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T, ’합성니코틴 담배 무방비‘ 韓시장 파고든다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ㅇ),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024년 5월 8일자 1·3면 <단독스트> BAT, ‘합성니코틴 담배 무방비’ 韓시장 파고든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36151?sid=101 <상보> ‘합성니코틴 담배’ 무방비 정부… 청소년보호도 세금징수도 손놓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36160?sid=101 -2024년 5월 9일자 10면·오피니언 <후속 르포> ‘구멍 뚫린’ 합성니코틴 담배 시장… 청소년도 자판기로 손쉽게 구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36401?sid=101 <기획> “반송·폐기 위험 줄여드려요”…합성니코틴 ‘통관 컨설팅’도 호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36400?sid=101 <사설> 국회 직무유기 적나라하게 보여준 합성니코틴 무방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36337?sid=110 -2024년 5월 10일자 1·2면 <단독> 식약처, 합성니코틴 액상담배 유해성 분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36654?sid=102 <단독기획>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 착수… 환경부담금 ‘0’ 도 논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36600?sid=101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최근 흡연자가 급증하고 있는 액상 전자담배의 90% 이상은 담배 잎·줄기·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아닌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니코틴’ 제품입니다. 하지만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는 국내에서 현행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채 청소년 흡연 조장과 세수 결손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합성니코틴 담배는 ‘공산품’으로 취급되며, 해외 주요 선진국과 달리 일반 담배가 받는 제조·보건·판매 등 관련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의학계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오랫동안 지적해왔지만, 정부는 그간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과세 및 규제를 미뤄왔습니다. -문화일보는 이 같은 부조리한 실태에 관심을 갖고 국내외 담배업계를 취재하던 중, 세계 최대 담배기업인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 그룹이 한국의 규제 공백을 틈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제품을 오는 3분기 출시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담배업계 고위관계자 등으로부터 접하고 추가 취재를 통해 해당 내용을 최초로 단독 보도했습니다. 문화일보 보도 이후 타 언론사들의 문의가 이어지자 BAT 그룹은 당일 입장문을 내고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본지 2024년 5월 8·9·10일자를 통해 세 차례 연속으로 관련 단독·기획 보도를 이어가며 사회적 관심과 정부 입장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8일자에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시장 진출을 노리는 BAT 그룹의 행보와 규제 및 과세 체계 등이 전무한 국내 시장 실태, 주요 선진국들의 규제 상황 등을 1면 단독 스트기사와 3면 상보 기사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9일자에선 현장 중심 르포를 통해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의 허술한 관리실태와 청소년 노출 위험성, 관련 사업자 급증에 따른 컨설팅 사업 호황 천태만상 등을 보도했습니다. 10일자에선 문화일보 보도 이후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규제 마련 검토 작업에 착수한 정부 당국의 조치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환경 규제마저 적용받지 않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문제점 등을 각각 1면 단독 스트와 2면 단독 기획을 통해 조명했습니다. -그간 값싼 중국산이나 중소업체 제품들만 난립해온 국내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시장에 글로벌 기업인 BAT 그룹이 전 세계 최초로 진출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정부도 이제야 관련 규제를 더 이상 이뤄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BAT 그룹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청소년들마저 상대적으로 손쉬운 제품 구매가 가능할 정도로 무방비 상태에 놓인 국내 합성니코틴 담배 시장의 ‘규제 사각지대’를 노려 한국 시장을 파고들 채비를 하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유해성조차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는 이미 헐값에 무차별적으로 시장에 유통되면서 심각한 세수 결손과 청소년 건강 위협 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금연 캠페인 등 노력을 기울여도 합성니코틴 담배가 이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일보는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만한 가독성 있는 연속 단독·기획 보도를 통해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과 규제 작업 등에 소극적인 정부의 변화를 이끌고자 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관련 규제공백이 정부 금연정책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을 만큼 심각한 사안이라는 견해와 BAT 그룹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합성니코틴 담배 시장에 진출하게 된 배경 분석 등을 밝힌 업계 관계자들의 코멘트를 익명으로 표기했습니다. 