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10년, 지금 우리 학교는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011년 대구 중학생 권승민군이 집단괴롭힘으로 목숨을 끊은 뒤 이듬해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학교폭력 행위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해 행위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해 학교폭력에 대한 강한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많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학교는 가해 학생의 처벌에만 집중했습니다. 학생들의 사소한 감정적 갈등조차 학폭위에 올려 처벌했습니다. 법정으로 변해버린 학교에서 교육은 사라졌습니다. 가해 학생의 진심어린 반성, 피해자의 일상 회복, 학생들의 관계 회복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울신문 기획취재부는 이 점에 착안했습니다. 학폭위 제도가 올해 도입 10년을 맞이해 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또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정상 등교가 시작되면서 학폭 사건이 다시 증가하는 만큼 시의적으로도 문제를 다루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학폭위를 다룬 언론 보도들은 대부분 가해자를 비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저희는 가해자에게 돌을 던지는 쉬운 보도와는 다른 관점을 선택했습니다. 가해자의 반성, 피해자의 회복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제도의 구멍들을 파헤치고자 했습니다. 특히 가해 학생 측이 처분 정도를 낮추거나 보복을 위해 피해 학생을 무리하게 신고하는 ‘맞학폭’ 현상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언론에서는 처음으로 이를 통계·개념화했습니다. 지난 12월 5일~1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보도한 ‘학폭위 10년, 지금 우리 학교는’ 시리즈에서는 교육이 사라진 학폭위의 적나라한 실태와 제도적 대안 등을 담았습니다. 서울신문 기획취재부는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폭 심의 2500여건을 집중 분석하고, 그중 억울하게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피해 학생의 부모 6명을 직접 만났습니다. 또 학폭 전문 변호사와 행정사, 교사, 가·피해 학생 지원단체 관계자들을 취재했습니다. 이는 모두 11개 기사에 심층적으로 담겼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➀차별화된 관점의 내러티브] 학폭위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선 그동안 관행처럼 보도됐던 피해자 중심의 서사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사건 중심, 피해자 중심에서 벗어나 가해자 측의 이야기까지 심층적으로 담아 균형적으로 접근해 제도적 구멍을 담으려 했습니다. 1~3회에서 피·가해 학생 학부모들과 교사 등의 고충을 내러티브 작법으로 그려내 제도의 총체적 부실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가장 공들인 내러티브는 1회 1면과 8·9면에 담았던 ‘맞학폭의 일상화’입니다. 맞학폭이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측에서 실제 피해가 없거나 현저히 적더라도 피해 학생에게 보복하기 위해 맞신고를 하는 행위로, 학폭위 제도로 학교의 법정화가 가속되면서 최근 만연하는 현상입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많은 교사와 피해 학부모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1회 1면에서는 맞학폭으로 가해자로 몰린 학생의 사연을 심층적으로 담았습니다. 온라인 채팅방에서 ‘?ㅋㅋㅋㅋㅋ’을 썼다고 친구에게 욕설과 괴롭힘을 당한 대호군은 오히려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대호군은 행정심판까지 진행하고 나서야 비로소 가해자의 오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1회 8면에서는 총 7번의 학폭 신고를 주고받는 동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보아양의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두 사례 모두 학부모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했으며, 맞학폭의 부작용을 고스란히 나타냈습니다. 이 배경에는 어린 학생들의 사소한 행위도 학부모 요구라면 무조건 학폭위에 올릴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구멍이 있었습니다. 2회에서는 교사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학폭위 제도가 교사들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주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실제 학폭 업무로 정신적 고충을 겪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사례를 직접 취재했습니다. 교사들은 교육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반해 아이들을 처벌하는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회의감과 무력감 등을 여실히 나타냈습니다. 3회에서는 피해자 중심의 내러티브를 풀어냈습니다. 현재 학폭위 제도가 피해자 지원은 소홀하다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금의 학폭법을 촉발했던 대구 집단괴롭힘 피해자 권승민군의 어머니 임지영씨를 만났습니다. 