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매물이 된 청년의 꿈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기획취재팀으로 세상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울림을 전할 수 있는 아이템 회의를 하던 중 ‘성공한 청년 스타트업 제작자’, ‘창업이 가장 쉬웠다는 청년’과 같이 청년의 창업 성공담에 가려진 또 다른 청년의 애환을 들어보고자 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한 여러 청년 창업/일자리 정책에서도 뜨거운 열기 속 구슬땀을 흘리며 요리하는 청년의 이미지가 그려지는 푸드트럭이 올해로 규제 완화 10년을 맞았고, 현재 그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봤습니다. ‘꽃’으로 비유되는 청춘을 바친 많은 청년이 푸드트럭 규제가 완화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흔적을 감췄다는 것을 알게 된 기획취재팀은 푸드트럭을 일례로 일회성에 그치는 청년 창업/일자리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푸드트럭이 청년 창업의 상징이 된 것은 지난 2014년 정부가 푸드트럭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의 푸드트럭 규제 완화 조치는 서민생계형 푸드트럭의 불법성을 해소, 서민생계와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언급하며 푸드트럭 규제 완화가 서민의 생계를 보호하고 이들이 나아갈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임을 확실히 했고, 정부의 푸드트럭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13조3항19호에 따라 푸드트럭 영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해 영업을 허가할 수 있게 됐고, 일반 화물차는 음식을 팔 수 있는 형태로 개조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푸드트럭 사업의 발을 묶고 있던 규제가 하나둘 완화되면서 푸드트럭은 또 하나의 새로운 창업의 길이 됐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와 함께 지자체는 청년이 푸드트럭 창업에 뛰어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많은 청년이 거주하고 있던 경기도는 푸드트럭 창업 시장 확대를 위해 금융 지원, 컨설팅, 푸드트럭 영업 허가 구역 확대 등 다방면에 걸친 푸드트럭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청년들 역시 창업으로 응했습니다. 2014년 정부의 규제 완화 전 전국에 6대에 불과했던 푸드트럭은 불과 2~3년 사이 수천 대까지 늘었고, 그중 절반이 넘는 1천여대가 경기도에서 영업에 나섰습니다. 많은 매스컴에서 주목하는 등 창창한 미래가 그려졌던 푸드트럭 사업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자체가 마련한 푸드트럭 영업 허가 구역에서 장사를 시작한 푸드트럭 사업자들은 기존 상인들의 반대와 마찰이 일었고, 지자체는 이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푸드트럭 창업자들은 지자체 영업 허가를 받았음에도 따가운 눈총을 이기지 못한 채 다른 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업 수단이 유행으로 번져 우후죽순 오른 창업비, 부대비용도 문제였습니다. 정부의 대대적인 푸드트럭 지원 소식에 많은 청년이 창업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2천만원가량이었던 트럭 구입, 개조 등 푸드트럭 창업비용은 2년 만에 평균 4~5천만원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두 배 이상 부담이 커졌지만, 밝은 미래만을 꿈꾸며 푸드트럭 창업 시장에 뛰어든 청년들은 영업할 수 없을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푸드트럭 영업 허가 구역에 거리를 헤매야 했습니다. 또 푸드트럭 수요보다 공급이 늘어나며 하루 10만원 안팎이었던 입점비는 1일 15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한 청년은 축제 입점비를 내기 위해서는 재료비, 인건비를 제외하고 순수 300인분의 떡볶이를 팔아야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곳곳에 남아 있었음에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지자체의 노력은 없었습니다. 이 무렵 정부와 지자체는 푸드트럭 사업에 관한 관심을 줄이기 시작했고 푸드트럭 창업자들은 이들의 기억에서 잊혔습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푸드트럭 창업자에게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안겨줬습니다. 푸드트럭 창업자가 도심에서 푸드트럭 영업 허가 구역을 찾지 못할 때, 한국도로공사는 이들 청년이 마음 놓고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졸음쉼터 내에 푸드트럭 영업 허가 구역을 조성했습니다. 많은 청년은 고속도로로 향했고 새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되는 듯했던 한국도로공사 ‘ex 청년창업’ 사업은 반쪽조차 되지 않는 일자리 정책이었습니다. 이들은 2014년 청년들에게 푸드트럭 영업 허가 구역을 제공,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우수 사업으로 평가됐지만 도로공사는 2017년 푸드트럭 영업이 한창이던 졸음쉼터 인근에 새 휴게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푸드트럭 영업을 위해 고속도로까지 올라온 창업자들은 인근에 들어서는 휴게시설을 바라보며 손님을 빼앗겼고, 결국 적자를 면치 못하던 푸드트럭 창업자들은 고속도로마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 운영자를 잃은 한국도로공사는 기존 청년 사업의 연령 제한을 없애 계속해서 창업자를 모집했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 푸드트럭에 지원하는 인원은 거의 없었고 결국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가 운영한 12곳의 푸드트럭 영업 허가 구역 중 절반이 넘는 7곳은 운영을 멈췄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당초 고속도로 푸드트럭 사업자에게 제공한 푸드 트레일러 역시 모두 폐기 처분되는 등 한때 청년의 꿈이 꽃폈던 고속도로 푸드트럭 허가 구역은 다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한 푸드트럭 컨설팅 사업에 참여, 경기도 청년 푸드트럭 1호라는 타이틀을 얻었던 한 청년은 물론 그들 대부분은 현재 요식업계를 떠나거나 푸드트럭 사업을 그만둔 채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푸드트럭 규제 완화 및 지원 등으로 많은 청년은 푸드트럭 사업에 도전했고, 이들의 꿈을 펼칠 무대가 만들어지는 듯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정부 산하기관, 경기도와 지자체 모두 그들이 운영한 푸드트럭 사업을 중단하기 시작했고 1천여명에 이르렀던 경기도내 푸드트럭 창업자는 절반이 사라졌으며 현재 운영되는 사업은 유의미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2014년부터 청년의 꿈, 청춘이 스러져갔던 푸드트럭 사업. 