실무진 다 반대해도 초과이익 환수 뺐다 중앙일보 10월7일 3면 / 협약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7시간 새 사라져…유동규 배임 입증할 핵심 증거 한국일보 10월7일 3면 / 검, 초과이익 환수 삭제 문건 확보…‘누가 지시했나’ 추적 동아일보 10월20일 1면 / 초과이익 환수 2차례 건의 묵살됐다 동아일보 10월22일 1면 / 사업협약 초안의 이익환수 결재과정서 빠져 동아일보 10월26일 5면 / 황무성 사퇴 전 공사 수익 50% 보장 -> 사퇴후 1822억 고정 중앙일보 10월29일 1면 / 황무성 “내 사직 뒤, 수익환수 50%서 1822억으로 변경” 한국일보 10월26일 6면 / 10년 전 부산저축은 사건 주임검사 윤, 대장동 대출 알고도 추가 조사 안했다 *이밖에도 통신사, 방송사의 후속 보도도 많았으며 주주협약, 사업협약, 초과이익환수조항 삭제, 투자심의위원회 회의록 등 보도는 여러 언론에서 이번 사건의 기본 전제로 여기고 보도해오고 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한겨레의 대장동 배임 의혹 보도 등은 이번 사건의 성격과 문제가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준 기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한겨레의 보도 이후 초과이익환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으며, 최근에는 초과이익환수를 법률로 규정하자는 국회 차원의 논의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개발, 공영개발의 취지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자평합니다. 더불어 민간 사업자와 공사가 유착되었을 때의 문제를 끈질기게 취재하고 각종 중요 자료를 입수해 보도하면서 이같은 일은 언제든 언론 취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왔다고 평가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지켰으며 사내 특종상 상신해 평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