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은 누구의 것인가?> 대규모 해상풍력 논란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KBS제주는 지난해 여름 추자도 해상풍력발전 추진을 계기로 바람직한 해상풍력 제도 모색을 위한 취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 바다에서 어민 동의 없이 대규모로 추진되던 사업들에 실제 제동을 걸었으며, 일본과 타이완 현지 취재로 바람직한 해상풍력 추진 방식을 모색해 제주도의 제도 개선 절차에 KBS가 직접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KBS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기존 386회, 389회 이달의 기자상에 출품한 사실이 있습니다. KBS는 이후 제주가 아닌 통영 등 다른 지역에서 민간주도로 해상풍력이 추진되면서 불거지는 부작용들을 비롯해 여당과 야당 모두 국가 주도의 계획 입지 방식을 도입하려는 해상풍력 특별법을 추진하는 사실을 추가 취재했습니다. 또 이 같은 내용에 더해 기존의 취재 성과를 모두 종합해 바람직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기획물을 제작했습니다. 이처럼 최초 출품 이후 취재 내용이 보강됐고 별도의 기획물로 제작함에 따라 부문을 바꿔 다시 출품합니다. 2. 보도제작경위 기후 위기 속 해상풍력이 본격 추진되면서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허가권을 갖고 있지만, 민간주도로 추진되면서 알박기를 한 뒤 사업권을 비싼 값에 팔거나 상생 지원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해 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가 하면 지자체 간 갈등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공주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에서 입지를 발굴해 공모를 시행하고, 사업자는 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같은 차이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도지사가 허가권을 갖고 있고, 바람은 모두의 자원이라는 도민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추자도에서 민간 주도 대규모 해상풍력이 추진된다는 제보를 접했습니다. 특히 추자 해역이 제주와 전남의 경계라는 이유로, 제주가 아닌 정부로부터 허가받으려 한다는 소식도 접했습니다. 제주의 공공주도 풍력 발전을 흔드는 일인 만큼 곧바로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 천혜의 환경․황금어장에 은밀하게 추진된 해상풍력 사업자들은 추자도 양옆 바다에 1.5GW씩 모두 3GW에 달하는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계획했습니다. 63빌딩보다 높은 286m짜리 풍력발전기 2백 기가 들어서는 규모입니다. 문제는 사업자들이 일부 어민으로 구성된 추진위원단과 업무협약을 맺었고, 최대 천만 원의 상생 자금을 지급한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 일반 주민들은 배제됐습니다. 이처럼 은밀하게 추진된 사업은 조금씩 알려지게 됐고, KBS 보도 이후 반대가 꾸려지는 등 갈등 현안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의 다른 바다에서도 민간 주도 해상풍력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우선 제주 동쪽 바다에서 대규모로 추진되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이 해역에서 조업이 자주 이뤄지는데도 어민들은 전혀 몰랐다는 점입니다. 결국 KBS 보도 이후 어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했습니다. 또 서쪽 해역에서도 어민에게 알리지 않은 채 추진되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한편 일련의 사업들과 관련해 KBS는 중계 보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선 추자 해상풍력과 관련해 주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매체를 통해 사업 공고를 낸 사실을 비롯해 다른 해역에서 해상풍력을 추진하는 기업들과의 수상한 연결고리도 지적했으며, 정부의 입지 컨설팅 자료를 확보해 다수의 부처가 해당 사업에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또 동쪽 해상풍력과 관련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기관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을 취재해, 국방부가 군 작전구역에 간섭된다는 의견을 회신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KBS 보도 이후 촉발된 어민반발 등을 이유로 불허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서쪽 해역에서도 군사작전 구역과 어민반발 등을 고려해 결국 불허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 갈등조정위원회 구성…지자체 간 실무협의 개시 KBS는 추자 해상풍력과 관련해 행정의 문제점도 짚었습니다. 제주시가 관련 허가를 내줄 당시부터 사업자는 풍력발전을 주목적으로 명시한 사실을 확인했고, 나아가 제주도가 해상풍력 중심의 탄소 없는 섬 계획을 10년 전 발표했지만, 제주도청은 제주시의 허가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점 등도 꼬집었습니다. KBS 보도 이후 제주시장은 추자도를 여러 차례 방문했고, 이에 더해 갈등조정위원회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갈등을 사전에 봉합하기 위한 대처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가 제주도에 해상 경계 문제를 협의하자고 요청한 사실도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해상풍력에 따른 허가 권한을 두고 지자체 간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해상경계 확인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KBS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실제 제주도는 전남도와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기 위한 실무 협의를 가졌습니다. 