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회의록 미작성 논란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뉴스1은 지난 3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계획 발표가 있은 뒤 관련 주제를 논의해온 주요 회의체들이 내실 있게 운영됐는지 확인하는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해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의논하기 위해 운영했다고 주장하는 3개 회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 ‘의료보건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전문위)’의 회의록을 공개해 줄 것을 정부에 청구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록을 받아 논의 내용을 분석하려고 했지만 정보공개청구에서 돌아온 답은 ‘회의록이 없다’는 충격적인 답이었습니다. 복지부 측은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 의정간의 합의를 통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보도자료로 대체하기로 했다며 보도자료만 공개했습니다. 이어 보정심에 대해서도 역시 보도자료만 공개 처리했고, 전문위원회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뉴스1은 보정심과 전문위 회의록과 관련해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재확인하기 위해 담당부서에 이메일을 통해 재차 문의했고, 보정심과 전문위 회의록에 대해서는 ‘보도자료가 사실상 회의록’, ‘전문위 회의록은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혹시 모를 오류를 확인하기 위해 복지부 공보라인을 통해 회의록 미작성 여부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의대정원 증원을 과정에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투입됐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논의 내용을 당장 공개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추후 해당 정책을 평가하거나 유사한 결정을 내릴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 두어야 했습니다.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법정회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인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나머지 두 개 기구의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명시한 회의체 였습니다. 뉴스1은 취재과정에서도 회의록 미작성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지적했으나 복지부 담당자들은 오히려 ‘법적으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 잡고자 5월5일 <법원 의대증원 회의록 제출 요구했지만 "없다"…복지부 "보도자료 갈음“>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뉴스1의 첫보도 이후 회의록 작성여부를 따져묻는 취재가 이어졌고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 측의 형사고발이 이뤄지는 등 회의록 존재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공방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보정심 회의록은 없다고 했다가 뉴스1 보도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을 받자 다시 보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전문위 회의록은 뉴스1 보도 이후에도 ‘없다’고 밝혔다가 추가 보도 등으로 역시 작성 의무가 있다는 지적을 받자 며칠사이 말을 바꿔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자신들의 말 바꾸기를 해명하기 위해 ‘의사전달의 오해’라고 설명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이에 뉴스1은 5월7일 <'보도자료가 사실상 회의록'이라던 복지부, 문제되자 "오해, 보관중">이라는 제목의 후속기사로 복지부의 해명과 말 바꾸기가 비정상적임을 다시 한 번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뉴스1은 의대정원 증원분에 대한 대학별 배분 비중을 결정한 교육부의 '정원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회의록'에 대해서도 정부의 설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복지부 회의록에 대한 뉴스1의 최초 보도이후 교육의 배정위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언론 보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지적에 대해 복지부와 같이 여러 차례 말을 바꾸다가 결론적으로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으며 ‘법원에서도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스1은 재판 당시의 발언 기록과 재판 심문조서를 확보해 회의록 제출을 요구 받지 않았다는 교육부의 해명이 틀렸다는 내용을 확인했으며 이를 5월9일 <재판부 "회의록 내달라" 말했는데…'요청 없었다'는 교육부 무슨 일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외에도 뉴스1은 회의록 부존재 보도 이후 의사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반응을 빠르게 뒤쫓아 법적인 형사고발이 제기됐음을 최초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고발내용은 <"회의록 미작성은 직무유기"…의료계,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공수처 고발>, <의대증원 회의록 '없다'한 복지부…'허위공문서 작성' 검찰 고발돼> 등의 기사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부처 해명을 받는 과정에서 해당 직원들을 복지부 관계자, 담당자로 표기했습니다. 이는 해당 입장이 해당 개인의 입장이 아닌 정부 측의 답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취재의 별다른 제보자는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기사는 바이라인에 나와 있는 기자들이 직접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의료현안협의체의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지난 3월15일 머니투데이가 <회의록 하나 안 남긴 28번의 만남…화 키운 '밀실 논의'>라는 제목의 기사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뉴스1 또한 3월초 이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해당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으나 다른 회의의 회의록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검토하느라 단편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뉴스1의 기사는 법적으로 기록을 남겨야할 필요가 있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복지부가 의대증원과 관련한 회의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뉴스1의 보도 이후 국내 주요 매체 모두가 회의록 논란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회의록 존재 여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바꿨고 이런 논박을 통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 졸속으로 이뤄졌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문이 확산됐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뉴스1의 보도는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의대생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재판 중에 보도됐습니다. 당시 재판부에서는 의대정원 증원의 합당함을 따져보고자 회의록 제출을 요청했지만 뉴스1의 보도로 인해서 회의록 일부가 존재하지 않은 사실과 추후 재작성 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만약 뉴스1의 보도가 없었다면 회의록에 대한 관심도 없었을 것이고 정부는 눈에 띄지 않게 자신들이 짜깁기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판단을 받았을 것입니다. 즉 뉴스1 보도 이후처럼 회의록에 대한 관심도 없었을 것이고 의대정원 증원이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 면밀한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끝내 말을 바꾸어 ‘법적 의무가 있는 회의록은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해명하면서 차관이 직접 공식적으로 ‘답변이 부정확하게 나간 것에 대해 혼선을 초래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뉴스1의 취재 내용에 따르면 회의록은 회의 직후 작성되지 않았거나 추후에 다른 자료에 의해 짜깁기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스1 보도 이후 정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형사고발 건이 접수된 만큼 수사 등을 통해 추후 사실이 밝혀 질 것 이라고 예상됩니다. -‘언론이 역사의 초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현재를 ‘기록’하는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회의록과 관련한 뉴스1의 이번 보도는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잘 수행한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이번 보도가 정부 부처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거나 공개치 않고 에둘러 회피하면 언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듦으로써 우리사회의 투명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 보도는 자사의 윤리강령을 준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