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생활숙박시설 운영 실태와 문제점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⑤ 기타( ) 한 통의 제보전화로 시작한 취재였습니다. 동해안의 한 생활숙박시설 분양 계약을 한 80여명의 분양자가 수개월째 수익금 수억 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왜 분양자들은 아무 것도 하지 못 한 채 언론을 찾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의 탄생부터 분양, 시행, 위탁운영, 관련 법규, 피해자가 확산되기까지의 사회적 배경과 제도적 문제까지, 모든 부분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분양자들은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는지 조차 인지하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생활숙박시설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당초 파악했던 것 보다 피해를 본 분양자들도 상당했습니다. 강원도 동해안에서 분양중이거나 계획된 생활숙박시설만 2천 여실. 현재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앞으로 생겨날 문제는 불 보듯 뻔했습니다. 현행 생활숙박시설 관련 제도의 허점을 짚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한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해, 올바른 생활숙박시설의 관리와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2월 선행 보도 (http://www.g1tv.co.kr/news/?newsid=282088&mid=1_207_6) 이후 비슷하거나 또 다른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들의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취재가 진행 될수록 문제가 있는 생활숙박시설들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모습도 포착했습니다. 한 업체는 분양자들에게 수익금 지급을 중단한 채 버젓이 운영을 이어가며 TV 홈쇼핑을 통해 숙박권을 판매하는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취재과정에서 숙박영업객실을 축소 신고해 운영한 사실도 추가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불법 영업은 해당 업체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적발이 어려운 구조와 시정명령 수준에 그치는 처벌 뿐 할 수 없다는 문제를 짚었습니다. 정부가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단속할 수 없는 현장의 상황과, 오는 10월 유예기간 종료 이후 속출할 추가적인 현장 혼란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순차적인 보도 이후 문제가 있는 생활숙박시설의 법인통장이 가압류 당했음에도 다른 카드 단말기로 명의를 변경하는 수법을 통해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또 분양시점부터 운영과 관리를 시행사가 독식하는 행태를 포착해 분양 피해자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생활숙박시설의 기이한 구조를 다뤘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본 보도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과 관련돼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짚어보는 집중취재로, 모든 과정은 단독 제보된 내용과 보도 이후 추가 제보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취재팀의 독자적인 취재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이전에도 생활숙박시설과 관련된 문제를 짚는 보도는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단순 현상 제시에 그쳤고 다양한 피해자들을 만나 생활숙박시설의 운영 구조부터 이와 관련된 허술한 행정적, 제도적 문제들을 차곡차곡 짚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집중보도는 취재팀의 보도가 유일합니다. 선제적인 보도를 통해 이후 지역 언론(강원일보 20230315/12면) 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추가 보도가 이뤄졌습니다. http://www.kwnews.co.kr/page/view/2023031518025910850 5. 사회에 끼친 영향 문제가 있었던 생활숙박시설의 관할 지자체인 강릉시는 보도 이후 행정적 처벌과 단속 한계에 따라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해당 업체의 불법행위와 고의성 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동해시는 보도 이후 생활숙박시설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영업 사례를 추가 적발했으며, 생활숙박시설이 집중된 동해안 지자체 모두 관련 단속을 강화하고 반복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또한 생활숙박시설과 관련된 피해를 입었지만 대응할 방법을 모르거나 공론화할 수 있는 창구를 몰라 혼자 어려움을 겪어왔던 분양자들의 문의와 제보를 통해, 분양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과 예비분양자들의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현재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과 관련된 문제는 강원도와 동해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역 생활숙박시설에서 발생한 현상과 문제를 시작으로, 점층적 접근을 통한 현 제도적 문제점과 각 지역의 관리 체계,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숙박시설 피해 사례와 구조상의 문제 등을 다양하게 제시함으로써 이를 공론화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언론의 역할을 다 했다고 자부합니다. 저희는 강원도 언론으로서 앞으로도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관련 제도 개선을 끌어낼 수 있는 보도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과 관련자들의 이의 제기,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