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만 커뮤니티서 ‘여성판 N번방’ 외국男 나체사진 올리고 성희롱 등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v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84만 4천명의 회원수를 가진 국내 최대 여성 커뮤니티 ‘여성시대’에서 주한미군 등 외국인 남성을 상대로 성희롱을 일삼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이런 일이 하루 이틀된 것이 아니었고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음에도 기사 한 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해당 커뮤니티 여성들의 성희롱과 몰래 촬영한 사진 등 수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들은 성희롱을 하며 피해자 얼굴을 고스란히 노출한 사진을 첨부했고,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됐습니다. 만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이 바뀌었다면 이 문제가 계속 수면 아래 가라있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2019년 2월께 불거진 'N번방 사건'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생성하고 거래·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가해자는 남성, 피해자는 여성이었습니다. 회원수 84만명이 넘는 거대 커뮤니티에서 불법 음란물이 생성·유포되는 디지털 성범죄가 벌어지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무척이나 잠잠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취재에 나섰습니다. 본지는 5월 한 달 간 3건의 단독 보도를 연속 보도했습니다. ① 먼저, 84만명의 회원수를 가진 국내 최대 여성 커뮤니티에서 주한미군을 포함한 외국인 남성들을 상대로 ‘여성판 N번방’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최초 보도했습니다. 취재 결과 사건에 가담한 여성시대 회원들은 수사 대상이라는 점이 확실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을 통해 확인해보니 이들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스토킹범죄, 성폭력처벌범의 카메라 등 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성립될 수 있는 다른 혐의점들이 없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② 해당 사실이 미국 대형 커뮤니티에 알려졌고 주한미군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미국 대형 커뮤니티 ‘레딧’에는 해당 사건이 낱낱이 공개됐고, 주한미군 내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신상 노출이라는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군 정보 유출이라는 안보 문제와 군 기강 해이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는 중차대한 일이었습니다. 본지는 이 사실을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③ 해당 커뮤니티에서 불법 임신중절약을 거래하는 사실을 포착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커뮤니티 내에서는 국내에서 반입은 물론 개인 간 거래 행위가 금지된 ‘미프진’이라는 임신중절약에 대한 사용후기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40만~45만원선에서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의약품을 거래하는 행위를 한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회원수 84만명의 국내 여성 최대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보도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이른바 ‘좌표’를 찍고 본지 기자를 댓글과 소셜미디어, 메일 등으로 무차별 공격과 압박을 해왔습니다. 본지 기자는 그러한 와중에 계속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제보 창구를 열어 끊임없이 제보를 받았고 해당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온갖 일들을 파헤치며 ‘팩트’를 발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법적대응, 불법 임신중절약 거래와 같은 추가 단독 보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이데일리, 데일리안, 머니투데이, 머니S, 조선비즈, 조선일보, 연합뉴스, 세계일보, 뉴시스, 한국경제, 중앙일보, 한국일보, 시사저널, 주간조선, 채널A, MBC, SBS, TV조선, JTBC 등 대다수의 매체가 ‘여성판 N번방’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히 해당 보도가 정치권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연합뉴스 등 통신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언론이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① 매일경제 보도는 정치권에 즉각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당선인과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여성판 N번방 사건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나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건을 바라보는 허 대표의 시각에 100% 동의한다. ‘동일한 잣대의 엄벌’이 핵심”이라며 허 대표의 게시글을 공유했습니다. 허 대표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지의 ‘84만명 女카페서 여성판 N번방…남성 나체사진 올리고 성희롱’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미군의 신상이 상세히 적혀 있다. 범죄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다. 명백한 ‘제2의 N번방’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죄 수법에 차이가 있다고 하나 피해자의 고통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며 “수년 전 수많은 여성에게 극심한 피해를 준 N번방 가해자들과 동일한 잣대의 엄벌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의 세밀한 지원도 뒤따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나 당선인도 이와 관련 “매우 중대한 성범죄다. 이 사건으로 주한미군 남성들이 큰 상처와 실망을 갖게 되진 않을지 걱정”이라며 “대한민국 남성을 상대로 자행된 같은 수법의 범죄도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과 함께 남성의 성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가해 행위에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대안과 해결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른바 '여성판 N번방'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N번방 사건 이후 관련법이 개정됐고 처벌이 강화됐으나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하고 있다. 