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보험사들은 말합니다. 보험은 재력가가 아닌 서민에게 꼭 필요한 상품이라고. 미래에 있을지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가입을 독려하지만 정작 보험금을 받기 위해 금융소비자들은 ‘노오력’을 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불공정한 손해사정제도에 치이고, 보험사기범 아니냐는 불신의 시각을 이겨내야 보험금을 탈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적자 구조와 보험사기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는 많은데 왜 보험 가입자들에게 떠넘겨진 불편함을 다루는 기사는 없을까. 보험 소비자들 권익 차원에서 보험 문제를 취재하자는 게 이번 시리즈 기획의 출발입니다.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느라 재정 위기에 내몰렸다는 보험사들, 급증한 보험사기범들로 인해 악화한 보험업계 적자의 악순환 구조. 이처럼 도식화하고 있는 기존 언론 보도의 틀을 깨자는 취지에서 기획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국민일보는 먼저 합당한 보험금 지급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보험업계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보험사 수익 구조 악화를 걱정하는 금융당국과 이 구조 탓에 보험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는 기사 대신 일반 보험 가입자들 피해에 집중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 안 했던 보험사들은 번번이 피해자 주장을 거짓말로 몰아갔습니다. 피해자 주장을 입증할 근거는 늘 부족했습니다. 취재팀은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자 민원 내용과 보험사 측 주장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방식으로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확인했습니다.
시리즈 1회에선 복잡한 보험약관을 근거로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일회성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등 구체적인 피해를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 이 같은 보험사의 처사는 보험사에 유리하게 설계된 손해사정제도 때문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2회는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지만 보험금 지급을 받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 업계 실태에 집중했습니다. 보험사들이 보험사기를 걸러내기 위해 마련된 의료 자문제도를 실손보험 가입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보험료 인상과 깐깐한 심사로 압박한 뒤 보험업계에 유리하게 설계된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기’를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3회는 보험사에서 판매 중인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라는 점 등 수익성만 좇다가 되레 소비자 부담과 경영 악화 상황만 가중시키는 보험업계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어렴풋이 연금저축상품 수익률이 높지 않다고만 알고 있는 가입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수익률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판매한 고금리 저축성보험이 결국 보험사들 출혈 경쟁만 가속화하는 부메랑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도 함께 담았습니다.
4회는 보험설계사 영입 전쟁을 벌이고 있는 보험업계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보험 판매 대리점(GA)을 인수하거나 ‘스카우트 수당’으로 보험설계사 확보에 나선 보험사들은 보험상품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있을 뿐 보험 가입자 권리에는 뒷전이라는 내용입니다. 보험사 간 출혈 경쟁은 결국 보험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이나 불량 보험상품 판매로 이어지는 구조였습니다.
마지막 5회는 해법 제시입니다. 보험 소비자 보호보다는 보험사기 적발과 기계적인 보험업 건전성 관리에만 초점을 맞춘 당국의 감독 수준을 높이고 의료저축계좌 도입 등 실손보험 구조를 개선하고 의료수가를 공정하게 통제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앞선 기사에서는 담지 못했던 보험사의 횡포를 고발하는 독자들의 제보 내용과 불만도 함께 담았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하되 익명을 요구하는 보험 피해자 등의 경우 익명을 썼습니다. 보험 가입자와의 다툼이 있는 보험사의 경우에라도 책임 있는 보도를 위해 보험사명을 모두 실명으로 보도했습니다. 모든 바이라인은 직접 취재한 기자의 바이라인입니다. 이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매체 기존 보도는 단편적인 보험 분쟁 사례에 초점을 맞추거나 통계에만 근거한 도식적인 보험사 재정 건전성 문제를 다루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시리즈는 보험 가입자들의 피해 사례뿐 아니라 이와 관련한 종합적인 보험사고 통계, 소비자 보호 대신 수익 극대화만을 위해 출혈 경쟁으로 내달리는 보험사의 경영 행태 등을 다각도로 취재한 결과입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일보 시리즈 보도 이후 보험 소비자에게 불리한 손해사정제도와 관련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는 불공정한 손해사정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올해 1월 6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금융위는 “보험회사의 자회사 업무 추가·변경 행위 및 허위·부실·지연 손해사정 등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보 시리즈 보도 이전에는 보험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불공정 손해사정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었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보험사의 누적 손실과 보험사기 문제에 집중했던 기존 보도와 달리 철저하게 일반 보험 가입자 시선으로 취재한 결과입니다. 