규제 산업인 담배산업 특성 상 회사명과 이름을 밝힐 경우 정확한 의견 피력이 어렵다는 취재원의 의사를 고려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직접취재.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및 표절은 없습니다.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관련 문제 실태를 다룬 기획기사 등은 이전에 있었으나, 글로벌 기업인 BAT 그룹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내 합성니코틴 담배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는 사실과 의미·배경 분석 제시는 문화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이에 타 매체 반향도 컸습니다. -우선 5월 8일 본지 보도 직후 연합뉴스가 ‘BAT, 한국서만 합성니코틴 액상담배 출시추진…규제공백 노려’ 제하로 추종 보도 했습니다. 다음 날인 9일 중앙일보 ‘BAT, 한국에만 합성니코틴 담배 출시…허술한 법 노렸다’(14면), 동아일보 ‘규제공백 틈에… BAT ‘합성 니코틴 담배’ 韓시장 진출’(14면), 경향신문 ‘한국에서만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 예고…BAT, 담배사업법 규제 사각 노린 상술’(18면) 등 주요 종합지들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경제지에서는 9일자로 매일경제가 ‘한국서만 판매되는 액상 전자담배…규제 사각지대 노린 외국기업 공습’(12면)이라는 제목으로, 서울경제는 ‘"온라인서 살 수 있는 담배?" BAT, 합성니코틴 담배 韓서 첫 출시 논란’(4면)에 이어 10일자로 ‘만파식적-BAT’(30면)라는 제목으로 추종 보도했습니다. 이후 같은 달 13일 헤럴드경제는 ‘세계적 담배기업 ‘규제사각’ 한국 노린다’(14면) 제하로, 전자신문은 ‘합성 니코틴 액상담배 규제 논의 속도...BAT는 하반기 출시 예고’(13면) 제목으로 추종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일보, 머니투데이, 부산일보 등 다수 매체에서 온라인으로 추종 보도했습니다. -방송 매체에서도 같은 내용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채널A는 9일 ‘청소년도 자판기로 구매…구멍 뚫린 합성니코틴’ 제목으로 보도했고, SBS도 10일 ‘세금 구멍 '합성 니코틴'…"한국에서만 출시"’라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다뤘습니다. KBS도 20일 ‘담배 아니다? 법 개정은 하세월…금연정책까지 ‘흔들’’ 제하로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이번 보도는 그간 정치권과 의학계의 오랜 지적에도 불구하고 합성니코틴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 및 규제를 미뤄왔던 정부가 공식적으로 합성니코틴 유해성 분석과 규제 검토에 착수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정부 당국과 관련 업계 등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실제 본지 보도 이후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에 손을 놓고 있던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졌고, 결국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법안 개정을 통해 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와 기재부는 보도 이후 여러 차례 회의를 열고 담배사업법에 명시된 ‘담배’ 정의에 합성니코틴을 포함 시키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세부 계획도 내놨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성분 분석 시험 방법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합성니코틴 유해성을 판단하는 연구용역도 연내 마칠 계획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이후 연합뉴스가 5월 15일자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로 규제한다…정부, 입법 추진’ 제하로 추종 보도하는 등 다수 매체들이 정부의 합성니코틴 규제 추진에 힘을 싣는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문화일보는 연속 단독·기획 보도를 통해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경제적 현안임을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기업 BAT그룹마저 ‘규제 공백’을 노리는 마당에, 정부가 더 이상 대책 마련을 미루다가는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심각성을 상기 시켰습니다. 이번 문화일보 보도가 사회적 공감대와 여론 형성을 이끌고,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규제 작업 검토에 착수하게 된 동력으로 작용한 데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에 준수해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BAT그룹의 한국 법인인 BAT로스만스 측에 취재 내용을 고지하고 입장을 들었으며, 해당 내용을 충실히 보도에 반영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을 받지 않았고,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 사항도 없었습니다. 기존 출품 이력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