현행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공권력의 감시와 추적을 감추려는 범죄 수법도 진화하고 있어 수사력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우리 당은 정부와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깊이 있게 논의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백지원 국민의힘 교육부 청년보좌역은 “자칭 페미니스트들이 만든 끔찍한 현실”이라며 “남성을 가해자로 낙인찍고 성별 혐오를 부추긴 결과다. 다음 카페 여성시대는 주민등록증 인증을 해야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다. 수사가 진행된다면 가해자의 신상 확보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카카오가 이를 모를 리 없는데 제재 불가라며 쉬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위중한 성범죄는 성별에 관계없이 같은 잣대로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처벌 소지가 있다”며 “성별을 떠나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이기인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은 “범죄의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나아가 사적제재까지 가하는 방식은 입헌민주국가의 원리에 정면으로 반한다. N번방에 앞다투어 관련 법안을 냈던 여야 정치인들께서 이번에도 같은 기준으로 나서주시기를 기대한다. 개혁신당은 일관된 철학과 입장으로 우리 사회 불공정에 맞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재용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최근 발생한 여성 커뮤니티 '여성시대'에서의 성착취물 유포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남성들의 민감한 사진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포한 여성시대 사건은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라며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성범죄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 공간 성적괴롭힘 처벌법' 입법 등 법적, 심리적, 사회적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다. 또한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익명성이 높은 플랫폼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와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② 경찰도 즉각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 직후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계,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내사에 착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경찰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3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여성판 N번방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계속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수사로 전환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내용들 또한 대다수의 매체에서 보도됐습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9일 방통위 측은 민감한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상대방 동의 없이 인터상에서 여러 사람에게 공유하는 건 명백한 불법 촬영물 유포 행위”라며 “처벌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판 N번방’에서 벌어진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카페 ‘여성시대’에 공유된 사진 중에는 회원들이 직접 촬영하지 않은 사진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역시 불법 촬영물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방통위 측은 “법적으로 불법 촬영물 여부를 결정하는 건 가해자와 피해자 중 누가 사진을 찍었는지가 아니다”라며 “성폭력 피해자 본인이 스스로 찍은 사진이라 해도, 가해자가 본인 동의 없이 이를 인터넷에 공유했다면 해당 사진은 불법 촬영물로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④ 카카오 운영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카카오는 해당 카페나 회원들을 제재할 계획이 아직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카오 측은 “이슈가 된 글은 카페에서 특정 등급이 아닌 회원은 볼 수 없는 비공개 게시글”이라며 “카카오는 운영정책상 다음 카페 비공개 게시글을 임의로 확인하거나 처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카페 이용자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제재를 하겠지만 현재까지 신고 건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각 언론에서 형평성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카카오는 최근 '클린다음'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들에 대한 대규모 제재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경미한 욕설이나 은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이 중단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특정인의 민감한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하고, 수십 명의 회원이 댓글을 통해 외모와 성기 등을 평가하며 성관계 후기까지 공유한 것은 명예훼손 또는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말을 인용한 매체도 있었습니다. ⑤ 여성시대 운영자가 다음의 요청으로 공지사항을 올렸습니다. 여성시대 공지 및 법률 위반 유저 관련 안내. Daum의 요청으로 법률 위반 유저 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여성시대에서는 공지상 모든 불법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공지 숙지 후 카페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시대 운영진은 카페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나, 댓글 포함 매일 50만개 이상 업로드되는 글들을 전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기에 더욱 클린한 카페 환경을 위해 공지 위반 유저 발견 시 회원님들의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여성시대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등 공지를 위반하는 경우 활동중지 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과 매일경제신문 제작 가이드라인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 피신청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