또 4년만에 제주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은 공공주도 원칙을 강조하며,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제주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도지사가 직접 추자 해역을 찾아 선상 토론회를 갖고 주민수용성 확보와 환경파괴 최소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갈등 봉합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 공공성 후퇴 입법예고…KBS가 직접 제도 개선 참여 이처럼 제주 해역을 대상으로 한 민간 주도의 풍력발전 개발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말 제주도는 새로운 풍력 개발 모델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입법 예고안을 보면 공공주도라는 표현을 썼을 뿐 민간에서 입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민간주도로 선회하는 모델이었습니다. KBS는 주변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바람직한 추진 모델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입지를 발굴하면서도 어업에 지장을 주는 해역은 배제하고, 또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제도를 조명했습니다. 타이완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부 주도의 입지 발굴을 통해 사업자를 공모하면서도, 어업 피해에 대해선 정부가 보상에 나서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시민참여를 강화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보도했습니다. 보도 이후 제주도는 제도 변경을 잠정 중단하고 공론화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람직한 개발 모델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두 차례 열려 KBS 취재기자가 직접 참여했으며, 결국 제주도는 당초 입법 예고안을 크게 고쳐 공공에서 입지를 발굴하는 등 공공성을 크게 강화한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제시된 안도 절차가 복잡하다는 비판을 받아 다소 수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제주도는 공공주도 원칙을 지키면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제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으며, 모든 기사는 직접 취재와 현장 취재를 통해 작성했습니다. 또 취재 대상의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했으며, 모든 취재는 회원사 자체 재원으로 수행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KBS의 단독 보도이며 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습니다. KBS 보도 이후 중앙언론을 비롯해 도내 언론에서도 추자 해상풍력 논란과 추후 전개 과정을 적극적으로 추종 보도했으며, 이후의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관련 논란과 토론회도 관련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타 매체의 반향은 별도의 목록으로 정리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KBS 보도로 확인된 제주 동쪽과 서쪽의 해상풍력은 결국 어민반발 등을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KBS의 적극적인 공론화와 취재를 통해 주민 갈등을 야기하며 제주 해상에서 추진됐던 민간 주도 해상풍력은 추자 해상풍력만 남게 된 겁니다. 추자 해상풍력과 관련해서도 제주시는 갈등조정위원회를 공식 마련했고, 제주도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주 주도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나아가 해상 경계 문제와 관련해 전라남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주도가 새로운 풍력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사실상 민간주도 방식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KBS 보도 이후 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KBS 취재기자가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그 결과 당초 입법예고안을 크게 고쳐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더 나은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여부 이번 보도는 추자 해상풍력 발전을 계기로 시작됐지만, KBS의 적극적인 취재를 통한 어젠다 세팅을 통해 바람직한 해상풍력 추진방식에 대한 논의로 확대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대규모 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되기 전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했습니다. 작게는 추자도 내에서, 크게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또 어민 몰래 은밀하게 추진되던 해상풍력 사업들에 실제 제동을 걸었습니다. 나아가 일본과 타이완 등 해외사례 취재를 통해 더 나은 제도를 모색하는 데 이바지했을 뿐만 아니라 공론화 과정에도 취재기자가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역 언론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취재는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여부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사항은 없습니다. 한편 상기한 바와 같이 해당 출품작은 기존 386회, 389회 이달의 기자상에 출품한 사실이 있지만, 출품 이후 추가 취재가 적지 않고 반년 동안 끈기 있게 관련 취재를 이어온 점, 나아가 제도 개선 과정에 KBS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 등 지역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판단하기에 다시 출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