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입니까? 46조 원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V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저출산 예산을 해마다 수십조 원씩 쓴다는 데 왜 체감하기가 어려울까?’ ‘저출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이 있다’, ‘저출산 예산은 효과가 적다’ 등 단편적인 답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취재진은 의문점을 풀기 위해 저출산 예산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전체 예산의 구조적인 면과 함께 개별 사업들의 구체적인 특성과 효과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7백 쪽이 넘는 저출산 예산 시행계획서를 파헤치면서 백 개가 넘는 예산 수반 과제를 하나하나 다 걸러냈고 이들 사업의 내용과 성격을 일일이 점검해 봤습니다. 동시에 자료 수집과 분석을 바탕으로 필요하면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시행계획서 내 과제의 실제 현장을 찾아가서 확인하는 등 다면적인 취재를 했습니다. 공개돼 있는 시행계획서와 취재진이 추가로 수집한 각 중앙부처별 저출산 예산 보고서 등을 따져보니 저출산 예산 46조 원 가운데 예산이 수반되는 과제는 127개에 이른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업비가 1조 원이 넘는 과제는 12개였습니다. 과제 개수로 따지면 전체의 9.4%에 지나지 않지만, 이들 12개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40조에 이르러 전체 저출산 예산의 87.8%를 차지했습니다. 취재진은 이들 예산의 성격과 내용, 효과를 살펴보는 게 전체 저출산 예산을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12개 사업 분석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각각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에 이르는 나머지 115개 사업의 종류와 효과를 파악하는 데도 공을 들였습니다. 예산 규모가 작더라도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거나, 보육이나 양육에 도움이 된다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조 이상 저출산 예산 사업 12개를 분석한 결과, 보육과 양육 등 ‘아이돌봄 예산’과 ‘주거 지원 예산’으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돌봄 예산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아동수당 지급, 육아휴직 급여 지원 등 6개 사업에 15조 7천억 원이었고, 주거 지원 예산은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비롯해 4개 사업에 22조 2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머지 2개 사업은 3조 원에 이르는 일자리 관련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주거 지원이나 일자리 지원도 중요한 일이지만 1조 이상 사업만 비교해 봐도 저출산 예산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정작 보육이나 양육 관련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배정, 집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이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들 사업의 혜택을 보고 있는 지를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먼저 다자녀 가정을 살펴봤습니다. 정부는 여러 혜택을 주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들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다자녀 지원 정책은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이 전부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 등 자녀가 셋인 한 가정은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을 모두 더해도 한 달 할인 금액이 2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며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다자녀 가정인데도 별다른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것은 자녀가 모두 만 7세가 지나, 보육료 지원이나 아동수당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택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었기에, 다자녀 가정이었는데도 사실상 저출산 예산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처럼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자녀 가정이 많은 것은 아동수당이 만 7세만 되면 끊기는 데 기인하는 바가 큽니다. OECD 38개국 가운데 29개 나라가 만 15세 이상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만 7세 미만, 정확히는 만 6세 11개월에게까지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기에, 자녀가 초등학생만 되어도 저출산 예산의 혜택이 끊기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동수당 예산은 약 2조 9천억 원, 전체 저출산 예산의 6.3%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십조 원을 쓰고 있다고 하지만, 자녀를 둔 가정에서 체감하기 쉬운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성, 직접 예산의 집행은 일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산 배정과 집행은, 다자녀 가정을 포함한 수많은 가정의 ‘저출산 예산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불만과 항변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체감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예산의 기본 틀이 고용보험을 바탕으로 구성돼 있는데, 비정규직만 해도 절반 정도가 고용보험 미가입자입니다. 