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지만 없는 사람들, 무국적자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누구에게나 당연해 보이는 것이 누군가에겐 평생의 족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겐 평생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볼 필요조차 없는 일 중에도 있습니다. 전세계 최소 417만6,398명으로 추산되는 무국적자 문제가 그렇습니다. 출생신고도 사망신고도 할 수 없는 무국적자들은, 분명 존재하지만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국가에 소속되지 못해 학교를 갈 수도,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는 이들은 오늘도 절망 그 자체인 삶을 견디고 있습니다. 무국적자 문제는 ‘오래된 정원’과도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세계인권선언(1948년)이 제정된 지 73년,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의 권리 보호를 천명한 세계난민협약(난민의지위에관현협약·1951년)이 만들어진 지 70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2024년까지 모든 무국적자가 국적을 갖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시리아·로힝야 사태로 오히려 무국적자 규모는 2014년(349만2,263명)이후 6년간 68만4,135명 늘었습니다. 78억여명 국적을 가진 세계시민의 숫자에 비하면 417만여명 무국적자는 극소수에 불과한 탓입니다. 특히 무국적자 중 3분의 1은 아이들입니다. 무국적자 문제는 지금 이순간 미래의 비극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내전 등 개인으로써는 어쩔 수 없는 역사의 유탄을 맞은 ‘부수적 피해자’일 뿐입니다. 무국적 문제는 보편 인권에 바탕 해야 할 인간사회의 심각한 허점이자 명백한 인재(人災)입니다. 기사를 준비하며 접촉한 다이아나 기센고 국제엠네스티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건 정치적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각국 정부가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1년 안으로 모든 무국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세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이제는 무국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때라는 생각에 앞선 4월부터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한국은 무국적자 문제의 주요 당사국입니다. 일제강점기 살 길을 찾아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했다가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당한 아픔을 겪은 무국적 고려인은 5만여명으로 추산됩니다. 한국전쟁 직후 1956년부터 60여년 간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해외로 보냈던 입양아 17만여 명 중 미국에서만 최소 4만 3,830명에 이릅니다. 국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가 증가하면서 한국에서 태어나는 무국적 아동도 해마다 늘고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무국적자 문제는 어느 한 나라 힘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무국적 기획 보도를 단지 한인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아프리카 무국적자 문제를 현재 취재로 다룬 최초의 한국 언론일 것이다” 무국적자 문제를 다루기로 한 이후 접촉한 다수 전문가들은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빼놓고는 무국적자 문제를 얘기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단일 민족으로는 세계 최대 무국적 집단으로 꼽히는 로힝햐족을 비롯해 샨족·카렌족 등 미얀마·방글라데시·태국 일대 등지를 중심으로 228만여명의 무국적자가 흩어져 살고 있고, 아프리카에도 케냐를 중심으로 135만여명의 무국적자가 있습니다. 현지 취재가 필요했지만 취재 접근이 쉽지 않았습니다. 무국적자 문제는 보편적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해결이 시급한 문제라는 데 대한 공감대는 컸지만, 무국적 문제에 정통한 국내 전문가를 찾기부터가 쉽지 않았습니다. 유엔난민기구와 월드비전 등 현지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와 NGO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무국적 문제와 관련해 각국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들도 수소문했습니다. 어렵사리 연락이 닿은 이들은 한국일보의 기획 취재에 적극 공감하면서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한국 언론이 무국적자 문제를 다룬다는 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국적자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봐준 것만도 감사하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첫 취재팀이 찾은 아프라카 케냐에서도 한국 취재팀은 화재였습니다. CNN·BBC가 아니라 한국일보가 무국적자 문제를 취재하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어쩌면 자국의 치부일 수도 있지만, 케냐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일보의 취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이들은 무국적자 문제는 영국 등 서구 강대국의 식민지 지배의 역사가 그 뿌리지만, 무국적 문제의 완전한 해소를 위한 국적법 개정의 문제는 많은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뜻밖의 환대는 방글라데시·태국의 로힝야·카렌족 무국적자 문제 취재 과정에서도 있었습니다. 당초 현지 취재를 준비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 사태로 출입국 제한이 강화된 탓에 대면 취재가 어려웠습니다. 취재가 불발될 수도 잇는 상황이었지만, 현지 NGO들이 화상을 통한 비대면 취재를 지원해줬습니다. 