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중국 등 선진 산업기술을 유출하려는 세력으로부터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기보도된 대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작년에만 국가가 지정한 핵심산업기술을 유출한 사건을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건수만 22건에 달합니다.
반도체, 완성차, 배터리 등 한국 경제를 이끄는 주요 기업들이 전 세계 산업을 이끄면서 이들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빼내려는 모습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사회부 이강준 기자는 ‘국가의 경쟁력은 기업에서 나온다’고 믿고 올해 1월 K-배터리 기술유출 사건 보도를 시작으로 꾸준히 산업기술유출 분야에 대한 취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술유출 피해를 당한 SK하이닉스는 향후 인공지능(AI)칩 분야의 핵심 부품이 될 HBM(고대역폭메모리) 반도체를 사실상 독점 양산하는 기업입니다. 기술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 화웨이 역시 이 시장을 진입하기 위해 HBM 양산을 끊임 없이 노력 중인 기업입니다. 미래 먹거리를 경쟁하고 있는 회사인 셈입니다.
이 기자는 올해 3월부터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중국 국적 30대 여성 피의자가 검찰에 구속 송치될 때를 기다려 본격적인 기사 작성을 준비했습니다.
5월 초엔 이미 전반적인 사건 관련 취재는 마무리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기자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해 삼성전자도 HBM 분야에 집중하고 있고, 향후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중국발 기술유출 사건은 더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범정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이 기사 보도를 결정했습니다.
피의자 중국인 여성은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해 기업이 전폭적으로 육성하던 ‘반도체 인재’였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이 투입되기도 하고, 이는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것이기에 더더욱 이 사건의 중요성이 남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의자는 USB로 자료를 저장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하자 A4 용지 분량 3000장 이상을 직접 인쇄해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공정 기술을 보관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는 이달 말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사를 작성하면서 피해 기업인 SK하이닉스의 입장을 오진영 기자를 통해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보도하면서 같은날 기술유출 사건이 수차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기사도 작성했습니다.
기술유출 사건은 올해 1월 기자의 K-배터리 기술유출 사건, 삼성전자 관련 사건 이외에 별다른 새로운 사건이 보도된 적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이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최대 형량을 18년으로 높이겠다고 발표한 이후 주요 기술유출 기사는 보도된 적이 없었습니다.
SK하이닉스 기술유출 사건 기사로 다시 한 번 우리 미래 먹거리 기술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육성해나갈 수 있는 깊은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합니다. 이 기자는 향후 이 사건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꾸준히 후속 보도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경찰, 당사자(SK하이닉스) 등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팩트 체크를 마쳤습니다. 다만 취재원 신상이 밝혀질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익명처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직접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없습니다. 보도 이후 모든 주요 매체에서 해당 기사를 추종보도했습니다. KBS, SBS 등 주요 방송사는 프라임 시간대에 해당 사건을 다뤄 송출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이 기사가 보도된 5월 28일 사설을 통해 ‘기술유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이 기술을 취득한 기업에게도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강도 높은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피해 기업인 SK하이닉스는 해당 기사가 나간 직후 전사 직원에게 기술유출에 대해 조심하라는 안내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경찰청은 중요한 사건을 해결했다고 보고 보도 이후 해당 사건 담당 수사관을 1계급 특진시켰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인만큼 피의자와 피해 기업의 명의를 밝히는 게 조심스럽지만, 우리나라의 핵심 경제분야인 반도체 관련 기술유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 기업명과 관련 사안을 상세히 밝히는 게 공익에 부합한다고 평가합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05회 전체 총평
제405회 ‘이달의 기자상’심사에는 69편이 출품돼 4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평소보다 출품작이 많았으나 수상작은 적은 편이다. 5·18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기획보도 신문·통신,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 지역 기획보도 방송 부문으로 4편의 우수한 기사가 올라왔으나 아쉽게 수상작으로 선정되지는 못했다. 사회적 파장이 컸던 트로트가수 김호중씨의 음주 뺑소니를 다룬 기사를 놓고서도 심사위원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지만 수상작으로 선정되지는 못했다.
13편이 경쟁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KBS의 <‘얼차려’ 훈련병, 가혹행위 사실확인>이 최종 선택을 받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 규명의 목소리가 높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또다시 군부대에서 발생한 얼차려 사망 사건이라 사회적 파장이 더욱 컸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인권센터가 먼저 사망 사고를 발표하기는 했지만 완전군장에 1.5㎞ 구보, 팔굽혀펴기 등의 팩트를 확인해 얼차려가 규정에서 벗어난 것이었음을 보여주면서 사건 흐름을 주도했다는 평가다. 구조적 문제까지 짚었더라면 조금 더 완성도가 높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었으나 보안이 철저한 군을 대상으로 하는 어려운 취재였다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뽑기에 손색이 없었다.
10편이 출품된 경제보도부문에서는 한국일보의 <윤석열 정부 예비비 사용내역, 조서 입수>가 이견 없이 일찌감치 수상작 목록에 올랐다. 국가 비상금이나 다름없어 꼭 필요한 곳에만 써야 할 예비비를 정부가 함부로 쓰는 실태를 제대로 짚어냈다는 점에 심사위원들은 이견이 없었다. 정부의 예비비 편법 사용 문제는 언론에서 그동안 지적한 문제이기는 하다. 특정 부서를 대상으로 한 개별적인 문제제기에서 그치지 않고 각 부처에서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어렵게 구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기사라는 평이 많았다. 단발성이 아니라 후속 보도가 이어진다면 더욱 완성도 높은 기사가 될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음을 사족으로 덧붙인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경향신문의 <영웅들은 왜 돌아오지 못했나>가 영광을 안았다. 대형화재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언론은 어김없이 소방시설 등 안전기준 미준수나 소방서와 지자체의 소방점검 부실,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나 건물 자재 사용 등에 주목한다. 화재 진압 도중 숨진 소방관에 대해서는 평소 소방관으로서 헌신적인 면모를 조명하고 희생정신을 기리는 기사가 뒤따른다. 경향신문 기사는 이런 도식적인 접근이 아니라 소방 현장에서 지휘관의 판단미숙과 현장지휘가 문제가 될수 있고 매뉴얼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 이송 인원이 현장에 투입되는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고 있다. 얼마 전 어느 소방서장의 퇴임식에 참석한 한 심사위원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소방관들에게 물었더니 거의 모두 공감하더라”고 전한 말이 기사를 쓴 기자들에게 주는 최고의 심사평이 될 듯싶다. 앞선 수상작과 마찬가지로 후속 기획물을 통해 기획을 더욱 심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는 점을 전한다.
지역 부문은 우리 지역 언론계의 저력과 노력을 새삼 확인하는 기회라서 심사 때마다 심사위원들에게 신선함과 고민을 동시에 안겨준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심사위원들은 숙의를 거듭한 끝에 인천일보가 지역 취재보도부문에 출품한 <여고생 사망-합창단 연관 의혹>을 선택했다. 종교집단은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아 성역처럼 돼 있는데 지역언론이 깊숙하게 파고 들어 실상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인천지역 언론이 타 지역인 대전까지 취재해서 17살 여고생의 죽음이 교회 합창단, 음악학교와 연관돼 있음을 보여준 것에 대한 좋은 평가도 있었다. 보도 이후 합창단장 구속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에 미친 파장도 컸다.
이 밖에도 지역의 국책사업이나 난개발을 다룬 기획보도물이 호평을 받았으나 수상작에 들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