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모든 것이다: 대출‧청약‧세금도 ‘결혼 페널티’> 등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서울신문의 2023 특별기획 ‘인구가 모든 것이다: 대출‧청약‧세금도 결혼 페널티’는 한국 언론의 인구기획과 궤를 달리하며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기획보도입니다. 세종취재본부 소속으로 정부 부처를 출입하는 취재팀 기자들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라는 이슈에 남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대중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낼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인구가 모든 것이다’(3월 8일자)라고 명명한 기획보도는 1면 기사와 2개면에 걸친 인포그래픽 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가 앞으로 우리 정치·경제·사회 등 사회 전반에 어떤 문제를 낳게 될지를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시각화한 지면입니다. 인포그래픽을 압축한 기사는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취업의 어려움을 겪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 취업에 관한 결정을 어떻게 내렸는지를 제시하며 그야말로 ‘인구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인 이유를 전했습니다. 취재팀은 이어 ‘인구’와 관련한 정부 정책과 공공 데이터, 국회 입법자료와 역대 국정감사 자료 등을 찾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정책과 현재 청년 삶과의 미스매치 현상’을 포착했습니다. ‘20대에 취업해야 하고 만 60세에 은퇴해야 한다’는 식의 생애 ‘적령기’ 개념에 기초한 정부 정책의 수혜를 입으려면 혼인신고나 출산을 미뤄야 하고, 각종 연령제한 때문에 정부 정책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점을 취재 결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만드는 논의에 앞서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해 온 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해 ‘미스매칭’이 일어난 지점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가 선행돼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문제점을 짚은 보도의 시작은 ‘혼인신고하면 집 못사요… 대출‧청약‧세금도 결혼 페널티’(23일자)입니다. 본지는 우리나라 대출‧청약‧세금 제도가 미혼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결혼하면 근로장려세제 소득기준이 미혼일 때보다 까다로워지고, 부부합산 6000만원인 연 소득기준은 미혼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세제에서도 1주택자끼리 결혼하면 2주택 가구가 돼 1주택자에게 집중된 혜택이 사라집니다. 법적 혼인신고 이후 출산 결정을 하는 세태 속에서 혼인신고 미루기를 권하는 제도를 ‘위장미혼’, ‘결혼 페널티’와 같은 신조어에 빗대 보도했습니다. 동시에 본지는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연령통합적 사회’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연령통합적 사회’는 적령기 개념을 대체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학계에서 이미 논의가 시작된 개념입니다. 하지만 언론을 비롯한 대중적 공론장에서는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진 못한 상태입니다. 본지는 ‘연령통합적 사회’에 주목해 이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을 인터뷰했고, 정부가 적령기 개념에 맞춰진 고용‧복지 정책 대신 연령통합적 고용‧복지 정책을 수립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령자와 청년 각각의 선호에 맞는 일자리 창출, 연령이 아닌 필요에 기초한 사회복지 체계구축, 적령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 등을 제언했습니다. 보도 이후 정책의 직접 수혜대상이지만 정작 의제설정 과정에서 소외됐던 MZ 세대를 중심으로 ‘위장미혼’, ‘결혼 페널티’ 현상에 대한 공감이 쏟아졌습니다. 스스로 혹은 경험담을 쏟아내거나 취재팀이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또 다른 미스매칭 정책을 알리는 기사 댓글도 많았습니다. ‘이 기사가 왜 이제야 나왔느냐’는 한탄 섞인 반응은 그간 정부 정책이 공급자 관점에서만 다뤄졌고, 정책 수요자들이 어떻게 체감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놓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보도 이후 쏟아진 반응을 토대로 미스매칭 정책을 보다 폭 넓고 깊이 있게 짚은 ‘저출산 대책 혜택, 내 주변에 왜 없나요’(27일자)를 보도했습니다. 만 8세 미만에만 지급돼 정작 교육비가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학령기 아동이 되면 끊기는 아동수당,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사용한 학원‧체육시설 교육비만 공제받을 수 있게 한 세액공제의 한계, 스무살이 넘어도 대학 진학이나 군 복무를 이유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가 수두룩한데 세액공제 대상 자녀 범위를 20세로 제한한 문제, 청년의 나이를 34세로 제한한 각종 제도 등을 세밀하게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침대 길이에 맞을 때까지 여행자의 다리를 자른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정부가 재정 문제와 행정 편의를 이유로 변화하는 생애주기와 다양한 삶의 모습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가 정한 기준에 국민의 삶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건 않은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난임 시술과 관련된 정책적 모순을 ‘난임 맞벌이 혜택은 그림의 떡’이라는 별도의 기사를 통해 다뤘습니다. 