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업 따낸 ‘사장’, 알고 보니‘교수’…구멍 난 산학협력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 방송목록 2021. 10. 20 [산학협력]① 백만 원 전기자전거 변형해 3천만 원 지원받아…구멍 난 산학협력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05400 2021. 10. 20 [산학협력]② 교육부 사업 따낸 ‘사장님’, 알고보니 ‘교수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05403 2021. 10. 21 [산학협력]③ 수상한 돈 흐름에 이어 위장 취업·성적 조작까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06478 2021. 10. 28 “현직 교수가 부실 산학협력” 교육부 조사 착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11960 ■디지털 기사 [산학협력]① 백만 원 전기자전거 변형해 3천만 원 지원받아…구멍난 산학협력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07789 [산학협력]② 교육부 사업 따낸 ‘사장’, 알고 보니 ‘교수’…위장취업·성적조작까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07790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형과 형수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서는 없다. 죽음의 이유를 밝혀달라.” 취재는 경남의 한 기자재업체 대표와 그 아내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의 발인이 끝난 날 전해진 유족의 제보였습니다. 쇠 파이프를 깎아 대형 조선소에 납품하는 고인의 회사 통장 거래내역에 등장할 이유가 없는 경상국립대학교의 이름이 난데없이 나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인이 운영했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은 존재하지 않았고, 직원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주변의 공장 관계자들은 고인의 회사가 주소지를 빌려 이름만 등록해 놓은 ‘페이퍼 컴퍼니’라고 말했습니다. 유족들도 이 사실을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이 회사의 2년 치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들여다봤습니다. 경상국립대가 이 회사에서 3천600여만 원 치의 재료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래의 목적을 찾기 위해 경상국립대로 향했습니다. 재료를 구입한 목적은 ‘산학협력’ 이었습니다. 경상국립대는 2018년 전동유모차를 만드는 ‘A 업체’와 전기자전거를 만드는‘B 업체’를 산학협력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혁신 기술을 가진 업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두 업체의 기술을 이용해 상용화 가능한 제품을 만들도록 지원한 뒤 제품의 소유권은 학교가 가지는 계약이었습니다. 경상국립대는 고인의 업체에서 목재와 각종 부품을 산 뒤 A 업체와 B 업체에 지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두 업체에 지원된 교육부 예산은 3천만 원씩이었습니다. 의문이 들었습니다. 실체가 없는 회사에서 재료를 구입했는데, 어떻게 혁신제품이 만들어졌을까 하는 점입니다. 학교 측에 제품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산학협력단에도, 학교 창고 어디에도 두 업체가 만든 자전거와 유모차는 없었습니다. 국비 지원으로 만든 제품은 소유권이 학교 측에 있지만, 담당자들은 행방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취재진은 대구와 부산을 돌며 수소문 끝에 두 업체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두 업체 대표는 부산의 한 사립대학교 ‘현직 교수’들이었습니다. 애초부터 산학협력에 지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묘연했던 전기자전거와 전동유모차의 행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혁신기술로 만들었다는 자전거와 유모차의 실물은 다른 의미로 혁신적이었습니다. 단돈 30만 원이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믿기 어려울 정도로 허술하게 만들어진 제품들이었습니다. 시중에 나도는 기존 제품에 친환경이라며 나무만 덧댄 수준이었습니다. 각 3천만 원씩, 투입된 6천만 원의 지원금. 이 돈의 행방을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고인의 회사가 경상국립대로부터 자재비 명목으로 받은 국비 가운데 상당액은 실제 자재를 사는 데 쓰이지 않았습니다. 두 교수를 취재하면서 두 업체의 대표인 두 교수가 개인계좌로 돌려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허술한 관리 감독 아래, 산학협력지원금은 눈먼 돈처럼 두 교수에게로 흘러갔습니다. 참여할 수도 없는 교수들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지원 대상에 선정되고, 중간중간 지원금이 교수들의 개인계좌로 흘러가고, 결과물이 얼마나 허술한지도 검증하지 않는 산학협력의 기승전결 모든 과정의 허술함이 이번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또 두 교수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대학의 부조리한 관행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속 대학의 재임용에 유리한 점수를 얻기 위해 학생들을 위장 취업시켜 취업률을 올리고 성적을 조작한 사실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취재진은 산학협력 관리감독 과정의 허술함과 성적과 취업률 조작, 교육부 조사 착수까지 4편을 보도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백만 원 전기자전거 변형해 3천만 원 지원받아…구멍 난 산학협력 교육부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의 하나로 2018년 경상국립대학교가 두 업체를 선정해 각 3천만 원씩, 모두 6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두 업체 모두 ‘친환경 혁신기술’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A 업체는 친환경 전기자전거, B 업체는 전동유모차를 만드는 계약을 대학과 맺었습니다. 