이들이 발 벗고 나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정부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한국 사회에 무국적자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 한국 정부가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국적자 문제 해결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와 한국 시민들에게 거는 기대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특히 한국이 식민지 지배와 전쟁을 겪은 역사의 피해자라는 측면에서 무국적 문제 해결을 적임자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세계10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앞장선다면 국제사회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적 없는 한인 입양인 4만3,830명’ 공식 통계로 확인하다 한국 정부는 그간 무국적자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유엔은 1945년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1년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을 각각 의결했지만, 한국은 첫 번째 협약에만 가입한 뒤 두 번째 협약에는 지금껏 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가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무국적 문제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 반이민 정서와 민족 순혈주의에서 한국도 자유로울 수 없는 탓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국적 한인들의 존재도 같이 잊혀 졌습니다. 무국적 고려인 취재를 준비하면서 접촉한 정부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무국적 고려인은 이제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위해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외교에 공을 들였고, 2019년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무국적 고려인에게 국적 취득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만난 무국적 한인들은 “정신적 지주와도 같은 홍범도 장군은 떠났고, 우리는 버려졌다”고 꼬집었습니다. 1990년대 발급된 구 소련 여권이 유일한 신분증인 이들은 “돈을 모아야 거주지 등록을 하고 국적을 얻을 수 있는데, 국적이 없으니 돈도 벌 수 없는 굴레에 빠졌다”고 무국적 신분을 대물림해야 하는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무국적 한인 입양인의 처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기사에 다 담을 순 없었지만 이들 다수는 어린 시절 양부모로부터 받은 방임과 학대부터 말했습니다. 학교를 못 다니고 직업도 구할 수 없어 노숙인으로 살다 불법체류자로 한국으로 강제 추방된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물건처럼 팔려갔다” “너희 나라(한국)가 내 삶을 부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본보는 취재 과정에서 1970년 이후 미국으로 입양된 아동가운데 4만3,830명이 시민권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정부의 공식 통계를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마저도 1950년부터 1969년까지 20년간은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시민권 없는 한인 입양인 규모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되는 이유입니다. 이경은 전 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본도 보도로 확인된 정부 공식 통계를 내년 프랑스에서 발간되는 국제형사법 학술지에 담기로 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은 모두 한국일보가 직접 취재한 취재원입니다. 다만 무국적자 신분이 밝혀질 경우 불법체류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등의 사정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제보자와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해외 현지 취재의 경우 국가와 취재 도시를 명기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무국적자 문제를 한국 언론의 시각에서 전면적으로 심층 보도한 전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특히 아프리카 현지 취재를 통해 무국적자의 보편적 인권 문제를 국내외에 환기시킨 건 본보 보도가 사실상 처음이라고 자부합니다. 무국적 고려인 및 시민권 없는 한인 입양인 문제를 무국적자라는 새로운 시점에서 다시금 조명함으로써 한인 디아스포라(이산) 문제에 대한 관심도 새롭게 끌어냈습니다. 본보 보도 이후 CBS 등 일부 방송에서는 관련 기자들의 출연 요청이 있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지만 없는 사람들, 무국적자’ 보도 이후 작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독자들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 70대 독자는 무국적 고려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싶다며 관련 단체에 대한 기부를 약속했습니다. 정부도 응답했습니다. 외교부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디지털 기반 온라인 행정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행정시스템이 미비한 탓에 무국적 고려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싶다 않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미국 국적이 없는 한인 입양인 4만여명에 대한 지원에도 정부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미국 의회에 발의돼 있는 입양인시민권법(ACA)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로비를 담당할 공무원을 미국에 파견키로 했습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제입양법’ 등 법률 개정을 통해 국제 입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동의 국적 취득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외 입양아동이 입양 취소나 파양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 우리 정부가 즉각 보호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일보는 ‘있지만 없는 사람들, 무국적자’ 기획보도를 통해 한국 언론이 주목하지 않았던 ‘무국적자’ 문제를 심층적으로 추적 보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본보 뉴스이용자 위원회는 “누구나 다룰 수 있지만 누구나 쓸 수 없는 기사”라고 평가 했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무국적자 수는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이는 기사의 소비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말과 같기도 하다”며 “언론 현실을 무시할 수 없지만, 정치권이나 시민사회에서 관심을 갖기 어려운 주제들을 다루고 이슈를 선도해 나가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는 2021년 언론진흥기금 기획취재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