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 ‘중국 백통신원 리조트’ 밀실 접대 논란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⑤ 기타( ) ■취재의 시작은 익명의 제보였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서귀포시 남원읍의 중국기업 백통신원이 운영하는 리조트를 방문할 예정이며 리조트측이 직원들에게 오찬 접대와 환영행사를 준비하도록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개발사업 완공을 앞두고 도지사에게 접대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리조트 방문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도지사의 공식 일정표에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방문 시간 전후로 인근 지역에 두 개의 일정이 있었고, 동선 사이에 리조트가 위치한다는 점에서 뭔가 숨기고 싶은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취재진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그동안 소문으로는 무성했지만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던 제주도 개발사업 최고 인허가권자와 사업자의 유착과 특혜 의혹을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1) 도지사-개발사업자 밀실 접대 현장 최초 공개 취재진은 도지사와 사업자의 밀실 만남이 이뤄지기 하루 전, 리조트 사전 답사를 통해 리조트 건물에 도지사 환영 현수막이 붙어있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제보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행사 당일에는 입수한 구체적인 일정표에 따라 리조트 현장 인근에서 잠복한 뒤, 도지사의 비공개 방문 전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도지사의 동선을 추적하면서 일부는 드론으로 공중에서 촬영했고, 일부는 제보 영상을 활용했습니다. 도지사의 방문을 환영한다는 현수막과 직원들의 영접 장면, 콘도 독채에서의 비공개 오찬, 공사 현장에서의 브리핑 등 모든 방문 과정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가로부터 개발사업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제주도지사가 관리감독 대상인 중국인 관광개발사업체 대표로부터 밀실에서 접대를 받는 현장을 사상 처음 생생한 영상으로 폭로했습니다. ■ 2) 도지사-사업자 청탁금지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경찰 수사 착수 제주도청은 곧바로 다음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도지사의 방문은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어 세수를 늘리기 위해 민원을 청취하는 통상적인 기업 방문이며 식사비용을 모두 지불했고, 특혜 의혹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은 제주도청이 비슷한 제보를 받은 타 언론사 기자의 확인 전화를 받은 뒤, 타 언론사가 취재 중인 것으로 착각하고 리조트측에 식사비용 명목으로 급히 결제하고 리조트측이 준비한 선물도 받지 않은 사실을 제보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브리핑 직후 제주도는 식사비용을 결제한 영수증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취재진은 이 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파고 들었습니다. 영수증을 발행한 리조트의 업종은 콘도로 명시돼있는데, 콘도는 숙박업소이지 음식물을 조리해서 판매하도록 허가를 받은 일반음식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독관청인 서귀포시청은 리조트와 같은 지번 안에 있는 프랑스식 레스토랑이 음식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콘도 객실 내부에서 요리한 음식을 돈을 받고 판매하고 영수증을 끊어준 행위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궤변으로 도지사의 오찬 문제에서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취재진은 또다시 후속 현장 취재를 통해 해당 레스토랑은 이미 폐업했고 과거에도 ‘피자와 파스타’만 요리했을 뿐 도지사 일행이 먹었다고 인정한 ‘중국식 샤부샤부’는 요리하지 않는다는 인터뷰도 확보했습니다. 결국, 궁지에 몰린 서귀포시는 더 이상 봐주기식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도지사를 접대한 리조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도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중대하며 논란의 핵심인 점도 주목했습니다. 도지사가 청탁금지법을 의식해 3만 원짜리 영수증을 끊었지만, 문제가 된 식사가 식당도 아니고 메뉴판이나 가격표가 없는 콘도 독채 객실 내부에서 이뤄진 만큼 도지사가 돈을 냈더라도 식사비용을 얼마로 산정하느냐에 따라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법적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제주MBC 보도를 바탕으로 시민단체는 오영훈 도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고발했고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6월 5일 리조트 현장 조사가 이뤄졌고, 7일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 3) 중국 기업 개발사업 특혜 의혹 연속보도 제주도지사와 사업자의 밀실 오찬이 논란이 되는 배경에는 개발사업 인허가와 변경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음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백통신원 리조트는 중국 자본이 한라산의 마을 공동목장을 사서 중국인 투자이민을 위한 콘도미니엄을 지은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최초 인허가 과정부터 난개발 논란이 일었습니다. 