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표적’된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822억 증발에 임차인 피눈물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⑤ 기타( ) 해묵은 사건이었지만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었지만, 정작 ‘공공’은 이 문제를 수수방관했습니다. 달성군 유가읍의 공공임대주택은 2020년부터 임대사업자인 건설사가 사실상 부도 상태에 빠지면서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건설사 임원들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후 빚을 갚지 못했고, 분양 전환을 기다리던 임차인들은 각종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은 제보만이 아니었습니다. 검찰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임차인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했고, 건설사가 올해 1월 최종 부도 처리돼 임차인 보증금 822억원이 증발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건설사의 ‘부도’라는 새로운 국면을 토대로 취재를 이어간 결과, 민간 건설사가 법과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투기 목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접근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의 또 다른 공공임대주택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불‧탈법 행위를 벌인 것을 파악해 최초 보도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노린 투기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투기가 이뤄질 수 있었던 구조적 배경을 짚어주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울러 보도를 통해 국토교통부 등 관련 공공기관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임차인들의 관련 제보가 쏟아진 만큼, 가장 먼저 한 일은 달성군 공공임대주택에 직접 방문해 임차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사기를 당한 임차인부터 분양 전환 계약금을 떼인 임차인, 잔금을 완납했지만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한 임차인까지 다양한 피해 사례를 듣고 기사에 담았습니다. 아파트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하자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곳들을 찾아냈고,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건설사의 관리 소홀로 임대아파트가 엉망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임차인들이 호소한 피해 사실에 더해 건설사의 위법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대구시를 통해 ‘달성군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달성군 감사 결과’를 확보한 후 달성군 담당자에게 내용을 교차 검증했고, 실제로 건설사가 8가지 종류의 불‧탈법을 벌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해 피의자들의 구체적인 범죄 수법과 임차인 피해 규모를 파악했고, 신탁 계좌 내역을 입수해 기업 감사보고서와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건설사가 유용한 73억원의 돈 중 일부가 건설사 경영진의 가족 회사로 빠져나간 사실을 최초로 알아냈습니다. 이를 통해 건설사가 지자체의 허술한 감시 아래 법의 허점을 노리고 악의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접근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건설사와 신탁사 간 신탁 계약에도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관련 업계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과 신탁법,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분석했고, 신탁사 측 책임이 입증되면 임차인들의 피해를 회복할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해 이를 최초 보도했습니다. 건설사 측의 의견도 듣기 위해 여러 번 연락했고, 취재 시작 한 달 만에 직원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가 최종 부도 처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부도’라는 새로운 국면을 토대로 취재를 계속 이어갔고, 검찰이 기소한 73억원의 피해 금액 외에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한 보증금이 822억원에 달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 등기와 건설사 간 공공임대주택 매입 계약서를 확보해 주택도시기금 536억원이 임차인의 빚이 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그동안 달성군 공공임대주택에서 벌어지고 있는 단편적인 피해 상황과 임대사업자의 기소 여부에 관해 쓴 기사는 일부 있었지만, 공공임대주택의 법‧제도적 허점과 반복되는 범죄 수법, 그로 인한 정확한 피해 규모를 복합적으로 다룬 보도는 없었습니다. 2월 8일 매일신문에서 첫 보도가 나간 이후, 연합뉴스, KBS대구, 대구MBC, 프레시안, 주간한국 등 주요 언론사가 같은 내용을 취재해서 보도했습니다. 특히 KBS대구는 이 기사를 2월 10일 저녁 9시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3월 2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임대주택 문제의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달성군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했을 때는 연합뉴스, 뉴스1, KBS, 대구MBC, 경북매일신문, 뉴스핌, BBS NEWS, 이코노믹리뷰 등 더 많은 언론사들이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보도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매일신문은 첫 보도 이후에도 후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신탁 부실 문제를 다룬 <‘822억원 증발' 공공임대주택 부도 사태…'신탁 부실'에 두 번 우는 임차인> 기사는 2월 27일 자 5면에, 국토교통부가 해결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822억원 증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이자 감면 검토 중> 기사는 3월 1일 자 2면에 보도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달성군 방문을 알린 <'투기 세력 표적' 달성 공공임대주택 찾은 국토부 "분양 전환 서두르겠다"> 기사는 3월 6일 자 6면에 실렸습니다. 이후 또 다른 달성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이 같은 수법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을 다룬 <'투기세력 표적'된 달성 공공임대주택…또 임차 보증금 400억 날릴 판> 기사는 3월 14일 자 1면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꾸준히 보도를 이어간 결과, 2월 말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달성군청을 직접 방문해 담당 직원들과 분양 전환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3일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들도 달성군을 방문해 임차인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주택도시기금과 공용관리비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논의했습니다. 마침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20일 임차인들의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달성군 공공임대주택에 방문했습니다. 원 장관은 매일신문 보도를 통해 알려진 피해 가구에 방문해 문제의 심각성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어진 간담회 자리에서는 수사기관에 협조를 구해 건설사를 처벌하고, 금융 당국과 협의해 임차인의 피해 상황을 회복할 수 있게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두 달 동안 취재를 통해, ‘공공’이 ‘공공’주택 관리에 손을 놓은 동안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문제 발생 3년 만에 정부 주무부서가 관심을 갖고 장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피해 회복을 약속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언론 윤리강령을 지키며 보도를 이어간 결과, 공공임대주택을 노린 투기 범죄의 실체를 드러내고 제도적 한계를 짚어 정부 기관과 지자체가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등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