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전 신분증” 앞두고 모바일 건강보험증 ‘구멍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5월 20일부터 병의원에서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된다는 고지가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취지였습니다. 이 때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 가운데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심각한 보안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 사람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즉 애플리케이션을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는 게 가능했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그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게 가능해집니다. 나아가 한 사람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두 대 이상의 휴대전화에서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단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건보급여 악용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등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다는 건 큰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지난 5년 동안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은 건 3만 5천 건 정도로 파악됐는데 이를 줄이기 위한 제도로 도입된 본인확인 제도가 도리어 이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현장인 병의원에서 직접 점검해 보니 이렇게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제시했을 때 병원에서는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제도 시행을 앞뒀던 의사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전에는 주민번호를 불러주는 것만 확인했지만 이제 그보다 더 제도를 개선해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한 것이고, 따라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면 그것을 더욱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모바일 건강보험증에는 사진도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 확인을 추가로 할 수 있는 절차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런 보안 관점에서의 문제뿐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현장에서 벌어지는 혼란까지도 보도에서 지적했습니다. 조울증 등 일부 정신건강 환자들은 건강보험공단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 비급여로 진료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이에 응해 비급여로 진료를 해 준다면 형사처벌이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되는 본인확인 강화제도에 따르면 신분증을 들고 와서 본인확인을 해야 건보 급여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일단 비급여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이후 다시 신분증을 들고 와 본인확인을 하면 더 냈던 진료비를 환급해주는 구조입니다). 환자가 일부러 신분증을 내지 않고 비급여로 진료를 요구했을 때 이를 그대로 수용해야할지 혹은 돌려보내야할지, 예상치 못한 혼란을 일선 현장 의사들이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미 현행법상 불법으로 보고 있는 임의 비급여를 사실상 합법화한 상황이 된 건데 법 체계 내에서 이런 모순이 발생한 상황도 지적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병원을 찾아 신분증을 제출하는 일부 환자의 경우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습니다. 보도와 관련된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으며 직접 현장 취재하였고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된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보도는 많았으나, 모바일 건강보험증 보안상 허점이 있다거나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현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등 제도 시행 이후의 혼란상이나 허점을 지적한 보도는 없었습니다. SBS 보도 이후 KBS 뉴스9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제도 시행 첫날 보안 문제를 지적하며 현장을 점검하는 보도를 내보내는 등 타 매체에서도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KBS, ‘신분증 의무화’ 첫날 곳곳 혼선…“도용 가능성도 여전”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67551) 2. YTN, “내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겨야”.. ‘도용 우려’도 https://www.ytn.co.kr/_ln/0103_202405191334097769 3. MBC,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기세요”.. 본인 확인 의무화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599861_36486.html 4. 국민일보, 앞으로 병． 의원 진료받을 땐 꼭 신분증 지참해야..사본은 안돼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16107873&code=14130000&cp=nv 5. 한국일보, 이제 병원서 신분증 확인...휴대폰도 없다면 최후의 수단 '차액 환급’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1912510004063?did=NA 6. 메디컬투데이, 모바일 건강보험증 도용 가능 우려…공단 “기술적으로 보완할 것”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87200283179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담당 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기술적으로 보완이 가능한 부분을 신속하게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통신사 인증을 타인이 아니라 본인의 휴대전화로만 가능하도록 바꾸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 사람 명의의 건강보험증을 2대 이상의 휴대전화에 설치했을 때 특정 로그인 유지 시간 동안은 모든 기기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모두 사용이 가능했던 것 역시 인정하며, 해당 로그인 유지 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보완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현장에서 벌어진 혼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검토를 마친 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시작을 앞뒀던 본인확인 강화제도와 관련해, 이를 둘러싼 보안 문제 및 상위법과의 충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취지에 맞지 않는 부작용이 일어나는 현장을 파악해, 해당 정책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했기에 높이 평가합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 역시 모두 준수하였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