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산재’ 황유미들의 733년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떨어지고, 찢어지고, 부서지는 ‘사고 산재’는 세간의 주목을 받습니다. 사고 현장이 잔혹하고 자극적이기에 언론도 사고 경위와 원인을 세세히 취재해 보도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고 산재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감수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사고 산재는 현장 보존이 가능하고 증거도 많기에 승인율도 90%(2022년 기준 90.1%)가 넘습니다. 문제는 질병 산재입니다. 작년 질병 산재 사망자는 1349명으로 사고 산재 사망자(874명)의 1.5배를 넘어섰습니다. 최근 5년간 사고 산재 사망자 수는 800명대에서 등락을 오갔지만, 질병 산재 사망자는 한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산업계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화학물질이 생겨나고 있지만, 이 물질들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산재와 달리 처리 절차가 오래 걸리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마저 규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직업병을 인정받기 위해 노동자들은 역학조사라는 ‘지루한 심판대’에 놓입니다. 직업환경연구원(직환연)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산보연)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통해 질병과 업무 간 상관관계를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문제는 기간입니다. 시한부의 삶을 견디는 노동자들의 바람과 달리 역학조사 소요일수는 436.7일(직환연)과 664.4일(산보연)에 달합니다. <한겨레>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역학조사가 180일 넘게 ‘진행 중’인 명단을 입수해보니 574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이 기다린 기간만 총 26만7716일(733.4년)입니다. 조사 기간이 2000일을 넘긴 신청자만 6명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은 <한겨레>가 문의하기 전까지 이를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영겁 같은 기다림이 수치로 확인된 적은 처음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 중 상당수는 세상의 관심 밖에서 오랜 기간 외롭게 산재 승인을 기다리다 병실이나 집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해왔습니다. 특히 직업성 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은 10~15년 동안 잠복하다 갑자기 발병해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재해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치료비와 미안함만 가족에게 남긴 채 떠납니다. 언론은 재해자들의 긴 투병 생활을 추적할 여유가 없습니다. 떨어지고, 찢어지고, 부서지는 사고 현장이 우선이었습니다. “명예회복을 위해”, “병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받기 위해”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는 이들은 누구이고, 또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한겨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을 진단받고 세상을 떠난 고 황유미(당시 23살)씨처럼, 일하다 치명적인 질병을 얻은 제2, 제3의 황유미들과 유족들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또 언론사 최초로 574명의 노출 물질 빈도, 재해 경위, 인적 사항, 소요 기간 등을 전수 조사 및 분석했습니다. <한겨레>가 만난 10여명의 재해자와 유족들은 역학조사 결과가 지연되면서 산재 승인에 대한 기대를 접고 체념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버티며 병원비를 대기 위해 노후 자금을 털었고, 지인들과 친척들에게 돈을 빌렸으며, 비급여 진료 청구서를 죽음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역학조사가 지연되는 이유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겨레>는 언론사 최초로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직환연, 산보연의 현직 연구원을 인터뷰했습니다. 이들의 입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과 역학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전했습니다. 또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현장 노무사들과 만나 늘어만 가는 질병 산재에 대한 구조적이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해 기사에 담았습니다. 조사 결과를 기다리다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5년간 조사 역학조사 결과를 받아 들지 못하고 111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는 해마다 늘어 작년에는 2주에 1.2명꼴로 기다림에 지쳐 세상을 등졌습니다. 연구원들도 재해자가 사망하면 “꿈에도 나올”만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화학물질과 새로운 산업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질병이 나타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황유미들의 733년’은 질병 산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역학조사, 더 나아가 산재보험의 시스템 변화를 촉구하며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1화(3월 6일치 1면, 8~9면) △기약없는 역학조사...피마르는 산재 인정(1면) 이번 기획은 고 황유미씨(당시 23살)의 기일인 3월6일에 맞춰 시작했습니다. 