도내 청년을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청년은 청춘을 반쪽짜리 청년 창업/일자리 정책에 바쳤고, 그들은 좌절했으며 소중한 청춘의 시간은 되돌릴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실정에 다수의 전문가는 푸드트럭 사업은 청년 창업 실패 정책의 단편적인 예가 될 수 있다며 이런 불상사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의 창업과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으로 산업을 분석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청년 창업 관련 정책은 매번 단기성에 그쳤고 많은 청년은 무너지고 상처만 받은 채 또다시 미래를 찾아 떠나야 했습니다. 2014년 규제 완화 이후 10년, 푸드트럭에 대표성을 부여해 청년 창업 정책 구체화 등 보완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참고 표> 보도 일시(지면) 및 기사 제목 보도 일시(지면) 기사 제목 1 2024년5월13일(1면) 막막한‘현실의 벽’…시동 꺼진‘푸드트럭’ 2 2024년5월13일(3면) 입지난에 코로나까지…폐업 급증 몰락의 길 3 2024년5월14일(1면) ‘청춘’걸었는데…상인 반발에‘좌절’ 4 2024년5월14일(3면) ‘고철 신세’푸드트럭…백종원 손길도 무색 5 2024년5월14일(19면) [사설] ‘푸드트럭’은 청년 기망이었나 6 2024년5월20일(1면) 창업·입점비 고공행진…열기 식은‘푸드트럭’ 7 2024년5월20일(3면) 중고 트럭·원재료값 껑충…창업‘산 넘어 산’ 8 2024년5월30일(1면) 고속도로 졸음쉼터서 사라진 푸드트럭존‘창업의 꿈’폐기 처분한 도로公 9 2024년5월30일(3면) 앞에선 자리 내주고…뒤에선 고객 빼앗아 10 2024년6월3일(1면) 지원 뚝 끊긴 푸드트럭…청년들‘좌절’ 11 2024년6월3일(3면) “일회성 아닌 중장기적 청년 창업 정책 세워야” 12 2024년6월4일(3면) [기자노트]대한민국 청년 정책의 현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획취재팀은 이번 기획 보도 과정에서 현장 취재를 위해 수도권 내 푸드트럭이 운영됐던 푸드트럭 운영 허가 구역과 한국도로공사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허가했던 고속도로 졸음쉼터 내 푸드트럭 운영 허가 구역을 찾았습니다. 또 청년들이 푸드트럭 창업에 대한 꿈을 꾸고, 그 꿈을 키울 수 있게 많은 정책과 지원책을 마련했던 경기도와 수원시, 한국도로공사 취재도 동반됐습니다. 아울러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정책이 일회성이 아닌 중장기적인 정책이 돼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경영연구소의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경기일보는 해당 부처와 기관, 관계자 등과 아무 이해관계가 없을뿐더러 기타 특이 사항 역시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푸드트럭과 관련해 보도된 기사는 과거부터 여럿 있었으나, 푸드트럭 정책에 대한 쟁점과 현실에 대해 단편적으로 짚어낸 기사였습니다. 10년 전 푸드트럭 창업에 나선 당사자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현재 이들의 모습을 조명하는 등 기획부터 취재, 보도까지 기획취재팀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만큼, 이와 유사한 보도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으리라 판단합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2014년 정부의 푸드트럭 규제 완화 이후 우후죽순 발표된 지원책은 대부분 일몰됐습니다. 코로나 엔데믹으로 외부 활동이 확대되면서 다시금 푸드트럭 산업에 훈풍이 불어오는 가운데, 경기도는 푸드트럭 지원에 대한 청년의 요구가 지속될 시 이에 대한 새 지원 방안 마련을 고려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전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해당 보도는 푸드트럭이라는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 정책을 대표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 이와 관련해 어느 특정 부분이 미흡하다는 단순 지적 보도가 아닌 여러 기관에 걸쳐 있는 사회적 문제를 짚어 청년 창업/일자리 정책의 현주소를 전달하고 정확한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고민을 나눴습니다. 본보 5월14일자 [사설] ‘푸드트럭’은 청년 기망이었나 에서는 청년 창업을 위한 규제가 완화됐지만, 이들 앞에는 걸음마다 걸림돌이 존재함을 짚었습니다.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많은 청년의 청춘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던 정부와 지자체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경기일보 편집국은 지난 5월 해당 기획 보도가 시작된 이후부터 푸드트럭 관련 취재에 있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왔습니다. 인사이동으로 팀 구성원의 변화가 생겼음에도 기획 취재에 집중할 수 있게끔 전 부서에서 배려해 안정적인 취재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보도당사자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등 피신청사항 및 외부 지원여부 모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