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다 핀 꽃, 그리고 잊힌 약속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가 없다. 비극 이후 우리 사회가 만든 예방책도 실종됐다. 주한미군 훈련피해를 둘러싼 논란에 기자가 뛰어든 이유는 이와 같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한 마을에서 5년여째 벌어지는 비현실적 상황을 제보를 통해 파악하게 됐다. 주민들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유사한 사례가 빗발치고 있었다. 단순 일회성 보도에서 멈추지 않기로 한 이유다. 약 50일,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확보한 자료 및 주민 증언으로 조각을 모았다. 문제와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관계자와 전문가를 찾아가는 방법을 더해 취재했다. 이렇게 작성된 9건의 기사는 숨겨졌던 주한미군의 훈련규정 위반 사항을 세상에 드러냈고, 정부·경기도의 실태조사를 비롯해 사상 초유의 ‘미8군 비행훈련 중단’ 등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 ▲마을을 덮친 ‘공포’ 수면 위로 주민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여주시 점동면 도리, 강천면 강천리 일대가 5년여째 미군 훈련으로 인한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남한강 주변에 있는 이곳은 조용하고 평화롭기 그지없는 시골 마을이다. 그런데 낮과 밤 가릴 것 없이 미군 헬기가 날아다니면서 주민들은 소음·진동 등의 피해를 받아야 했다. 헬기는 저공으로 마을을 관통, 집이 흔들릴 정도의 피해 증언이 있었고 주민이 사는 집을 향해 서치라이트를 비추는 등 위험한 훈련을 서슴지 않았다. 더욱 이상한 건 우리 쪽에서 어찌 손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전혀 모르게 훈련이 이뤄졌다. 애초 여주시는 국방부와 육군 55사단 창구를 통해 미군 측과 헬기 훈련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해왔다. 미군이 일정과 동원되는 인원·장비 등의 요약서를 통지하면, 시는 소음저감 요청과 유의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런 절차가 끊긴 채 훈련이 강행됐다. 여주시는 2020년부터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찾아가기까지 했고, 취재 당시도 한미연합사령부에 대책을 요구한 상황이었다. 실제 이런 기록이 담긴 여주시 보유 문서도 확인했다. 하지만 정부와 군,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여주시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20년 만에 ‘진실’ 드러내 기자는 “예전만 해도 미군과 협의를 해왔다”는 여주시 관계자의 주장을 본격 추적했다. 어떠한 원칙이 존재하는데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그 사안의 경중은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정보 물색에 한계가 있었고, 마을에 오래 살았던 주민들의 증언이나 지금은 해산된 주한미군 관련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의견으로 ‘우리 군과 미군 내부에 안전 규정이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후 국회와 협력해 국방부에 공식적인 자료를 수색했다. 그러자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Land Partnership Plan)의 문제가 드러났다. 해당 계획은 ‘미군기지 통·폐합 및 이전’을 위해 2002년 양국이 체결한 협정으로만 세간에 알려져 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이 협정과 함께 미군의 훈련시설 사용 규칙과 절차를 담은 규정도 체결됐다. 미군이 작전지역 책임부대로 훈련요청문서를 접수하면, 책임부대는 그 문서를 갖고 지자체와 논의하는 내용이다. 미군은 책임부대에 훈련기한·위치·인원수·종류 등을 적어도 8주 전 통지하고, 지자체장이 훈련을 불승인하면 국방부와 협의해야 한다. 안전 시스템이 명백히 있었던 셈이다. 미군은 이를 어겼다. 기자는 여주지역에서 이뤄진 훈련과 관련, 미군이 책임부대인 제55보병사단에 공식으로 훈련을 요청한 사례도 국방부 기록에 따라 알아냈는데 2018~2019년 총 4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피해가 속출한 2020년부터는 한 건도 없었다. 이처럼 숨겨진 미군의 훈련규정과 그것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파헤친 언론은 전국에서 인천일보가 최초다. ▲‘故 효순·미선’ 비극 재조명 그날의 일을 다시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2002년 6월13일, 중학교 2학년 15세 신효순·심미선 양이 훈련 중이던 주한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을 거두는 참사가 있었다. 