피해 사례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보험사들은 피해자들에게 엄포를 놨던 태도를 180도 바꾸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변화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보험사기 급증을 이유로 깐깐해진 보험 심사 탓에 적법하게 지급돼야 할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는 불합리합니다. 보험사들은 천문학적 손실을 이유로 다음 세대 실손보험 상품으로 갈아타기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를 계기로 보험금 심사 기준이 공정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선의의 피해자들이 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취재팀은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또한 소비자 보호에 더 집중하기를 기대하면서 향후 제도 개선 여부에 관한 후속 기사를 준비하겠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88회 전체 총평
제388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11개 부문에 68편이 출품됐으며 이 중 5개 부문에서 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6편 중 3편이 지역 기획보도 부문에서 나와 지역 기자들의 밀도 있는 취재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취재보도 1부문에는 11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SBS의 <신종 병역비리>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SBS 보도는 검찰의 짧은 언론 공지 문자를 놓치지 않고 집중 취재한 기자들의 감각이 돋보였다. 병역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민감하고 엄중한 사안이다. 한동안 잠잠하던 병역비리가 이 보도를 통해 다시 이슈가 되면서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신체 일부 훼손을 통해 병역 면탈을 받던 과거 패턴과 달리 이번 사건은 간질이라고도 불리는 ‘뇌전증’을 이용했다는 점을 밝혀냈다.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병역 비리를 법조계와 행정사 업계 등 다방면으로 취재해 신종 범죄 수법과 규모를 밝혀낸 집요함에 심사위원들은 높은 점수를 줬다. 또한 신종 병역비리 병명과 수사 상황을 밝힌 데 그치지 않고 병무청의 병역 판정 절차 보완 등 구조적 방지책 마련을 촉구해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해냈다.
취재보도 2부문에서는 한국일보의 <탄소도시, 서울>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기후 위기 대응이 선언적인 구호에 그치고 있는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수작이라는 데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기존에도 여러 언론이 탄소중립이나 기후변화와 관련한 내용을 보도했으나 지표나 해외 사례, 보고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해외 취재도 정부 기관이나 시민단체를 단기간 방문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한국일보의 보도는 기자가 해외 도시 3곳을 한 달 보름간 생활하며 직접 탄소중립 시설을 이용하면서 겪은 감정을 기사화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이 탄소중립 실현의 필요성에 공감하거나 관심을 갖게 됐다는 점이 높은 점수로 이어졌다. 서울시가 취재진이 보도한 해외 탄소중립 정책이나 환경사업을 참고하거나 일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생산적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는 국민일보의 <혐오발전소, 댓글창>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뉴스 댓글 1억2000만 개라는 방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우리 사회의 ‘혐오’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잘 활용되면 건전한 여론을 수렴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서로 비판하고 싸움을 조장하는 공간이 되고 있는 댓글들의 혐오 표현을 체계적이고 입체적으로 분석해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주목받았다. 특히 건전한 여론 수렴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국제신문의 <부산 부랑인 집단수용시설 인권 유린의 기원 ‘영화숙·재생원’ 피해 실태 추적> 보도와 부산일보의 <新문화지리지 2022 부산의 재발견>이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다. 국제신문 기사는 형제복지원에 묻혀서 드러나지 않았던 1960년대 부산 최대 부랑인시설 ‘영화숙·재생원’ 수용자들 피해 실태 사실을 단독 보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래전 일이라 자료를 구하기 힘들었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국가기록원 캐비닛 속에 잠들어 있던 ‘영화숙 최후의 아동 19인 명단’을 발굴해낸 취재진의 기자정신에 박수를 보낸다.
부산일보의 보도는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한국 문화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지역의 살아있는 문화’ 현장을 적극적으로 발굴했고 숨어있는 지역 예술인들을 집중 취재한 점에서 주목받았다. 단편적인 보도에서 알 수 없었던 지역 문화 분야별 변화상과 당면 현실, 향후 과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문화전문가들이 해야 할 역할인데 기자들이 훌륭하게 해냈다. 다양한 부서가 벽을 허물고 특별취재팀을 꾸려 장기간 취재해 기사의 완성도를 높인 점도 수상 배경이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MBC강원영동의 <여음(餘音) 아직, 남겨진 소리>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역사를 발굴하고 기록하는 역사저술가로서의 지역 언론 역할을 충실히 한 작품이라는 데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전문 소리꾼이 아닌 지역 어르신의 소리를 담아내는 접근 방식이 신선하면서도 의미가 있었다. 성우의 내레이션 없이 어르신들의 소리와 현장음을 보도한 점도 창의적이었으며 영상미도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어르신들의 아리랑을 담기 위해 1년 동안 정선 곳곳을 누비며 지역 문화유산을 보존하려는 기자의 소명 의식이 돋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