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병역비리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V)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시작은 검찰의 짧은 언론 공지 문자였습니다. ‘질병 증상 등을 허위로 꾸며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호 병역 면탈 브로커 A를 구속기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검찰은 관련 수사를 위해 병무청과 합동수사팀을 꾸렸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SBS 취재진은 병역 자원 감소로 모병제가 논의되는 시점에 병역 브로커가 기소된 점, 그리고 교육 등과 함께 ‘공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병역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또,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수사 대상자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SBS 취재진은 관련 업계 등 외곽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병역 비리 사건의 수법은 새로웠습니다. 과거에는 신체 일부 훼손을 통한 병역 면탈이 주를 이뤘다면 이번 사건은 신경계 질환, 특히 간질이라고도 불리는 ‘뇌전증’을 이용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SBS는 업계 취재와 사건 관계인 취재 등을 토대로 구속 기소된 병역 브로커가 병역 면탈을 위해 활용한 병명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조언을 한 것인지, 기소 단계에 포함된 면탈자의 숫자와 범죄 수익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취재해 단독보도했습니다. 특히, 병역 브로커가 왜 ‘뇌전증’을 수단으로 삼았는지를 의료계 등 전문가 취재를 통해 풍부하게 전달했습니다. SBS 보도 이후,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측은 소속 선수인 조재성 선수가 병역브로커와 연결돼 보충역 판정을 받아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SBS 취재진은 다방면의 취재를 통해, 이번 사건과 연루돼 수사선상에 오른 프로스포츠 선수가 조재성 선수뿐만 아니라 10여 명에 달한다는 사실, 그리고 배구뿐만 아니라 프로축구 선수 여러 명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보도 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의 병역 브로커가 추가로 있다는 사실, 그리고 수사 대상이 70여 명에 이른다는 보도를 통해 이번 사건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게 했습니다. SBS 취재진은 취재 과정에서 녹취파일을 입수했습니다.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병역 브로카가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해 왔는지, 어떤 식으로 병역 면탈을 도왔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주요 의뢰인을 VIP로 칭한 병역 브로커는 뇌전증을 이용한 병역 면탈 방법을 알려주며, 병무청은 물론 의료계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특정 병원을 언급하며 해당 병원에 가야한다는 조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병역 면탈을 도운 사람 중에 대형 로펌의 변호사 자제들도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검증이 필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때문에 SBS는 수사기관 등에 대한 확인 취재 등을 통해 병역 브로커 이야기의 신빙성을 검증했습니다. 검증을 통해 수사 대상에 대형 로펌 변호사의 자제들도 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의료계 인사 중에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아직 없다는 점도 전했습니다. 다만, 브로커의 이야기가 구체적인 만큼 의료계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관련 보도에도 불구하고, 뇌전증이라는 병명을 통한 병역 면탈이 실제로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취재진도 마찬가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병역브로커의 조언을 받아 실제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의 병역 판정서를 입수했습니다. 판정서는 병역브로커가 자신의 조언을 따르면 병역 면탈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 지를 이야기 한 녹취파일의 신빙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역 입대 판정을 받은 후 병역브로커와 접촉하고 병역 면제까지 2년이 걸린 내용이 담긴 병역 판정서. SBS 취재진은 공문서를 통해 이번 사건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SBS 취재진은 이번 사건 수사 상황 전달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제 뇌전증을 앓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병역브로커의 존재로 도매급으로 브로커로 의심받고 있는 행정사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번 사건 수사가 지향해야 하는 바를 제시했습니다. 브로커가 ‘뇌전증’을 사업 수단으로 삼은 이유, 즉 구멍 난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이번 사건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SBS 취재진은 2023년 새해에도 이번 사건에 대한 보도를 이어가면서, 이번 사건 수사의 지향점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별첨)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 뉴스 중 하나로 끝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SBS 보도 이후 이번 병역 비리 사건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검찰의 언론공지 이후에도 이번 사건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언론들은 SBS 보도 이후에야 이번 사건에 대한 취재와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SBS 보도 이후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장을 불러 보고 받고, 수사팀 보강과 의료계 등으로는 수사 확대를 지시했습니다. 이후 검찰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에는 금융 전문 검사 등이 충원됐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고충을 겪던 수사팀에 숨통이 트이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등 프로스포츠 종목별 협회 측은 SBS 보도 이후 소속 선수들의 병역 비리 의혹에 대한 전수 조사를 각 구단들은 요청했습니다. 대한뇌전증 학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구조적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SBS 취재진이 가진 문제의식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그래서 공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병역 분야지만이번 사건은 수많은 사건 사고 중의 하나로 묻혀 버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 기자들은 검찰의 짧은 언론 공지를 놓치지 않고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해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와 행정사 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취재를 통해 위 기자들은 사건의 본질에 다가갔습니다. 이번 사건의 신종 범행 수법, 가담자의 규모 등은 SBS 보도를 통해서야 세상에 처음 알려졌습니다. SBS 보도 이후 다른 언론사들의 취재와 보도가 시작돼 사건에 실체에 다가서고 있는데, 위 기자들의 보도가 없었다면 없었을 일입니다. 위 기자들은 또 취재과정에서 확보한 녹취파일을 통해 이번 사건의 수법을 생생하게 고발했습니다. 특히 녹취파일의 입수 경위를 정확히 밝히면서 취재 윤리 준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사 대상자의 직업 보도 등에 신중을 기하면서 불필요한 비하나 낙인이 이뤄지지 않도록 보도의 품격을 지키기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