꽃다운 청춘의 희생은 우리 사회가 미군 훈련의 안전성을 대대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됐고, 그 결과 '소파'로 불리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Statue of Forces Agreement) 일부가 고쳐졌다. 양국이 참여한 소파합동위원회는 참사 1주년 앞둔 2003년 5월 ‘훈련안전조치 합의서’에 서명한 바 있다. 주한미군이 훈련 관련 사항을 실시 2주 전까지 한국군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군을 통해 지역주민이 훈련을 미리 인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기자가 시민단체로부터 확보한 자료에는 이것만 아니라 미2사단이 우리 군과 경기도청, 경찰에까지 훈련 계획 등을 전달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필요한 훈련 내용이 시·군과 읍·면·동으로, 관할 경찰서와 파출소로, 지역 이·통장을 거쳐 주민에게 전달되는 구조다. 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원인은 ‘방패막’ 같은 소파 협정 자체에 있다. 헬기·장갑차 등이 동원된 미군 훈련피해의 건은 소파 분과위원회(소음·환경·시설 등 약 20개)를 거쳐 처리하는 것이 깨지지 않는 ‘룰’이다. 그런데 기자는 소파 분과위에서 경기도 여주, 평택, 의정부, 파주, 포천, 동두천 등의 피해 사례가 다뤄진 경우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지자체가 요청했음에도 깜깜무소식이었다. 훈련피해는 지역 현안이고 주민들의 관심사이지만, 처리 과정 자체도 비공개에 부쳐졌다. 인천일보는 언론 중 최초로 국회와 함께 지난 20년(2002년~2022년) 동안 경기지역 피해 관련 안건을 소파 분과위에 상정하거나 해결한 사례를 조사하고 나섰다. 이에 국방부로부터 ‘미 측의 동의 없이 제출이 제한된다’는 한계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한다. 기자는 과거 한미 양국 합의가 ‘미2사단 예하 부대’와 ‘경기북부’로 한정한 탓에 현 시점에서 실효성을 잃을 수 있다는 문제도 제시했다. 북부권에 있던 미2사단과 예하부대가 2018년 10월 이후 경기남부 평택기지로 이전하면서 북부 쪽 지자체와 협력하던 체계가 무너진 것이다. 경기도와 주한미군이 2002년 11월 구성한 '한·미 협력협의회'도 교류가 중단된 사실까지 지적했다. ▲훈련 중단한 미군, 정부는 실태조사 예정 인천일보 기사는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렀다. 주한미군은 직접 여주시에 연락해 유감 표명과 함께 남한강 일대 비행구역에서 훈련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미군의 이 같은 조치는 지자체 관계자들도 놀랄 정도로 상당히 이례적이다. 미군 측은 또 민원 해결에 노력하고, 기사에서 지적한 군부대·지자체 훈련일정 및 내용을 사전통보하는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도 미군의 훈련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대책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회로부터 인천일보 기사에 대한 질의를 받자,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규정 준수나 미2사단 평택 이전으로 인한 소파 합의 불이행 등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 또한 지자체 차원의 대책에 분주한데, 상반기 예정된 한·미협력협의회(도와 주한미군 협의체) 2023년 첫 회의에 인천일보가 제기한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시민사회단체 자료, 주민 증언을 수집하고 국회와 협력해 정부로부터 공식 데이터를 받은 부분이 있음. 이후 기자가 미8군 측과 간담회를 가져 향후 지역에 대한 노력 등을 논의하기도 했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첫 보도의 내용부터 훈련규정 위반 정황 등의 내용이 인천일보의 단독기사이며, OBS 2022년 11월 24일자 <'힐링 청정구역' 여주 남한강, 군헬기 훈련에 몸살> 등 타 매체 반향이 있었음. 5. 사회에 끼친 영향 지역주민들의 억울한 피해와 비정상적인 상황을 수면 위로 올렸고 미군 훈련 중단, 정부의 실태조사 등이 이뤄지도록 했음. 특히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내 숨겨진 규정을 드러내 향후 우리 사회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함.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지역신문의 견제·감시역할로 일차원 보도를 넘어 중앙까지 움직일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를 찾아냈다는 점에서 시민편집위원회의 좋은 평가가 있었음.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을 받지 않았으며 현재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