난임 진단을 받았다는 건 적어도 출산 의향이 있다는 의미인 만큼 정부는 난임 치료에 예산을 더 써야 마땅하지만, 소득에 제한을 두고 지원하는 탓에 난임 지원 예산은 2021년 편성 저출산 예산 47조원의 0.4%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소득제한에 막혀 남편이 ‘투잡’을 뛰는 맞벌이 부부 사연과 연간 3일 이내인 난임 휴가조차 쓰지 못해 시술을 거듭할수록 지친 여성들이 퇴사를 선택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도 소개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실제 사례와 전문가 제언, 연구결과, 각종 보고서를 통해 현 세대의 생애주기와 맞지 않는 정부 정책의 미스매칭을 입체적으로 조명한 기사를 작성하며 취재진은 실명 사용 원칙을 준수했습니다. 취재원 요구에 따른 익명 사례자는 사례 발생 지명과 일시 등을 밝혔습니다. 또한 사례자의 경험이 그 세대가 집단적으로 겪는 보편적인 경험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공공데이터에 유의미한 통계 자료가 있는지를 검증하며 취재에 임했습니다. ‘인구가 모든 것이다’ 기사에 포함된 인포그래픽은 철저하게 공공데이터와 학계·정책수립자들이 활용하는 검증된 통계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대중이 새로운 뉴스로 느끼기 어려운 인구문제를 ‘신조어’ 등을 통해 새롭게 다루려면 역으로 검증된 통계 데이터가 기반이 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SBS는 3월 24일 [비머pick-“왜 혼인신고 안하냐고”… ‘결혼패널티’를 아십니까]에서 서울신문 인구기획 보도를 인용해 인터넷과 영상을 통해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3월 27일자 [청년들, ‘신혼부부 주거 지원’ 만족도 낮아… “소득 상한 높여야”] 기사를 통해 “부부 합산 소득 연 6000만~70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이 (신혼부부 주택자금 저금리 대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이라는 비판이 많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3월 28일자 [신생아 10% 난임시술인데… 지원은 저출산 예산 0.05%] 보도를 통해 “난임 부부처럼 아이를 낳을 의지가 강한 사람을 돕는 것이 ‘가성비 높은 정책’”이라고 문제의식을 환기시켰습니다. SBS 보도는 타매체 기획기사의 내용 전체를 자세히 전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동아일보는 자체 기획기사인 ‘저출산‧고령화 적응 사회로’ 연재 중 4번째 기사로 청년 의식조사를 통해 도출해낸 내용입니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 회의’가 열린 당일에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는 공통적으로 ‘정책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 관점’을 채택해야 한다는 제언을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냈습니다. 신문의 ‘아젠다 설정’ 기능이 또 한번 드러난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인구 문제를 심도 있게 짚은 ‘인구가 모든 것이다’ 보도가 본지 1면에 나간 3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체감, 즉 정책 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본지 지적에 정부 역시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 주재로 28일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4대 추진전략’ 중 두 번째로 ‘사각지대, 격차 해소’를 꼽았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혼인신고를 할수록 각종 정책 수혜에서 배제되는 관련 제도에 대한 개편, 난임지원 강화, 수요자 중심의 정책 설계를 강조했습니다. 과거 저출산 관련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의제들도 새롭게 부각됐습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이뤄진 사전 브리핑에서 정부는 “정부가 청년세대의 가치관과 인식변화를 고려하지 않아 실수요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자인하며 새로운 정책설계를 약속했습니다. 본지가 관련 보도를 통해 줄곧 강조한 저출산 정책 도입 및 결정 과정에서의 ‘수요자 관점’ 채택을 예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취재팀은 ‘인구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라는 제목의 연중기획 후속보도를 통해 새로운 정책 방향 및 정책 대상자들이 체감하는 효과를 계속 추적할 계획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 여부 일련의 보도들은 3월 28일 열린 본지 독자권익위원회의 160차 지면평가회의에서 시의성과 차별점을 다 잡은 기획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안 제시가 돋보인 기획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허진재 한국갤럽 이사는 “소멸지역 시민들 참정권 문제, 결혼이 오히려 복지 줄이는 정책 등 기존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을 건드려 타매체의 인구 시리즈와 차별점이 돋보였고 제시한 대안은 앞으로 인구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인포그래픽에 대해 “인구 문제를 거시적 접근할 때 추상적이거나 어려울 수 있는데 인구변화가 미치는 구체적 변화를 그래픽으로 잘 구현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일권 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새로운 시도와 함께 여러 문제 간 관계를 볼 수 있게 한 부분이 굉장히 좋았다”면서 “예를 들면 젊은층 혼인기피와 중장년층 1인 문제 간 연관을 보여줬고, 결혼을 안한 원인을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본 기사는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특이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