백통신원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생태테마파크와 맥주박물관을 지어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제공하겠다고 사업계획에 명시한 뒤, 2012년 11월 개발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오영훈 지사 취임 이후인 2022년 12월 개발사업 변경승인 절차를 통해 생태테마파크와 맥주박물관을 사업계획에서 삭제해줬고, 투자금액을 2,432억원에서 1,025억원으로 1407억 원이나 줄여줬습니다. 제주도는 이전부터 백통신원이 당초 약속했던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자 10년 동안 9차례에 걸쳐 사업승인을 변경해 완공 시점을 9년 연장해줬고 심지어 연말에 사업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이듬해 연초에 연장시켜주는 위법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백통신원 리조트를 2012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했고 법인세와 취득세, 재산세를 최장 15년 면제해 최대 374억원의 조세 감면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백통신원은 사업계획과 투자금액을 이행하지 못해 2019년 외국인 투자지역 자격을 상실했는데, 제주도는 감면한 세금을 환수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업자의 개인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해왔습니다. 제주MBC 보도 이후 외국인 투자지역과 관련된 법의 미비로 감면된 세금이 추징되지 않았음이 확인돼 후속 보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 일지> 5/27 ▲리조트 비공식 방문‥환영행사에 직원 총동원? ▲‘중산간 난개발 리조트’ 특혜 의혹도 무성 5/28 ▲“공직자 명예 실추” “도지사가 사과하라” ▲ “단순한 식사일정”...일정표 보니 5/29 ▲ 중국 자본 입맛대로 바꿔주고 “법대로 했다” 5/30 ▲식품위생법 청탁금지법 논란 “고발 예정” 5/31 ▲투자 약속만 믿고 세금 감면‥환수는 했나?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익명의 제보원은 취재진과 전혀 무관한 공익 제보자입니다.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밝혀달라는 공익적 목적을 취재진에게 전달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제주MBC의 단독 보도 이후 정당과 시민단체의 비판 성명 발표와 경찰 고발 등이 이어지면서 지역 방송사(KBS, JIBS)와 일간지, 인터넷 신문, 중앙지와 통신사 등 지역의 모든 매체들이 사건 발생 이후 날마다 관련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2006년 제주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이후 중앙정부의 행정부처들이 갖고 있던 제주도 개발사업에 대한 모든 인허가 권한은 제주도지사에게 집중됐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에는 중국 자본의 리조트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섰지만 권력과 자본의 은밀한 만남이 이번처럼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적은 없었습니다. 제주MBC 보도 이후 제주지역 2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민에게 사과하고 밀실 면담 내용을 밝히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 등 진보와 보수 정파를 가리지 않고 제주MBC 보도가 나올 때마다 인용해 밀실 접대와 특혜 의혹을 비판하는 성명을 날마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영훈 지사와 백통신원 리조트를 부정청탁 금지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제주MBC 뉴스를 종합한 유튜브 영상 ‘한라산 기슭 중국계 리조트..도지사의 수상한 방문’은 게시 며칠 만에 조회수가 85만회에 이를 정도로 국민적인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정부의 감시망에서 벗어나면서 통제되지 않는 지방 권력과 투자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 자본에게 무한한 특혜를 보장하는 제주특별법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보도에서 제주도 대변인의 공식 입장을 인용해 반론을 충실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혜 의혹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들은 모두 제주도지사가 공고한 고시문을 인용했습니다. 잠복 취재를 통해 도지사와 사업자의 밀실 만남을 포착해 고발 뉴스를 단독 보도했고, 경찰 수사까지 이뤄냈다는 자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현장 취재와 심층 분석을 병행하면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인 제주도의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지역 여론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자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제주MBC 보도 이후 제주도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근거 없는 보도로 1만여 공직자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유감을 표명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청구했습니다. 제주MBC는 도지사와 사업자의 밀실 면담 현장을 포착해 사실 그대로 보도했고, 후속 보도를 통해 식품위생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밝혀냈으며, 연속 보도를 통해 특혜 의혹의 명확한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이 같은 명백한 사실관계는 물론 사업승인 변경과정에서 자문기구인 심의위원회의 의견에 따랐을 뿐 자신은 전혀 책임이 없다면서 도지사가 개발사업 승인권한을 갖는 제주특별법의 명문화된 규정조차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주MBC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적절한 행보에 대한 비판 보도를 막으려는 지방 정치인과 행정 권력의 부당한 겁박 행위에 대해 정정당당하게 대응해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