황씨는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 진단을 받았지만 살아 있는 동안 끝내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인 황상기씨는 딸의 산재 승인을 위해 7년간 처절한 싸움을 이어갔고 결국 법원에서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한겨레>는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산재 신청자 574명이 ‘우리 곁의 황유미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병이 일하다 걸렸다는 사실을 국가로부터 확인받고자 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한 채 힘겹게 투병 생활을 이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1화에서는 이들이 기다린 시간과 질병 산재 사망자수를 언급해 질병 산재의 심각성을 드러냈습니다. △‘180일’ 기한인데 6년8개월째 산재 역학조사...진료비 대느라 빚내고 통장 깨고 ‘고통의 나날’(8, 9면) <한겨레>는 8면과 9면에 질병 산재 신청자 중 역학조사 기간이 180일이 초과한 이들의 재해 경위를 실었습니다. 574명인 이들의 재해 경위를 모두 입수한 다음 이중 546일 이상 역학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쩌다 질병을 얻었는지를 지면에 담았습니다. 아울러 재해경위상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유해 물질을 집계해 공개했고, 상위 16개 질병이 무엇인지도 밝혔습니다. 2화(3월 10일치 1면, 10~11면) △일하다 망가진 몸...마음 한쪽 번지는 ‘포기’(1면, 10면) 전통적인 제조업부터 첨단 산업인 디스플레이까지. 직업병은 산업의 종류, 사업장의 규모를 가리지 않습니다. <한겨레>는 경기 수원과 경북 포항에서 삼성전자 연구원이었던 최진경씨와 포스코 선재공장에서 일했던 김태학씨를 만났습니다. 퇴사 뒤 1년 만에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은 최씨는 올해 1월31일 기준 1369일째, 청춘을 바친 공장에서 일하다 폐암 4기 진단을 받은 최씨는 391일째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져 산재가 제때 승인됐다면 각종 진료비와 간병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학조사 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두 사람 모두 온전히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접촉했거나 다뤘던 화학물질의 유해성은 이미 과학적으로 확인됐고, 동종 업계에서 같은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산재 승인 결과를 낙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과거 몸담았던 사업장이 현재는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유해물질 노출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환경에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산보연과 직환연이 역학조사를 미루는 사이, 최씨와 김씨의 병세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최씨는 유방암 4기로 간 등 여러 장기에 암 세포가 전이돼 수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김씨는 암이 고관절로 전이돼 수술을 받았습니다. 김씨의 아내는 취재진에게 “여기서 만약 다시 내성이 생기면 1000만원씩 들어가는 비급여 약을 먹어야 한다. 어떻게 감당을 할지 모르겠다”고 울먹였습니다. △예산·인력난에 기한 초과 87%...‘희망고문’ 된 역학조사(11면) 연구원(산보연·직환연)의 인력과 예산 변동 현황을 입수해 역학조사가 지연되는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또 역학조사 소요일수와 산업재해 승인율 추이, 추정의 원칙(특정 직종 종사자에게 특정 질병이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를 생략하는 절차) 인용 비율 추이 등의 자료를 확보해 현 질병 산재 처리 절차가 지닌 한계를 짚었습니다. <한겨레>가 우원식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직환연은 5년간 단 한번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관련 예산 또한 기재부 예산 편성과정에서 당초 신청한 17억500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대폭 삭감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 사이 직환연의 역학조사 처리 기간은 5년 새 두 배(211.8→436.7일) 이상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역학조사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추정의 원칙 인용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질병 산재 신청 건수의 5%에 불과합니다. 3화(3월 14일치 8~9면) △산재 승인 기다리다 5년간 111명 떠나...최다 질병은 폐암(8면) 최근 5년간 111명의 노동자가 역학조사 도중 숨졌고, 그 숫자는 2018년 14명에서 지난해 32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역학조사 소요 시간이 늘어난 비율과 비례합니다. 또 111명 중 폐암이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100명이 폐질환 사망자였습니다. 나이대 별로 분석하면 66.7%인 74명이 60대 이상으로 사망자가 고령층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역학조사를 기다리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2화와 달리, 3화에서 역학조사를 기다리다 사망한 노동자들의 유족을 만났습니다. 삼성전자 엘시디 천안사업장에서 2017년 유방암을 진단받은 여귀선씨는 역학조사만 1년 9개월을 기다리다 숨졌습니다. 사망한지 4개월이 지난 뒤 산재 승인을 받았지만, 남은 가족들은 평생을 회한과 아쉬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가는 사람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었는데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그러지 못하니까 애가 탔다”고 말했습니다. 역학조사가 늦어지면, 산재 승인이 늦어지고 이는 곧 한 가정의 붕괴와 재해자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짚었습니다. △일터서 아파 숨진 아들·딸에...부모들 “직장 책임 꼭 밝히고파”(9면)<한겨레>는 역학조사를 기다리는 신청자와 유족의 목소리를 담아 지면에 실었습니다. 