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입주예정 아파트 '18만호'는 어디 갔을까…공급쇼크 경고 外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ㅇ),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ㅇ) ▲지난해 입주예정 아파트 '18만호'는 어디 갔을까…공급쇼크 경고(2024년 3월 23일) ▲통계에서 사라진 입주물량…전세하락 충격 온다(2024년 3월 26일) ▲주택시장 살얼음판 걷는데…부동산원 아파트 입주전망 허점(2024년 3월 27일) ▲[현장에서] 주택수급 전망의 공백, 4월 위기설의 진짜 배후는(2024년 4월 5일) ▲국토부 "작년 주택공급부족은 통계 오류…실제보다 과소 발표"(2024년 4월 30일) ▲국토부 이번에는 주택공급 과소집계…공급부족 과장했나(2024년 4월 30일) ▲[현장에서] 주택통계 오류와 국토부 장관의 적반하장(2024년 4월 30일) ▲주택통계 오류에 전문가들 "정책 신뢰도에 심각한 문제"(종합)(2024년 4월 30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 "주택통계 내부감사…정책 기조 바뀔 것 없다"(상보)(2024년 5월 2일) ▲국토부 장관, 주택공급 통계오류 공식 사과…"유감스럽고 죄송"(2024년 5월 13일) ▲참여연대 "주택통계오류, 통계법 위반 가능성…감사원 감사해야"(2024년 5월 22일)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연합인포맥스는 자본시장을 감시하는 매체 특성 상 지표, 통계 등에 대한 민감도가 높습니다. 주택통계와 관련해서도 지난 2016년 7월 8일 송고했던 ‘서울 평균 집값 5억원 '이의있소'…주택통계 논란’을 통해 주택평균가격에 대한 KB부동산과 한구감정원의 논란을 다뤘고 2017년 4월 27일에는 현재 국토연구원장으로 있는 심교언 건국대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주택정책제언-④> 심교언 교수 "엉터리 통계부터 바로 잡아야"’ 제하의 기사를 송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주택통계 논란과 관련해서도 2023년 10월 19일 ‘국감장에 나온 통계강의…"부동산 통계 단순비교는 무식’을 통해 쟁점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후 주택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발표로는 공급확대정책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인허가, 착공, 준공 등 주택공급지표가 급감양상을 띠고 있다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작년 9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공급확대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다올투자증권에서 나온 ‘대입주시대’라는 리포트를 접하고 주택공급지표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입주전망치와 부동산R114의 입주실적 자료를 비교해 지난해 유독 큰 폭의 차이가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자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국토부의 준공실적과 특히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입주전망은 부동산R114의 입주실적자료와 비교해서는 8만호 정도의 차이를 보였지만 국토부의 준공실적 자료와 비교하면 최대 18만호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토부의 준공실적은 행정서류를 바탕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민간업체의 자료와 비교하기 어려운 신뢰도를 갖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입주전망이 작성되는 특성도 문제의식의 배경이 됐습니다. 주택건설실적정보(인허가, 착공 신고 등), 입주자 모집공고, 정비사업 추진실적, 부동산R114 보유 정보 등을 토대로 작성되기 때문에 실제 준공 실적과 큰 차이를 보이기 어려운 전망자료입니다. 이에 2024년 3월 23일 ‘지난해 입주예정 아파트 '18만호'는 어디 갔을까…공급쇼크 경고’ 기사를 작성해 주택시장에 정부가 언급한 공급부족을 넘어서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아울러 같은 달 25일 연합뉴스경제TV에 출연해 ‘통계에서 사라진 입주물량…전세하락 충격 온다’는 주제로 통계 불일치 문제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3월 27일에는 ‘주택시장 살얼음판 걷는데…부동산원 아파트 입주전망 허점’ 제하의 기사를 통해 주택사업과 관련된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한국부동산원의 입주전망을 단순 예측으로 치부할 수 없으며 최종 확인 역할을 하는 국토부의 준공 승인 통계와 큰 폭의 차이를 빚고 있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4월 2일 작성한 ‘[현장에서] 주택수급 전망의 공백, 4월 위기설의 진짜 배후는’ 기사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한국 경제의 위기 요인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주택통계 문제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 아래에서 4월 2일 있었던 국토부 장관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장관에게 직접 한국부동산원의 입주전망과 국토부 준공승인 통계의 오차가 크다는 점을 질의했습니다. 