업체는 지원금을 받아 자신들의 기술로 상용화할 수준의 제품을 만들고, 소유권은 대학이 가지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소유권을 가진 대학 어디에도 자전거와 유모차는 없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한 산학협력처 소속 직원 누구도 자전거와 유모차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돈만 지원해놓고 무엇을 만들었는지 검증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검증은 두 업체를 취재하면서 자전거와 유모차의 실물을 확인한 취재진이 먼저 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원목 프레임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라는 A 업체의 전기자전거를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통째로 나무로 만들었다는 업체 측의 설명과 달리 나무 안에 알루미늄 프레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일부러 가려놓은 자전거 상호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100만 원짜리 기성품이었습니다. B 업체가 만든 전동유모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터넷에는 똑같은 제품이 50만 원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제작 업체에서는 스티커를 따로 만든 뒤, 유모차 브랜드가 붙어있는 곳을 교묘히 가려놨습니다. 업계에 과연 두 제품이 3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두 제품 모두 시중에 파는 자전거와 유모차를 조금씩만 변형한 제품이지, 3천만 원이 들어갈 혁신 제품은 전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기성품을 교묘하게 변형한 수준의 날조품. 두 업체가 어떻게 혁신기술을 인정받아 국비를 받아낼 수 있었는지 취재했습니다. 결국, 관리 감독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경상국립대 사업선정위원회는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해당 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 만들어진 제품 역시, 기존 계획과 똑같이 만들어졌는지 비교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실물은 보지도 않았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으로만 확인했습니다. 경상국립대는 관리 감독이 허술하게 이뤄졌다고 인정했습니다. ② 교육부 사업 따낸 ‘사장님’, 알고 보니 ‘교수님’ 두 업체의 등기부 등본상 주소지는 대구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두 업체는 같은 건물을 쓰는 데다, 회사 설립일도 똑같았습니다. 대구의 사업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사무실은 입점한 흔적조차 없이 텅 비어있었고, 우편함에는 몇 달 동안 확인하지 않은 각종 고지서가 쌓여있었습니다. 업체 대표들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전기자전거를 만든 A 업체 대표는 “사업이 어려워져 배달일을 하고 있다”, 전동유모차를 만든 B 업체 대표는 “코로나19로 사업을 잠시 쉬고 있다”라고 하소연했습니다. 회사 대표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이들의 또 다른 사무실로 알려진 부산으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두 업체 대표는 부산의 2년제 사립 전문대학교인 부산경상대학교의 현직 교수들이었습니다. 산학협력과 전혀 없는 법률을 전공한 두 교수가 업체를 차린 뒤, 교수라는 사실을 숨긴 채 산학협력 지원금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립학교법에는 사립학교 교원이 영리업무를 하려면 반드시 학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교수는 회사 운영 사실을 학교 측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교수에게 산학협력 사업에 뛰어든 이유를 물었더니, 생계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연봉이 3천만 원 수준으로 비교적 낮아 회사를 설립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모 대학으로부터 전기자전거와 전동유모차 특허를 양도받은 뒤 산학협력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상국립대는 공모 당시 선정위원회를 열었는데, 이들 교수가 업체 대표인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B 교수는 과거 경상국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국립대가 재료를 구매한 기자재업체에 준 돈이 교수들 주머니로 흘러 들어간 사실도 통장 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경상국립대는 2019년 2월 재료비 명목으로 기자재업체에 천 400여만 원을 입금합니다. 이 돈은 곧바로 A 교수와 B 교수에게로 각각 400여만 원씩 각각 입금됩니다. A 교수에게는 두 차례에 걸쳐 560여만 원이 따로 입금됐습니다. 경상국립대에서 재료비가 입금되면,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 교수들에게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두 교수는 기자재업체로부터 개인계좌를 통해 돈을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③ 수상한 돈 흐름에 이어 위장 취업·성적 조작까지? 