이들은 환자들의 사정을 감안해 역학조사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당부의 말을 전하는 동시에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족들은 “아들의 명예회복을 바란다”, “좋은 치료를 못 해준 게 후회가 된다”, “회사의 책임이라는 것을 밝히고 싶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신청자에게 역학조사 결과는 단순히 산재 승인 여부를 위한 절차가 아니라, 직업병이 자신이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가로부터 인정받길 원했습니다. 신청자들과 유족들은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역학조사 결과를 빨리 받아보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4화(3월 20일치 9면) △‘급식소 폐암’처럼 반복되는 질병, 개별 역학조사 생략 필요(9면) 반복되는 죽음을 피하려면 역학조사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들과 현직 연구원들의 제언을 실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시간을 소모하다 보니 사건이 적체되는 상황에서 인력과 예산의 증액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전문가들과 연구원들은 조언했습니다. 직환연과 산보연 현직 연구원이 언론 인터뷰에 직접 나서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연구원은 역학조사 지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었기에 취재가 가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정 업종이나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질병에 한해서는 개별 역학조사를 생략하거나,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을 대폭 넓히고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종 질병, 예방 목적을 위한 집단 역학조사가 활발해져 사업장에서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내실화돼야 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특히 학계가 주도적으로 나서 해당 기준을 정립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제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아직도 역학조사 기다리다 죽는 현실, 근로복지공단은 16년간 뭐 했습니까(9면) 황상기 반올림 대표로부터 기고문을 받았습니다. 기획 취지에 공감해온 황 대표는 기고문에서 “역학조사를 몇 년씩 하는 동안 피해자들은 다 죽고 없다”며 “180일이 넘어가면 근로복지공단이 책임지고 산재를 먼저 보상하라”고 강조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사에 나온 ‘황유미들’의 이름은 모두 실명으로 처리했고,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일부는 가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뜻을 함께하고자 마음을 바꿨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매체의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역학조사가 지연되는 데 따른 통계 자료가 일부 나온 적은 있지만, 이들의 재해경위를 포함해 유족까지 광범위하게 다룬 기획은 ‘질병 산재 황유미들의 733년’이 처음입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보도가 나간 당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역학조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한 산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 설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노동부는 자료에서 질병 산재 신청 건수와 역학조사 의뢰 건수가 폭증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역학조사 처리 절차 개선 및 조사 생략 기준 정립을 위한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역학조사 수행기관에 대한 인프라 확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직업성·환경성 암환자찾기 119’,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등이 공동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리한 역학조사를 통한 협소한 과학적 증명에서 벗어나, 폭넓게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기자회견을 오마이뉴스 등 일부 언론이 기사화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자체 진상 파악에 나섰고, 우원식 의원실에 각종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우원식 의원실은 4월 중 공단 관계자와 질병 산재 전문가 등을 모아 좌담회를 열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한 뒤 공단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올해 1월31일 기준 1369일째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려온 최진경씨는 처음으로 산보연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대면 조사와 전화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연구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조사가 미뤄진 점을 사과하며 4월 중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최씨에게 전했습니다. 기획 기사는 노동계와 직업환경의학 교수들에게 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업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왔고, 반올림에서는 노무사, 직업환경의학 교수,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관계자, 사회학 박사, 변호사,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등 산재 관련 전문가들의 세미나에 장필수 기자를 초청해 기사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당사자의 반론이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