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망가뜨리는 주범인 사무장병원과 사무장 12년 적발 데이터를 최초로 전수 분석했습니다. 병원 사무장(이사장)의 행방을 추적하고, 직접 인터뷰해 사무장병원의 운영 실체와 폐해를 보도했습니다. 영상 다큐멘터리와 함께 디지털 인터랙티브 형식도 활용해 시청자 알권리 충족했습니다.
KBS 탐사보도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적발한 사무장병원·약국 1,701곳, 사무장 1,247명 전수 데이터를 최초 분석해, ‘사무장병원’이라는 의료법 위반 범죄의 구체적인 행태와 특성, 그 실태까지 밝혀냈습니다.
분석 결과, 1) 사무장병원은 광역도시 자치구에 적어도 1곳은 있었을 정도로 우리 주변에 만연했다는 점 2) 사무장병원들이 평균 2.2년이라는 짧은 운영기간으로 개폐업을 반복한다는 점 3) 개별 사건의 사무장들이 사실 서로 관계성을 갖고 범행을 저질러왔다는 점 등 동종업계에서도 몰랐던 새로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1년 만에 폐업한 제주 사무장 치과 사례를 발굴, 치료 중단으로 치아가 빠진 채 생활하는 지역민들을 취재하는 등 그동안 조명되지 않았던 ‘사무장병원 환자피해사례’를 다뤘습니다. 경남 밀양세종병원화재사건도 다시 들여다보면서, 이사진 부부가 자신의 집 가사도우미의 명의를 빌려 재단을 세웠다는 사실을 새로 밝혀내는 등 재단 설립부터 사무장병원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문제를 들춰냈습니다.
특히 국내 1차 코로나19 대유행의 진앙지였던 경북 청도대남병원이 사무장병원 의혹으로 경찰 수사의뢰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단독 포착해 병원이 갖고 있는 의혹점을 현장과 기록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돼 건보공단에 돌려내야할 환수결정액 액수 1위는 캐나다 국적인이며, 1300억 원 가운데 58억 원만 확수된 채 출소 직후 한국에서 추방된 이후 환수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 등을 보도하면서 시청자들의 공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다소 어려운 주제를 풍부한 사례와 현장취재로 풀어내 시청자들이 사무장병원의 문제와 ‘의료 공공성’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또 시청자들이 사무장병원 문제를 좀 더 밀접하게 체감하도록 영상 다큐멘터리에 그치지 않고 뉴미디어 형식을 활용했습니다. 자신이 사는 동네 소재의 사무장병원 적발 사례를 쉽고 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인터랙티브 기사로 전수 데이터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했습니다.
[인터랙티브]최초공개! 사무장병원 12년의 기록 (2021.10.2.) https://news.kbs.co.kr/djnews/smj/index.html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없습니다. 사무장병원 적발 데이터가 전수로 제공된 것은 최초입니다. 보도와 관련해 시민단체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성명을 내고, 청도대남병원 사무장병원 의혹 수사를 촉구했는데, 통신사 뉴시스 등이 이를 보도했습니다. 오마이뉴스 이영광 기자가 <시사기획 창> Mr.병원왕을 찾아라를 기획취재한 오승목 기자를 인터뷰해 보도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성명 : http://m.wooriwelfare.org/list.cgi?go=view&no=1617&menu_id=13
뉴시스 등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06_0001604563&cID=10810&pID=10800 외 복수
오마이뉴스 인터뷰 기사 : http://omn.kr/1vik3
5. 사회에 끼친 영향
건보공단 2019년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 꼴로 사무장병원이 불법인지 모릅니다. 유력 정치인 가족이나 재벌 등 관련 사무장병원 사건이 자주 발생해온 가운데, 온라인 상에서 시청자들이 KBS 탐사보도부 보도를 본 이후 사무장병원 혐의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갔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KBS 보도 이후인 10월 15일 금요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 사안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국회에서는 건보공단 특사경, 사무장병원 리니언시 제도 등 대안 조치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안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던 대한의사협회가 보도 이후 협회 내 자율정화특별위원회 활동을 강화해 사무장병원을 중점처리대상으로 삼아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직접 해나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최근 밀양세종병원 화재 유가족은 밀양시와 경남도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의 해당 참사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단입니다.
연합뉴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1005137100052?input=1195m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전수조사와 현장조사가 고루 어우려져 새로운 진실들을 보도물 군데 군데에 잘 녹였습니다. ‘병원이 돈을 버는 수단이 되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이 보도물 시종일관 관통하고 있다고 자평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12년 동안의 사무장병원 전수 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한 것은 최초입니다. 그동안 공단이 전체 통계 결과만 발표하고 국회 상임위 제출도 거부하던 자료를 KBS 탐사보도부가 입수한 데 고무적입니다. 특히 병원만이 아닌 ‘사무장’ 단위로 데이터를 분석한 것도 최초인데, 탐사보도부의 분석 역량으로 건보공단의 업무에도 진전이 생겼습니다.
