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무시·규정 위반’ 의정비 인상 실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0),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방의원들의 보수인 의정비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선거가 있는 해 향후 4년간 금액을 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특히 2018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올해는 의정비의 70%가량을 차지하는 월정수당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첫 해였는데요. 일부 지자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을 대폭 올리기로 하면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인상률이 높아 문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과연 의정비심의위가 제대로 된 논의를 했는지, 관련 규정은 얼마나 지켰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선 의정비 결정과정에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행안부가 올해 8월 각 지자체에 배포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결정 관련 지침’을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월정수당 결정시 고려해야하는 4가지 사항 중에 ‘2018년 말 대비 2021년 말 지방의원 1인당 주민 수 증감’과, ‘2018년 대비 2022년 재정자립도 증감’ 등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와 추가 취재를 통해 전국 243개 지자체의 ‘2023년도 월정수당 인상률 현황’ 자료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인상률이 높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논의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록을 여러 차례 읽어가며 4가지 사항을 고려했는지,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미심쩍은 지자체에 대해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한 지자체에는 여론조사 업체의 결과보고서를 입수했고, 공청회를 실시한 지자체에는 주민 의견서를 확보했습니다. 또 공청회 참석자와 지자체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행안부 지침과는 달리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고, 의원 1인당 주민 수는 줄었는데도 내년도 월정수당을 대폭 올린 지자체를 다수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공청회을 앞두고 실시한 주민의견조사에서 대다수가 인상을 반대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인상을 강행한 지자체, 이례적으로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 100%가 월정수당 인상에 찬성한 지자체, 행안부 표준질문문항과 달리 구체적인 인상률과 인상금액을 넣지않고 ‘꼼수’ 여론 조사를 한 지자체까지 고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행안부가 2018년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했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최소한의 관리·감독도 없다는 점과 행안부 지침도 권고 수준에 불과해, 이를 어겨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후속 디지털기사를 통해서 보다 심층적인 분석 내용을 담았습니다. 우선 행안부 자료를 토대로 내년 월정수당 인상률은 4%이고,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4%보다 높다는 점, 전체 243개 지자체 중 95%인 231곳이 인상을 결정했고, 주민의견수렴을 하지 않아도 되는 1.4% 이하로 올린 곳이 163곳으로 가장 많았다는 점 등을 보도했습니다. 행안부 지침상 월정수당 결정시 고려사항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과 주민의견수렴과 결과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 주민 공청회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고, 주민여론조사도 역시 행안부의 표준질문문항을 따른 타지자체와 달리 특정한 답을 유도하도록 질문이 짜여져 공정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로 17년째가 된 지방의원 유급제의 변천 과정과 행안부 지침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정비 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하는지 다수의 전문가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이를 토대로 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매체 선행보도 없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행안부는 KBS 연속보도와 관련해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댜. 행안부는 우선 월정수당을 크게 인상한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심의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지를 따지기 위해 회의록 등을 분석하는 등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규정 위반 등 문제점이 드러나면 시정 권고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행안부 지침 개정에 대해선 공청회와 의견 수렴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온만큼 지침을 보강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만 이번 의정비심의위가 2026년까지의 의정비를 결정했고, 향후 지침은 2027년부터 적용될 수 있는만큼 신중하게 고려해서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의정비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국민권익위원회도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방의원이 비위행위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는 경우에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각 지자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의원 출석정지 기간을 국회의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현행 30일 이내에서 90일까지로 확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지방의원의 주요 비위행위에 따른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경우에도 의정비를 감액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지난 6.1 지방선거 이후 꾸려진 지자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과도하게 의정비를 인상한다는 지적은 지난 10월부터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심의위가 주민의견수렴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행안부 지침을 지켰는지 등 논의 과정에 대한 심층 보도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은 정보공개 청구와 회의록 분석, 현장 취재를 통해 여론을 무시하고 규정을 위반한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실태를 고발했고, 전문가들을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며, 행안부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