많은 예산을 풀어도 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받기 힘든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은 1조 2천 억여 원이나 사용되고 있지만, 정규직, 그것도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소속이 아니면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출산휴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 등은 육아휴직을 간다는 게 지극히 어려웠고, 출산휴가를 못가는 대신에 받는 출산휴가 급여는 정규직 회사원이 받는 금액에 비하면 일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직장어린이집에도 해마다 7백억 원 정도의 저출산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예산의 혜택 또한 일부만 보고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삼성전자 어린이집에만 30억 원 가까이 저출산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어린이집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수십억까지 지원이 되고 있지만, 직장어린이집은 수백여 기업과 공공기관에만 존재합니다. 언론계만 살펴봐도, 일부 방송사에서만 직장어린이집이 있고, 대부분 신문사에는 직장 어린이집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출산 예산이 여기저기 사용되어도, 체감하기 어렵다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저출산 예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주거 지원 관련 예산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거 복지 차원으로 보면 의미 있는 사업이겠습니다만, 취재진은 과연 주거 관련 예산이 보육이나 양육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 가도 살펴봤습니다. 전세자금, 구입자금 대출 지원은 적지 않은 부분이 청년 주거 지원으로 나가고 있었고, 신혼부부 가운데 이들 지원 금액을 일부라도 받는 가정은 단순 계산해도 4분의 1 정도에 그쳤습니다. 특히 20조 원이 넘는 주거 지원 가운데 절반 정도가 대출 금액이어서, 거품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모두 다 회수될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사각지대 문제와 함께, 착시현상 문제도 있습니다. 만화와 영화 페스티벌로 유명한 경기도 부천시에서 짓고 있는 웹툰융합센터는 저출산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정작 부천시 실무 책임자는 저출산 예산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직업 체험관인 국립 잡월드의 숙련기술체험관도 저출산 예산에 포함돼 있는 것을 비롯해서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 에코 스타트업 지원 사업,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온갖 사업이 저출산 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부 계획서와 보고서를 수집, 분석하고, 정보공개청구와 현장 취재 등을 더 해, 저출산 예산 수십 조원이 사용되고 있어도, 사각지대와 거품논란, 착시현상 등으로 예산의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생생하게 조명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프로그램에 출연한 교수가 말했듯이 ‘출산!, 출산!’만 외치다보면, 오히려 저출산 문제 해결은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46조 원’ 편은 저출산 시대를 다루는 시사다큐멘터리이지만, 비혼을 고민하는 젊은이들이나 자녀 없이 사는 부부들의 얘기는 사실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결혼 안 해요?’, ‘왜 아이 낳지 않아요?’, 이런 질문도 없습니다. 대신 아이 엄마와 아이 아빠를 쫓아가며, 그들의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게 하려면 뭘 해야 하나?’가 아닌 ‘아이와 아이 엄마, 아이 아빠의 걱정을 덜어주려면 뭘 해야 하나?’로 질문을 바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인터뷰이 대부분이 영아와 유아, 어린이, 청소년 자녀를 둔 엄마, 아빠들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을 경험한 OECD 대부분의 나라들도, ‘저출산 예산’이라는 표현 없이 관련 예산을 아이가 있는 가정의 걱정과 불만, 고통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 ‘가족예산’, ‘아동가족지원예산’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예산의 구성에 거품이 있다는 기사는 여러 언론보도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행계획서와 부처별 보고서를 확인하면서 백 개가 넘는 예산 과제를 하나하나 다 골라낸 뒤 이들 사업의 내용과 성격을 일일이 따져보고, 검증해서 확인해 본 시도는 처음입니다. 또 필요하면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시행계획서 내 사업 계획서의 현장을 찾아가서 확인 하는 등 다면적인 취재를 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BS의 취재가 이어지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물론 비정규직의 절반에 이르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직장어린이집 등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각지대 문제, 10조 원에 이르는 대출 금액이 저출산 예산에 포함되면서 발생하는 거품 논란, 보육이나 양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갖가지 사업이 저출산 예산에 들어가서 생기는 착시 현상 등의 사안에 대해 고민해보고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46조라는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현실에서, 취재진이 꼼꼼하게 분류해 따져봤습니다. 가장 큰돈이 잡혀 있는 주거 예산과 함께 아이 낳으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휴가를 갈 수 있는 혜택 등으로 분류해 예산이 실제 사용되고 있는 현장은 물론, 예산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못 받고 있는 사람 등 우리의 이웃 사람들을 따라갔습니다. 이를 통해 저출산 예산 문제를 내 생활 속 문제로 들여다 놓으면서, 쉽게 풀어줬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