취재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금전적 지원은 받지 않았습니다. 보도 당사자의 반론 요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신청 사실 등도 없습니다.
취재후기
(374회) Mr. 병원왕을 찾아라 / KBS
Mr. 병원왕을 찾아라
KBS 오승목 기자
“병원이 돈벌이 수단이 되는 게 뭐가 문제죠?” 넉 달 동안 취재하면서 취재진이 직면한 현실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병원은, 의사는, 의대는 돈벌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무장병원 문제를 탐사 취재한다는 것은 병원이 투자의 대상이 되고, 병원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집요하게 설득해내고 카메라에 담기 위한 노력 그 자체였습니다.
아직 보상받지 못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피해 유가족들과 제주 치과 휴업사태의 피해 환자들, 그리고 열악한 의료환경을 호소하는 청도대남병원 앞 주민들을 만났을 때 취재 의지는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그들의 슬픔과 고통의 양은 돈을 버는 데 급급한 채 공공성을 잃은 의료가 환자에게 줄 수 있는 최대치의 위해였습니다. 사무장병원이 문제가 되는 이유에는 단순히 건보재정 누수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취재에서 만난 사무장병원 이사장이나 사무장들은 처벌을 받는 순간에도 오히려 운이 안 좋았다고 생각할 뿐 병원 대부분이 자신들과 같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법과 제도는 병원의 영리화를 금지하고 사무장병원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최초로 입수한 사무장병원 적발 데이터도 그런 현실을 얘기해주고 있었습니다.
보도 이후 의료 공공성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는 온·오프라인 반응을 보고 기획 의도가 잘 전달되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에서 우리가 공감하고 지켜야 할 각종 공공성의 1%가 채워졌다면, 이제 시작이라 생각하고 부지런히 또 다른 사회의 늪에 시선을 두려 합니다.
회차 심사평
제374회 전체 총평
제374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은 총 7편이다. 취재보도1부문에서 <대장동 특혜 개발 실체 추적 및 핵심 당사자 연속 인터뷰>(JTBC 정치부 박창규·이윤석·고승혁·정해성·하혜빈 기자), <화천대유 100억원 둘러싼 수상한 자금 추적기>(CBS 사회부 홍영선·윤준호·김구연·김태헌·서민선 기자), <관광객 안내한다더니…잠수작업하다 숨진 고3실습생>(경향신문 전국사회부 강현석 기자) 세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JTBC의 대장동 특혜 개발 추적 보도는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 추적을 선도한 보도라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선정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 ‘정영학 녹취록’ 내용을 최초로 보도했고, 성남시 고위 간부의 업무수첩과 사업 계획안 작성자인 정민용의 자술서를 입수해 보도했으며, 남욱 변호사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을 인터뷰한 것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CBS의 화천대유 100억원을 둘러싼 수상한 자금 추적 보도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경찰에 넘긴 자금 흐름 자료를 확보해 수사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하나 취재에 나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에게 돈이 흘러들어간 것을 보도했다는 점이 호평을 받았다. 추후 재판에서 취재 내용과 다른 결론이 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 기사가 대장동 게이트의 자금 흐름을 처음으로 보도해 대가성을 파악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과 자금 이체 케이스 하나하나에 대한 끈기 있는 추적취재의 성과라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향신문의 잠수작업하다 숨진 고3 실습생 보도는 사고 발생 스트레이트 기사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실습생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국세청 ‘세정협의회’ 비리 추적…50년만에 ‘폐지’까지 이끌어내>(뉴스토마토 정치부 최병호 기자), <요소수 품귀… 화물트럭 멈춘다>(매일경제신문 산업부 원호섭·이새하 기자, 경제부 송광섭 기자) 두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뉴스토마토의 세정협의회 비리 추적 보도는 세정협의회가 전직 세무서장 등 전관의 재취업이나 사후뇌물 창구로 이용되었다는 것과 세정협의회 관련 국회 증인출석을 저지하기 위해 국세청이 조직적 행동을 벌였다는 것을 기사화해 제도 자체를 50년 만에 폐지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실제로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전국 일선 세무서에 세정협의회 외부위원 해촉을 완료하라고 통보했다.
매일경제신문의 요소수 품귀 보도는 경제는 물론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 요소수 품귀 문제를 1면으로 가장 크게 보도해 이슈를 이끌어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BS 탐사보도부 오승목·김영은 기자, 영상취재1부 박상욱 기자)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사무장 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한 KBS 보도는 과거에 이미 여러 번 보도된 적이 있는 주제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사무장 병원을 전수 조사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전라북도 전 비서실장의 출렁다리 땅>(전북CBS 보도제작국 남승현·송승민·최명국 기자)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순창군 부군수와 전라북도 지사 비서실장을 역임한 한 지방 공무원의 토지 투기 비리혐의를 끈질기게 추적한 전북CBS의 보도는 지역 행정기관과 정치인, 지역 언론의 침묵이라는 어려운 취재 환경 속에서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