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중산층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위기의 중산층 시리즈> 1. 상편 (지면 기준 5월 22일자) - 중산층, 상류층 가는 사다리 끊겼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06674?type=journalists - "상류층 도약은커녕 유지도 버겁다"… 중산층 20% '적자 인생'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06662?type=journalists - MB '휴먼뉴딜' 朴 '뉴스테이' 文 '소주성' 공염불로 끝난 역대 중산층 정책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06663?type=journalists - "얼마 벌어야 중산층?"… 부처마다 소득기준 제각각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06664?type=journalists 2. 중편 (5월 23일자) - 투자 잘한 죄…'중산층 족쇄' 금소세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07359?type=journalists - "이자·배당 늘어도 절반이 세금"… 부자 도약대 걷어차인 중산층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07314?type=journalists - ISA 혜택 확대·금투세 폐지 '좌초' 중산층 지원 끝내 외면한 21대 국회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07315?type=journalists 3. 하편 (5월 24일자) - 월급 쪼그라든 중산층 고물가에 실질소득 뚝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07992?type=journalists - 재형저축·아파트 조각투자 … 중산층 자산증식 길 확 늘려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07976?type=journalists - 美, 세금·의료·보육비 동시인하 추진 英, 신규주택 절반 중산층 맞춤형으로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07978?type=journalists - "계층이동은 사교육뿐"… 13분기 연속 지출 증가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07972?type=journalists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올해 5월 초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 보고서가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월소득 700만원이 넘는 고소득 가구 구성원의 11.3%만이 자신을 상층이라 생각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들의 무려 76.4%는 자신을 상층이 아닌 중산층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들조차도 ‘살기 팍팍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현실을 제대로 짚어봐야 한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곧바로 상·중·하편 기획기사 구상에 들어갔습니다. 상편에서 중산층이 소위 ‘상류층’으로 가기 어려워진 현실을 짚고, 중편에서는 중산층의 계층 이동 사다리 마련을 위한 정치권이나 정부의 움직임을 보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지는 하편에서는 통계청의 2024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해 가계소득 하락을 포함한 중산층의 경제 여건이 나빠졌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중산층의 자산 증식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좌담회 형식으로 들어 기사화하겠다는 계획을 짰습니다. 상편에선 중산층과 상류층 간 소득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통계청 소득분배 지표와 사회조사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분석해 소득 5분위(소득 상위 20%)와 3분위(상위 40~60%) 의 소득 격차가 851만원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크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대기업 사원부터 전문직에 이르기까지 실생활 속 다양한 사례를 취재해 생생함을 더했습니다. 중산층을 위해 과거 정부가 펼친 정책이 무엇이며 왜 결실을 얻지 못했는지, 기관마다 중산층 기준이 얼마나 천차만별인지를 비판하는 기사도 담았습니다. 중편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정책적 움직임을 단독 포착해 앞세웠습니다. 중산층의 자산 증식을 돕겠단 취지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금소세)를 매기는 연간 금융소득 기준을 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올해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에 넣었다가 도중에 뺀 사항으로, 22대 국회에서 다시 등장시키기 위해 당내 논의하던 중 본지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21대 국회가 중산층을 지원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 등을 담은 법안을 끝내 의결하지 못했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마지막 하편에선 올해 1분기 가계 실질소득이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는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중산층의 경제적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 좌담회 내용도 기사화했습니다. 국내 전문가 5인에게 중산층을 위한 사다리가 무너진 원인과 해법을 물었습니다. 주거 지원과 재산형성저축 재도입, 근로소득세율 하향 조정과 같은 세부적인 제도 개선뿐 아니라 교육개혁과 노동시장 구조 변화를 포함한 거시적인 해법까지 청취해 기사에 고루 담았습니다. 해외 주요국의 중산층 살리기 정책을 상세히 서술한 기사도 하편에 넣었습니다. 국내 가계의 교육 지출이 13개 분기 연속 늘었다는 통계에 ‘계층 이동을 위한 비용에는 가계가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의미를 부여해 작성한 기사도 포함시켰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의 상당성 여하: 중편에 등장하는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정책과 법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국민의힘 소속 인물을,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사의 대상이 된 정책 관련 사안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칭합니다. ‘국회 관계자’는 경제 법안에 큰 관심을 가진 국회 보좌진을 가리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 여하: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 여하: 상편의 통계 분석은 취재기자가 분석 기법을 적용해 직접 진행했으며, 각종 사례와 중편의 법안 취재는 온·오프라인 방식을 혼합해 진행했습니다. 하편 좌담회 기사의 경우 전문가 4인은 오프라인으로 좌담회에 임했으며, 나머지 1인은 서면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 선행보도: 본지 기획기사 구상의 시초였던 KDI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 보고서 내용은 5월 7일 조선일보에서 가장 먼저 기사화했습니다. - 타 매체 반향: 본지 기획기사 하편이 지면에 실린 지 이틀 뒤인 5월 26일, 연합뉴스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데이터를 분석해 <고물가·고금리에 중산층 가구도 휘청…5집중 1집은 '적자 살림'> 기사를 냈습니다. 본지 기획기사로 중산층에 대한 관심이 커진 점을 감안해 작성한 기사로 풀이됩니다. 이 기사는 한국경제신문과 문화일보, 중앙일보를 포함한 주요 언론이 추종보도하면서 본지 중산층 기획기사가 말하고자 한 내용을 재생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금소세 금융소득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중편 기사는 조선일보가 5월 30일자 1면 톱 <종부세·상속세…불붙은 세제 개편론> 기사를 통해 추종보도했습니다. 서울경제신문도 6월 3일자 <금투세는 중산층 증세> 제하의 기사를 1면 톱으로 보도하면서 중산층을 위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본지 보도 이후 정부와 정치권에서 ‘중산층을 살리겠다’는 취지의 정책 약속이 줄을 이었습니다. 기획기사 하편이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난 5월 31일, 대통령실은 중산층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그 일환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을 시사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의 “종부세가 중산층에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준다”는 발언이 대거 기사화했습니다. 그로부터 3일 전인 5월 28일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중산층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 당시 최 부총리는 “중산층을 위해 장기 민간 임대를 확대하는 방향도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고 제도 개선 방안도 하반기에 고민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본지는 하편에서 전문가 제언과 해외 사례를 통해 중산층에 대한 주거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대통령실과 기재부의 입장은 이를 의식한 결과로 보입니다. 서울시도 중산층 주거 지원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5월 29일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2’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산층 실수요자를 고려해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정치권 반응도 컸습니다. 중편에서 다룬 금소세 기준 완화 보도가 나간 후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 마련 절차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에서도 중산층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5일 상속세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면서 중산층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집값 상승 등으로 중산층 상속세 대상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 이번 기획기사는 매일경제신문사가 자체 수여하는 5월 특종상에도 공모할 예정입니다. 6월 11일 공모 마감이며 공모 결과는 6월 중순 발표됩니다. - 외부 지원,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