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2000억 첨단3지구 개발사업 특혜 논란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0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조2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광주첨단3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토지보상 과정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가 30만평의 필지의 대행개발을 결정. 업체 공모과정에서 특정업체를 염두해둔 배점표와 연구개발특구법 위반 문제를 발견했고 2달여 기간동안 첨단3지구 개발사업의 문제를 심층 취재함. 취재도중 대장동 사건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역사회 이슈로 제기됨.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광주첨단3지구 주민과 광주시, 광주도시공사,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등 현장을 방문하면서 개발과정의 민낯과 문제점을 직시하게 됨. 기획취재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외압, 회유 등 기사화를 막으려는 시도들이 다수 이어짐. 헤럴드경제가 첨단3지구 관련 기사를 최초 보도한 9월부터 광주도시공사는 정정공문을 매회 보내왔고 기사삭제와 유리한 문구반영을 지속적으로 요청함. 사실상 기사를 쓰지말라는 압박이었음. 하지만 10회에 걸친 기획시리즈 보도로 첨단3지구 사업은 사업재검토, 개발이익환수 등 제도적 개선을 도출함.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KBC, MBC가 10월 초순부터 헤럴드경제가 보도가 첨단3지구 문제를 보도하기 시작함. 이후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등 통신사가 관련 소식을 후속보도했고 광주일보, 세계일보, 한겨레, 남도일보 등 대다수 언론이 이문제를 공론화함. 특히 전남일보, 광주매일은 사설을 통해 광주시 정책변화를 지적하기도 함.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주도시공사 사업과정의 문제점이 밝혀지면서 주요 매체에서 관련 이슈를 또다시 보도. 투명하고 공정한 공익사업 추진에 기여했다는 평가임(2021년 11월 10일~11일) 5. 사회에 끼친 영향 대다수 언론과 참여자치21 등이 첨단3지구 개발과정의 문제점을 일제히 지적하면서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는 10월 25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사업재검토, 개발이익환수조항 등 제도개선을 발표. 장재성 광주시의원, 행정사무 감사서 지적 “재정 부담 커 안정적인 추진 위한 것…초과 이익 환수”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본 기사는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 한 국 기 자 협 회 귀 중 <추가 언론 보도 내용> 장재성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첨단3지구 공익사업 지적 타 언론 보도내역 첨부 KBS "첨단3지구 사업, 30억 절감 위해 대행업체 특혜" 하선아 입력 2021. 11. 11. 08:27 [KBS 광주]광주 첨단3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광주도시공사가 30억원의 금융비용 절감을 이유로, 대행 건설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 장재성 의원은 광주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첨단3지구 개발을 할 수 있는데도 30억 원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대행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천 570억원의 수익이 민간업체에 돌아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는 천 570억 원은 대행개발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의 수익으로 민간업체가 가져가는 게 아니며, 대행개발로 인한 금융비용 절감은 30억원이 아닌 3백억원 가량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선아 기자 (saha@kbs.co.kr) 첨단3지구 개발사업 30억 절감에 1570억원 수익 포기…민간개발사가 '꿀꺽' 입력: 2021.11.10 11:29 / 수정: 2021.11.10 11:29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광주도시공사가 1570억원의 수익이 가능한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첨단3지구)'을 30억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민간대행개발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10일 열린 광주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사업비 1조2224억원을 투자해 첨단3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면 1570억원의 수익이 가능함에도 민간대행개발을 추진함으로서 민간건설업체에게 3861세대 혜택을 제공했다"며 "도시공사는 첨단3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익과는 먼 땅장사를 하고 오히려 건설업체의 배만 불렸다"고 지적했다. 첨단3지구 개발사업 추진계획(안) 투자비 및 공사 재원 마련 방안에 따르면 첨단3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공사채발행은 약 9626억원으로 예상돼 행안부 부채비율기준인 300%내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지난 4월 정책심의위원회 및 지난 7월 이사회를 통해 금융비용 및 부채비율 상승의 부담과 약 30억원의 금융비용 절감이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민간대행개발자에게 토지 선분양 조건으로 투자비를 조달하는 '대행개발'로 첨단3지구 개발사업을 변경했다.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3공구 조성공사 대행개발사업자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선매각부지(공동주택용지) 22만7622㎡에 3861세대를 분양하면 약 1570억원에 수익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사업자가 아파트 단지 개발로 과도한 이익을 낼 경우 환수 하는 규정을 공모 지침에 넣지 않아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도시공사가 1570억원 수익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약 30억원 상당의 금융비용 절감을 이유로 민간대행개발을 추진했다는 도시공사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문을 제시하고 "금융비용 절감은 핑계일 뿐, 실상은 민간건설 업체 배불리기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시공사는 "대행 계약서에 '계획 대비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수하는 것'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재성 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이제 와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가지고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추진하게 되면서 소송과 사업지연 등도 우려된다" 며 "이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orthetrue@tf.co.kr 나머지 보도는 제목과 게재일시만 소개합니다. [전남매일]"첨단3지구 민간대행 개발 건설업체 배만 불려" 금융비용 30억 절감 이유…개발방식 변경 장재성 의원, 초과이익 환수조항 누락 지적 도시공사 "이익 철저 검증·공공 재투자 검토" 2021년 11월 10일(수) 18:20 장재성 광주광역시의원 "광주도시공사, 땅장사로 대행건설업체 배만 불려" [파이낸셜뉴스] 2021.11.10 15:17 첨단3지구개발사업 금융비용 30억원 절감 이유로 민간대행개발 추진 결정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 [한겨례]광주도시공사 첨단3지구 ‘대행개발’ 방식 변경 논란 등록 : 2021-11-10 17:19 정대하 기자 장재성 광주시의원 “직접 개발 땐 1570억원 수익” 도시공사 “300억원 이자 등 금융비용 줄이려 선택”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018777.html#csidx9566c622f798bab90302d2f3942e36b [서울경제] 장재성 광주시의원 "광주 첨단 3지구 민간 개발은 사업자에 과도한 특혜 준 것" 입력2021-11-10 16:06:15 수정 2021.11.10 16:06:15 광주=김선덕 기자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TYPLBO5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