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규제 어떻게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전세계에서 플랫폼 기업 규제 논의가 폭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플랫폼 기업 특유의 비즈니스 전략이 시장 경쟁을 잠식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라서다. 이대로라면 ‘구글’과 ‘애플’이 모든 걸 지배하는 세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핵심이다. 특히 자국 토종 빅테크가 부재한 유럽의 움직임이 가파르다. 유럽은 오는 5월부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지배럭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사전규제(디지털시장법(DMA)를 실행한다. 그렇다고 ‘구글 보유국’ 미국이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연료로 발빠르게 성장한 뒤 독점을 굳히는 빅테크식 전략이 경제에 해가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때문에 ‘심판’인 플랫폼이 ‘선수’로 뛰는 것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국내에서 빅테크 규제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언론을 통해 표출되는 플랫폼 규제론은 ‘온플법(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냐 ‘자율규제’냐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전임 정부가 추진했던 플랫폼 규제 입법인 ‘온플법’이 폐기된 이후 당국의 플랫폼 규제 방식이 ‘자율규제’로 선택됐는데, 새로운 플랫폼 규제가 입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같은 피상적인 메시지들만이 반복적으로 표출되고 있었다. 우리사회가 고민해야 팔 플랫폼 규제 방법론에 대해 핵심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짚어주는 기사가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판단했다. 정보 유통을 독점하는 빅테크식 성장 전략이 시장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어 주요국들이 규제 입법화를 고민하고 있는 것인지, 다른 기업들의 ‘갑질’에 비해 플랫폼 기업의 ‘갑질’이 왜 현행법으로 유독 규제하기 어려운 것인지, 유럽식 강력 사전규제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체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나라 경쟁당국인 공정위와 경쟁법 전문가들은 어느지점까지 논의를 진행해왔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설명을 담은 기획 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2월부터 기획 준비에 착수했다. 공정위 내부에서 플랫폼 정책과 조사 등을 담당하던 관계자들은 물론, 플랫폼 기업의 주요 임원들과 자문 로펌 담당자들을 만나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파악했다. 지난 정부 시절 온플법에 공들였던 관계자와 여야 관계자들을 모두 만났고, 온플법을 추진하고자 했던 당시에 공정위와 국회내 물밑 고민들을 파악했다. 국내 주요 경쟁법 학계 전문가들을 만나 국내외 논의의 진행 과정 등을 면밀하게 확인했고 이들이 작성한 관련 논문 자료 등을 깊이있게 탐독했다. 미국과 유럽의 경쟁당국이 생산한 보고서 또한 확인했다. 3월 20일, 21일, 23일, 24일에 걸쳐 총 4부작을 기획했다. 첫 회에서는 전세계 경쟁당국이 구글, 아마존 등을 “왜 규제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소비자와 입점업체가 거래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면서 확보한 데이터를 이용해, 자사의 상품을 손쉽게 판매하는 ‘자기사업우대’에 대한 논의를 담았다. 플랫폼 기업 특유의 성장전략을 내버려두는 한 시장의 경쟁에 잠식될 수 있다는 주요국 경쟁당국의 위기의식을 담았다. 두 번째 회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공정거래법만으로는 플랫폼 기업의 입점업자를 상대로 한 ‘갑질’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에 한계가 있는 까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았다. 기사 작성 과정에서 일반 독자들로서는 다소 생소하고 전문적인 내용일 수 있다는 고민이 있었지만, 현행법 변화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지에 대해 깊이있게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거래상지위, 전속성, 계속성 등 전문용어를 곁들어야 해 전달방식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다만 공정거래법 전문가나 공정위 관계자들에게서는 좋은 피드백을 받았다. 세 번 째 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고민되지 않는 ‘경쟁촉진규제’가 해외에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를 담았다. 마지막 회에서는 우리나라 공정위가 전문가 TF를 통해 논의하고 있는플랫폼 규제 개선 방향 논의가 어느지점까지 왔는지와 함께, 주요 전문가들이 판단한 규제 방향성에 대한 해법을 담았다. 준비된 기획은 4편이었으나 기획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된 사실들을 별도로 추가해 기획을 뒷받침하는 시리즈물로 완성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정부 당국 관계자나 공정위 TF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의 경우 실명이 노출 될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피력해 일부를 ‘관계자’와 ‘전문가’로 처리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특별한 이해관계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직접취재, 현장취재에 이상 없음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타 특이사항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랫폼 경제 규제는 오래된 경제 이슈인 만큼 여러 보도들이 있었으나, 본 기획은 직접 취재한 내용으로 보도했고 타 보도를 표절하지 않았음. 기획보도인 만큼 기사를 직접 인용한 보도는 없었음. 다만 타 매체 기사에서 ‘플랫폼 규제 어떻게’기획에서 보도한 팩트들을 다루는 경우가 있어 타 매 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함. 5. 사회에 끼친 영향 지난해부터 플랫폼 규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에서는 올해 개선을 목표로 플랫폼 규제 효율화를 위한 개선책을 논의중임. 이는 아시아경제 기획 보도를 비롯해 각 언론의 보도가 지적해온 플랫폼의 갑질과 시장경쟁제한 문제에 대해 손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누적된 영향으로 판단된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음.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지원,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의 피신청 등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