당시 사건의 당사자가 정작 학폭법이 가해자의 사과나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이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대목은 큰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②데이터 저널리즘 : 새로운 통계화] 저희는 학폭 문제의 새로운 현상을 데이터화하고 싶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맞학폭의 통계화를 시도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실과 협업으로 맞학폭에 연관된 사건이 전체 학폭 심의의 37.4%에 달한다는 통계를 처음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언론에서 맞학폭을 개념화하고 통계화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애초에 당국도 집계하지 않고 있었던 수치로, 향후 정책적 시사점이 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1회 8면에서는 교사 130명을 대상으로 맞학폭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도 위와 비슷하게 맞학폭 비율을 35.8%로 추정한다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또 맞학폭을 제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학부모 간 감정싸움이라는 결과 또한 맞학폭 현상이 학생들의 교육적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2회에서는 여론조사 전문 업체와 교사 250명을 대상으로 학폭위 업무에 대한 설문조사를 별도로 실시했습니다. 69.3%의 교사가 학폭으로 교직을 떠나고 싶다고 답했고, 85.3%가 학폭 업무로 정신적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겪는다고 답하는 등의 답을 얻었습니다. 모두 교육 당국에서 짚어야 할 시사점으로 풀이됩니다. 또 3회에서는 학폭위의 비전문성을 지적하기 위해 데이터 저널리즘의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최근 3년 1200여건의 학폭위 조치결정통보서를 데이터 분석 업체 아르스프락시아에 의뢰해 의미연결망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전문성과 감수성에 따라 지역 교육청 별로 비일관적인 고무줄식 처분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빅데이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➂솔루션 저널리즘] 학폭위 문제에 대한 해법도 함께 담으려는 솔루션 저널리즘도 함께 보여줬습니다. 4회에서는 학폭 제도와 관련된 각계 전문가를 초빙해 해법 모색을 위한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정부(교육부)와 피해자 단체(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교원단체(실천교육교사모임) 등 학폭 정책 관계자들과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장난 등 사소한 사건의 경우 학폭위에서 제외하고, 낙인과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문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➃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학폭위 사건의 특성상 관련자들은 미성년자입니다. 이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2차 피해가 우려돼 부득이하게 가명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 측의 서사도 풀어내야 했던 만큼 신뢰성 확보에 상당한 공을 들였습니다. 사건 결론이 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은 배제했습니다. 또 학폭위나 행정심판 등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결론이 난 사건들을 취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폭위 처분 결정서나 행정심판 결정문 등 공신력 있는 자료들을 확보해 꼼꼼히 검증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학폭 문제를 다룬 타 매체의 기획기사는 많았지만, 맞학폭 현상을 개념화하고, 가해자 측의 관점을 통해 학폭위 제도 전반의 문제를 다룬 보도는 없었다고 자평합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 이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대안을 함께 마련해 보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조 교육감은 인터뷰에서 서울신문이 제기한 문제의식에 대해 초등학교 저학년은 학폭위 제도에서 배제하고, 가벼운 사안은 학생부 기재를 하지 않는 방안의 법 개정을 시사했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인터뷰도 오는 11일 예정돼 있습니다. 학폭법 개정의 필요성과 계획을 담을 계획입니다. 두 교육감의 인터뷰는 11일부터 보도될 예정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본 기획은 지난 12월 28일 열린 자사 독자권익위원회에서도 호평받았습니다. 이세희 위원은 “맞학폭 현상을 언론이 짚고 개념화한 것은 서울신문이 유일하다”며 “다른 언론은 학폭 사건을 단순히 전달하고 대책을 찾는 데 그치지만, 서울신문의 이번 보도는 원인을 규명하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본 보도는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을 철저히 지키며 취재, 보도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이번 기획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획 취재 지원을 받아 진행됐습니다. 1월 9일 현재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을 받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