취재진은 신분을 숨긴 채 산학협력 사업을 따낸 두 교수가 자신들의 재임용을 위해 학생들을 위장취업 시킨 사실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데는 교수들이 경남의 한 기자재업체 관계자와 나눈 SNS 대화 내용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A 교수는 SNS 대화방에 학생 신분증을 올린 뒤, 업체 관계자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부탁합니다. 같은 날, B 교수도 같은 업체 관계자에게 학생의 인적사항이 담긴 문서를 보낸 뒤 소득신고를 부탁합니다. 두 교수에게 학생 8명을 취업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은 업체 관계자는 학생들 명의로 4대 보험을 가입시켰습니다. 학생들이 위장취업 된 업체는 두 교수가 산학협력 사업을 하며 재료를 공급받은 곳으로, 서류상으로만 있는 회사입니다. 두 교수가 부탁한 위장취업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사업장명부를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부탁한 이름들이 그대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위장취업 된 학생들 모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학생들은 교수들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며, 실제로 일한 사실은 없다며 위장취업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두 교수는 학생들을 위한 일이라고 속여 명의를 넘겨받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교수와 B 교수는 2년 단위로 이뤄지는 재임용 계약을 앞두고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 학생들을 위장취업을 시켰다고 취재진에게 털어놨습니다. 자신들이 관리하는 학생들이 취업상태에 있어야 재임용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교수는 위장취업을 통해 끌어올린 취업률이 결국 공식적인 부산경상대학교 전체 취업률에도 영향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대학들이 사활을 걸고 내놓는 취업률 수치가 얼마나 허술할 수 있을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장학금을 주기 위해 임의로 성적을 바꾼 정황도 나왔습니다. A 교수와 조교와의 대화 내용에는 ‘학과 유지율을 위해 부득이 결석을 출석으로 바꿨다.’, ‘(성적 상위) 50%를 넘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서 91점 A 드렸다’는 등 학생들의 성적을 바꾼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A 교수는 입학 때 장학금을 주기로 약정한 학생들이 있었는데,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있어 전체적으로 성적을 상향 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보도 없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교육부는 KBS 보도 이후인 지난달 27~29일 3일 일정으로 경상국립대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사실상 감사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교육부는 말했습니다. 사립대 교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업체를 선정한 점, 업체가 만든 전기자전거와 전동유모차가 시중 제품을 그대로 썼는데도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 하지 않은 점, 사업비가 교수 개인 계좌로 흘러 들어간 정황 등이 핵심 조사내용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경상국립대가 진행한 것과 똑같은 사업인 ‘교육부 자산실용화지원사업’으로 전국 24개 대학교에 2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지원이 이뤄졌던 전체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별도의 조사팀을 꾸려 지난달 28~29일 두 교수가 속한 부산경상대학교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보도를 통해 제기된 두 교수의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와 취업률 조작, 성적 조작으로 인한 장학금 부당 수령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부산경상대학교는 보도를 통해 두 교수가 학교에 신고 없이 회사를 차린 뒤 산학협력 사업을 따낸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또 취업률과 성적 조작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기자재 업체 대표의 죽음에서 시작된 취재가 끈질긴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교육부의 산학협력 문제까지 짚어낸 보도입니다. 특히 한해 260억 원이 지원되는 산학협력 사업비가 부실한 관리 감독 아래에서 허술하게 집행되는 실태를 알렸습니다. 이번 연속 보도를 통해 교수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학생들을 위장 취업시키고, 성적을 조작해 장학금을 타내게 한 사실도 확인되면서, 사립대학교에서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정행위를 고발했습니다. 교육부는 보도에서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경상국립대와 부산경상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24개 대학교에서 진행된 동일한 사업 건도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취재는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과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