이날 장관과 나눴던 질답은 이후 시민단체에서 국토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2024년 4월 30일 송고한 ‘[현장에서] 주택통계 오류와 국토부 장관의 적반하장’ 기사에 자세히 담았습니다). 4월 30일, 국토부는 주택공급실적에서 인허가, 착공, 준공 등이 과소집계되는 오류가 있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기자가 문제의식을 가졌던 한국부동산원 입주전망과 국토부 준공실적의 오차가 국토부의 통계 오류에서 비롯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허가 4만호, 착공 3만3천호, 준공 12만호가 실제보다 과소집계됐다고 발표했고 통계 발표 이후 처음으로 1년간의 통계 전체를 수정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전산 실무상의 오류 정도로 설명했지만 기자는 ‘국토부 이번에는 주택공급 과소집계…공급부족 과장했나’, ‘주택통계 오류에 전문가들 "정책 신뢰도에 심각한 문제"(종합)’ 기사를 통해 사안의 중요성을 조명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잘못된 통계에 기반해 두 차례나 공급대책을 발표한 점을 들어 반드시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안임을 밝혔습니다. 국토부 장관도 5월 2일 연합인포맥스 기자의 해당 사안 처리에 대한 질의에 내부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같은 달 13일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통계오류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등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사실조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는 없으며 국토교통부의 통계오류 사실 확인 이후 연합뉴스를 비롯한 전 매체들이 해당 사실을 다뤘습니다. <통신> ▲4월 30일 연합뉴스: 정부, 작년 주택공급 통계서 19만가구 누락…초유의 통계 정정(종합) ▲4월 30일 연합뉴스: 집값·공급·미분양까지…신뢰성 시험대 오른 주택통계 ▲4월 30일 뉴스1: 작년 주택 통계, 19.3만가구 '오차' 발생…국토부 "시스템 오류, 6월까지 정비“ ▲4월 30일 뉴시스: 국토부, 지난해 인허가·착공·준공 등 주택공급실적 '정정'…점검 과정서 누락 <신문 보도> ▲4월 30일 문화일보: 작년 국토부 주택통계 ‘엉터리’… DB 누락 오류로 뒤늦게 정정 ▲5월 1일 경향신문: 오류 난 ‘주택통계’로 두 차례 공급대책 세운 정부 ▲5월 1일 동아일보: 19만채 빼먹은 ‘엉터리 통계’로 공급대책 2차례 낸 국토부 ▲5월 1일 동아일보: 분당+일산보다 많은 19만채 통계 누락, 준공 증가를 감소로 발표 ▲5월 1일 매일경제: 작년 준공주택 12만가구 누락 엉터리 통계로 공급정책 냈다 ▲5월 1일 문화일보: 19만호 누락 ‘엉터리 주택통계’… 얼마나 활용됐나 파악도 ‘깜깜이’ ▲5월 1일 아주경제: 작년 주택공급 19만가구 누락…잘못된 통계로 대책 세워 ▲5월 1일 이데일리: 작년 공급통계 19만가구 누락한 정부 ‘잘못된 통계’로 두차례 주택대책 냈다 ▲5월 1일 서울경제: 황당한 국토부…19만 가구 통계 누락 ▲5월 1일 서울경제: 과거 통계도 오류 배제못해 주택정책 신뢰 타격 불가피 ▲5월 1일 조선일보: 작년 주택공급 통계 19만 가구 빼먹었다 ▲5월 1일 중앙일보: 오차가 19만가구…‘엉터리’ 주택통계 낸 국토부 ▲5월 1일 한겨레: 작년 주택공급 19만건 통계 누락…“전셋값 상승 부추겨” ▲5월 1일 한국경제: 19만건 누락…‘못 믿을’ 주택공급 통계 ▲5월 1일 한국일보: ‘주택공급 19만호 누락’ 오류, 반년간 몰랐다 ▲5월 1일 한국일보: “과다 집계였다면 시장 큰 충격…운 좋았다” <방송 보도> ▲4월 30일 연합뉴스TV 지난해 정부 주택공급 통계 '부실'…19만가구 누락 ▲4월 30일 채널A 정신 못 차린 국토부…초유의 통계 오류 ▲4월 30일 KBS 지난해 주택공급 통계에서 19만 가구 누락…초유의 통계 정정 ▲4월 30일 MBC 작년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통계 19만 가구 누락‥대거 정정 ▲4월 30일 MBN 국토부 '통계 오류'...지난해 19만 가구 공급 빼먹었다 ▲4월 30일 SBS 주택 공급 물량 19만 가구 누락…초유의 통계 정정 ▲4월 30일 YTN 국토부, 주택 공급 통계 19만여 가구 누락 정정 <신문 사설> ▲5월 1일 동아일보: 공급 19만 채 누락한 주택통계…사실 알고도 3개월간 쉬쉬 ▲5월 2일 경향신문: 19만채 통계 빼먹고도 큰일 아니라는 국토부의 후안무치 ▲5월 2일 서울신문: 주택통계 오류, 고의 아니면 괜찮다는 건가 ▲5월 2일 세계일보: 집값 통계조작 문제삼더니 19만채 빠뜨린 통계는 뭔가 ▲5월 2일 한겨레: 주택 공급 19만건 누락, 통계 불신 자초한 윤석열 정부 ▲5월 2일 매일경제: 통계조작 이어 공급통계 누락, 국토부 주택정책 믿을수 있겠나 5. 사회에 끼친 영향 3월 25일 첫 보도 이후 한 달여 만인 4월 30일 국토부가 주택공급통계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5월 2일 국토부 장관은 내부감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5월 13일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5월 22일 주택 통계 오류와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본 기사는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하여 작성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해당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